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국감기간 중이라고 오랫동안 못뵈었다.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나? 내가 미루어 생각할때는 그렇게 안녕하지 못할 것 같다. 개인의 안녕도 나라가 편안해야 개인도 편안한데 나라 사정이 우리 모두를 편치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 가장 바라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문제를 개정의 장에서 논의하자고 촉구했고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국보법을 이렇게까지 강행을 해서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법을 폐지하는 것을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집권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통과과정인데 한나라당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민생문제로 큰 고통에 빠져있다. 또 국가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현재 먹고사는 문제 뿐 아니라 미래의 먹고사는 문제까지도 이런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 나라 전체가 특히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도 힘든 상황에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없는 또 국가의 우선순위도 아닌, 더군다나 국가의 체제를 흔드는 문제에 온통 집중을 해서 정치권과 나라 전체를 혼란과 분열로 강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야당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몸으로라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롯한 4개의 국론분열법을 확정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집권여당이라고 하면서 국감기간 얼마나 금쪽같이 귀한 시간인가? 이런 기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정략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4개의 법안이 결국은 국감 폐업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감기간중에는 맞대응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국감이 끝난 이후에는 한나라당 안을 내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당과 치열하게 법리논쟁과 타당성논쟁을 벌일 것이다. 여당과 토론을 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론과 국익을 제1의 원칙으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 그런데 정권이 날치기를 기도한다면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ㅇ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중대한 정치적 생존 문제로 비화가 됐다. 김희선 의원은 지난 총선때 독립군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했고 국회에서는 독립군 자손이라면서 친일청산하자고 목청을 높였던 당사자이다. 그런 김희선 의원이 실제로는 독립군 자손이 아니고 일제 만주경찰 특무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들이 지금 어리둥절 하다. 얼마전 여당의 주요인물도 친일청산을 부르짖더니 바로 그 당사자가 3대를 떵떵거린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일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해명해야 한다.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당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김희선 의원을 앞세워 친일규명법을 성원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붉어졌는데 열린우리당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도덕적,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추석 연휴때만 하더라도 민심의 전율을 느낀다,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민심이며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했던 열린우리당이 한달도 안돼 그런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4대 국론분열법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정부라면 국가안보를 챙기고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정권은 오히려 국가안보는 팽개치고 역사니, 교육이니, 인권이니 하는 문제에 국가가 직접 제안하려고 하니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이고 국민분열적이냐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보법 폐지 당론을 폐기시켜야 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