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있었던 비공개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0월 25일에 국감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갖기로 했다. 성격은 국감을 종합정리하고 국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고자 하는 보고대회가 되겠다. 구체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사안,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사안, 국정조사를 추가로 보완할 사안,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안, 법률안으로 법률심의시에 반영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의 후속조치에 대한 예를 정리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있을 예산 및 입법심의시에 당 소속의원들이 다뤄야할 문제점들도 한나라당에서 챙기도록 하는데 보고대회 목적이 있다.
ㅇ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개대회로 하되 시민단체, 기자, 당 네티즌 모니터링 요원들과 같이 동참해 의견들을 서로 듣는 보고대회가 되겠다. 상임위 별로 간사중심으로 하게 될지, 시간관계상 정책위원들을 그룹별로 할지 모르겠다. 국감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종합 정리하는 발표가 있게 되고 한나라당에서 후속조치로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공개토론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인사요구사항, 특감사항, 국정조사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임위별로 취합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 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이후 활동방침을 정하게 된다.
ㅇ 17일날 열우당에서 국보법과 관련한 최종적인 당론을 확정하는 회의를 할 계획으로 발표가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누누이 말씀드린대로 지금 국감기간이고 오늘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련의 과정이 국감 물타기, 국감에 대한 초점 흐리기의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보법 그 자체 내용에 대한 대응은 당내에서 이미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날 오전에 당내 법사위와 안보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 연석회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서 조금 더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ㅇ 북한 잠수정이 동해안 NLL을 침범했다가 폭뢰를 사용한 후 사건과는 전혀 별개로 몇 시간 후에 폭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당국에서 경위나 실상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한다.
2004.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