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내일 열린우리당이 4대 국민분열법을 정식으로 법안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성매매금지법도 순서를 잘못해서 엉뚱한 부작용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도 더 중요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언급하겠다.
ㅇ 국보법 폐지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노동당 규약을 철폐하라, 노동헌법을 고치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가능한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는 노력을 열린우리당이 해야 한다. 그리고나서 남한에 국보법 폐지여부를 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6.15 선언과 관련해서 후일담을 전하는 바에 의하면 김정일 스스로도 국보법 폐지에 관계되서는 자기들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개정 요구를 하니 둘 다 미루자고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무슨 생각으로 무조건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법을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거사진상규명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인사들의 집안 과거사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실상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뒤에 자기당이 이렇게 했으니 다른사람들도 국가돈을 들여서 이런 조사를 해보자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마침 최근에 김희선 의원의 경우에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있다. 열린우리당은 김희선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김희선 의원이 직접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든지 열린우리당이 조사단을 파견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뒤에 앞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시범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월간조선에서 김희선 의원 뿐 아니라 신기남 의원, 이미경 의원들도 조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농담으로 월간조선이 열린우리당 방침에 적극 호응을 해서 과거사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거사 진상조사는 어떻게하는 건지,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표명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국영방송에서도 과거사 진상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범위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이 자기당 드러난 사람들이라도 친일인사가족사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사전조치를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조사를 하자고 해야지 설득력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자기들것은 유야무야하고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엄청난 논쟁거리를 불러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ㅇ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핵심은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이념편향적인 사람들에게 넘겨보자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암만 좋게 해석해도 대학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는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교 평준화를 한 결과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먼저 해놓고 대학 평준화를 시도하던지 말던지 해야 설득력이 있다. 고교평준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을 스스로 사과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지 열린우리당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동시에 사학의 운영권을 빼앗고났을 때 사학이 안될 것은 뻔한데 과연 공교육쪽에서 충분한 투자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교육부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언론통제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5공화국 시절의 언론기본법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고방식인 것 같다. 당장 어제도 정부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해서 신문경우에 다른 상품보다도 엄격한 독과점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또 신문은 오히려 집권세력이 앞장서서 공동판매시스템 도입하려고 하는가? 경쟁에 역행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이 이번에는 답변을 해야 한다. 신문은 다른 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왜 경쟁을 제한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할 경우 당연히 방송은 더 해야 한다. 방송이 더 문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방송의 경우에 30% 기준을 적용한다고 치면 KBS는 어떻게 할건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KBS 수신료를 덜 받으려고 하는 건지 KBS 방송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여당이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신문사에 요구를 해야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닌가? 여당은 4가지 악법을 제시하기 전에 내가 말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데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열린우리당에서 국민분열 4대 악법을 당론으로 정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과거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당직도 경험해본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래서 되겠는가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몇 마디 하겠다.
ㅇ 집권여당이라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 해주고 입법을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열린우리당처럼 헌정질서와 민심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집권여당은 여태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있지도 않았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4대 악법은 따지고보면 열린우리당의 법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대통령이 만든 노대통령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부터 저는 4대 악법이 왜 노대통령에 의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겠다. 그에 앞서 노대통령께서 4대 악법을 제정하게 되는 배경이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버리라는 말부터 하고 싶다. 민심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증오심과 적개심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성공해서도 안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보법 경우는 국보법 폐지문제는 지난 3월 17일 노대통령이 한총련 합법화를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지난 9월 5일 MBC 2580에 출연해서 국보법을 폐기하고 형법방안을 지시한 후에 열린우리당이 그 지시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쫓아간 것이다. 9월 5일 이전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국보법 개정론이 대세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대통령 말한마디로 열린우리당 다수를 차지했던 개정론은 막판에 게눈 감추듯 사라져버리고 폐지론이 득세했다.
둘째, 과거사 특위는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제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보고 자리에서 공권력의 불평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 밝히면서 중요하다고 구체화 시켰다. 이번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내렸고 열린우리당은 그 지시명령대로 따랐다. 그전까지는 열린우리당은 과거사캐기가 뭔지도 몰랐던 상태였다.
셋째, 언론의 경우다. 노대통령은 이미 장관시절부터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언론에 대해서 특히 특정신문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가져왔던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반대로 2003년 KBS 창사기념식에서 방송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방송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언론관련 악법은 노대통령의 그런 말과 생각을 훤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사학악법에 경우다. 노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KBS 1TV 특별대담에서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교육원로와 관료들, 그리고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축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교육개혁의 핵심이 전교조 중심의 재편과 사학재단 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엊그제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학악법의 내용도 노대통령의 말과 생각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이 노대통령의 말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서 사학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므로 이제 노대통령은 자기가 촉발시킨 쟁점에 대해서 입장과 평가를 스스로 내려야 할 때이다. 법의 태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듯이 그 처리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다. 독자성과 자율성 상실한 찾아볼 수 없는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노대통령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ㅇ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침묵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하겠다. 부시 美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을 소명함으로서 오늘부터 발효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이다. 정부측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조차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닫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인권신장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국보법까지 폐지한다는 이 정부가 정작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ㅇ 10월 30일 재보선관련해서 한마디하겠다. 10월 30일 지방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사용했던 기호가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 이번 선거는 기호2번으로 치루는 한나라당 첫 번째선거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기호 1번이 되었는데 1번이 열린우리당이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는다. 그동안의 우리 유권자들은 기호1번은 한나라당이라고 알고 있고 해당 선거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도, 인기도가 열린우리당에 비해서 높기때문에 어부지리로 누워서 앉아서 득을 보기 위해서 1번이 한나라당이라고 믿고 있는 유권자에게 열린우리당이 1번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할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선관위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오늘 국감방송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KBS에서 아주 교묘하게 대비편집을 통해서 편파방송을 한 예를 들겠다. 어제 뉴스를 보면 주한미군 분담금 추가요구를 톱으로 보도를 해서 반미감정을 자극한 방송을 한 이후에 북 장사정포 11분내 격파가능이라고 보도를 했다. 여기에 북이 무고한 시민을 공격할지,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면 UN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보기엔 UN의 제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겠나?
ㅇ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4개 법안 관련 보도에 관해서는 이부영 의장 경우에는 발언내용을 화해라든지, 교류, 협력이라고 긍정적인 용어를 보도한 반면에 박근혜 대표의 발언에 관해서는 통탄, 야당이 몸으로 막아야라는 등 네가티브한 단어를 교묘하게 편집함으로서 한나라당을 싸움만 하는 당으로 왜곡보도를 했다.
ㅇ 국감관련 방송도 서울대 국감관련해서는 지병문, 최순영 의원 경우에는 의원들의 정책질의 내용을 정면보도 한 반면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서울대 입장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도한 바가 있다. 지하철 소음원인 헤드라인 보도관련해서는 타방송과 달리 KBS는 자체적으로 기획취재한 듯한 보도를 한 바가 있다. KBS 국감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KBS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비난했다고 간략하게 5초를 보도한 반면에 정연주 KBS사장의 반박 및 주장은 13초 가량 장황하게 보도한바 있다. 이런 점들은 공영방송으로서 불공정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권 청년위원장>
ㅇ 오늘 국감관련한 네티즌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다. 정보를 입수한 것은 주로 인터넷상에 포털사이트라든지 언론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이슈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방들이 많다. 대상자들은 젊은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한창 논쟁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4대 법안에 관련된 여론을 보면 열린우리당 안에 대한 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가고 있다. 비판의 논점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았던 4대 법안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가진 젊은층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샌드위치 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된다. 결국 4대 개혁 법안에 대해서 젊은층, 네티즌들의 의견들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4대 악법에 대해서 4대 불량식품이다, 국가파괴법이라는 격렬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부분도 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이 법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자체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민생, 경제 국감에 대해서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ㅇ 김희선 의원의 부친행적과 관련된 여론의 특징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네티즌들 중에서 희선이냐 조선이냐는 논쟁중이란 표현이 있는데, 김희선 의원의 부친 행적에 대해서 보도주체가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지 않나? 그래서 선자 돌림자를 따서 희선이냐 조선이냐는 코멘트를 단 의견들이 있다.
ㅇ 마지막으로 네티즌들의 재미있는 말말말을 소개할까 한다. 동아닷컴에 올라와있는 글 중에서 보면 개혁대상들이 개혁법을 만들고 있으니 망국이다라는 말이 있고 김희선 의원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 중에 타이틀이 독립운동가도 창씨개명 하나? 라는 제목이 있다. 그 정도로 젊은 층, 네티즌들 내에서도 지금 현재의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이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서 4개의 국론분열법을 내놓고 개혁법안을 운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개혁을 참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이라고 하면 국가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 법안을 그런법이라고 말할 수 있나.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4개 법안은 경제를 악화시키고, 안보를 허물고, 국민 갈등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반개혁법이다.
ㅇ 지난 일요일날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관련 당론을 결정할 의총을 열었는데 무려 8시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보법에 정답이라는것이 나와있는데 정답을 빼놓고 오답 4개를 4지 선다형으로 내놓고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찾을 수 있겠는가? 8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을 해도 못찾는다. 내가 어제 방송을 많이 들어봤다. 답답할 노릇이다. 방송을 하면서 이런 법을 4대 개혁법안이라고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참칭한 형태의 법을 따끔하게 질책하기를 고사하고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인용해서 개혁법안이라고 해도 되겠느냐? 편파방송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지 어떻게 법안을 그들이 주장한대로 4대 개혁법안이라고 할 수 있나? 방송이 크게 반성을 해야 한다.
ㅇ 어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4%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인데 이 법이 사회불안전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에 끝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라는 것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개정안 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국민의 반발이 두렵고 표를 의식해선지는 몰라도 그대로 내고 덜받는 또 다른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라는게 이런식이다. 이런 정부여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 정부라는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안만 내놓고 열린우리당은 국민부담을 차기정권에게, 차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연금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금고갈이라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제시한 기초연금제를 정부가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제를 요구하니 정부는 돈타령을 한다. 7조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행정수도이전만 포기하면 사회안전망의 하나인 국민연금 문제를 반듯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안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2004.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