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임운영위 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상임운영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감 마무리 대책과 국감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의 소위 4대 국민분열법안 제출로 인해 국감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주의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4개 법안에 대한 개별 대응은 국감 이후에 하고, 당초 계획대로 경제, 안보, 교육에 대한 국정의 대안 제시를 하는 국감 활동에 전념키로 했다.
ㅇ 국감 이후 대정부질문에 대해 토의했다. 어제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정부질문자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어제 회의를 열어 질문자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후 발표할 것이다. 선정기준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이슈 중에서 본회의에서 다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 이슈제기자들을 기본으로 하고, 중진급 의원들이 많이 질문할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이다.
ㅇ 김희선 위원장 문제 관련 논의가 있었다. 김을동 의원 등 최고위원들이 안타깝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회의 때 김덕룡 대표가 얘기한 대로 열우당 당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ㅇ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국감의 이슈화가 미흡했다는 자평이 있었다. 이번주는 국감동안 제기됐던 문제 또는 아직 제기되지 않은 문제 등을 철저히 이슈화해서 국감을 잘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테러 대책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규택 의원 등은 국가안보상의 허술함에 대해서 깊이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표께서도 테러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따지고,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ㅇ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가 있었다. 테러방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러 관련 기관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인해 16대 때는 처리되지 못했다. 종전 정부안은 테러방지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테러정보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테러정보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이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그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아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내에서는 테러대비 종합대책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ㅇ 당내 중앙위 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 정형근 의원이 중앙위 활동 활성화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위에 대한 쇄신 및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2004.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