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 있었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칭찬부터 시작하겠다. 노대통령이 임대주택 1만개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몇 차례 이런 정책제안을 했었다. 또 노대통령이 다른 경제관료들과는 달리 WEF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자세를 보인 것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리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어제 총리 발언은 많은 국민들을 또다시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특정신문들을 역사적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아무리 술 취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사고방식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총리가 보여준 특정신문이나 야당에 대한 자세는 가히 북한 정책당국자 수준의 적대감이 표시됐다. 매우 위험한 수준의 자기 제어능력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이해찬 세대를 키울만큼 교육전문가라고 알려졌는데 어제 발언을 보면 스스로가 매우 해박한 역사학자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매우 교조적이고 국민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의견을 따르면 굴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독재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지금 정책이 좌파가 아니다하는식으로 여러차례 걸쳐서 이야기 한점은 좌파정책에 관계되서 노히로제나 히스테리 상태에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마침 이헌재 부총리도 근래에 좌파정책이 아니다, 좌파정책을 했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식의 발언을 한 것이나 어제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기정부의 정책이 좌파가 아니고 정책을 비교해보니 한나라당이나 자기정부 정책이나 비슷하다고 평가한 것은 좌파정책에 관계돼서 매우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캥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책이 좌파냐 아니냐의 판단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극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좌파는 우파로 보이게 된다. 최소한 중도우파로 보일 수도 있다. 또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중도우파도 우파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 자기가 서있는 자리가 어디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책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가리기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 발언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가있는지 알수있다. 또 하나는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좌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우파라고 이야기 할수있고 우파인 사람이 많은 좌파의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자세일수도 있다. 그래서 평상시 사고의 기조가 자유민주체제 자유시장체제 신봉한다는 우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며 이 정부에 있으면서 엉뚱하게 좌파정책을 옹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좌파냐 우파냐의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 우선을 어디다둘 것이냐의 경우도 될 수 있고, 시장중심으로 경제를 펴느냐 정부 위주로 펴느냐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가의 편이냐 노동자 편이냐에 다를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종합적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의 경우도 특정부분만 보면 시장경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또 역사적으로 봐서 많은 사회주의정권하에서도 정적을 제거할 때 자본주의 반동이다, 자본주의 계열이라고 쫓아냈지만 글로벌스탠다드로 봤을땐 분명히 좌파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인 항목을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국정우선순위가 매우 중요시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좌파정책에 관계되서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국민과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때 정부가 제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ㅇ 내일은 헌재에서 신행정수도건설관련특별법이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아니냐, 다른 법률개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날이다. 내일의 판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만일에 위헌요소가 많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라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졸속추진문제는 빨리 중단을 하라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확정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일이 없다하더라도 수도이전이 우리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수도방위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고 통일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우위성을 스스로 져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서울의 역사적인 정통성이 훼손되는 제반문제점에 관계돼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내일 한나라당에서는 판결이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고 대응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내일 재판결과는 법률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열린우리당이 오늘 국민을 분열시키는 4대 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얼마만큼 더 국론과 국민을 분열시켜야 직성이 풀릴지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물론이거니와 헌재와 대법원, 법무부장관, 어제 검찰총장과 심지어 국군 기무사까지도 반대하고 틀렸다고 하는 국보법 폐지안을 놓고 유독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대표와 그 추종자들만 찬성하고 있으니 안하무인도 어디 있겠는가 싶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 국보법 폐지안을 내면서 형법으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이럴때는 이렇게 처벌할 수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처벌 할 수가 없다는 TV퀴즈문제보다 더 아리까리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현령 비현령이 어디있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노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라는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천정배 대표나 열린우리당이 거수기역할과 식물정당 역할을 계속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더 불행해지기전에 이 나라와 국민이 더 불행해지기전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ㅇ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비속어, 저속어와 막말, 협박을 해대는 추한 모습을 기사를 보면서도 제 스스로도 민망하고 낯이 뜨거워 졌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요즘은 대통령이 조용하니 총리가 대통령 흉내낸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 그 총리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이런 총리를 두고 갈등과 이해를 통합 조정하는 감각이 있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사람 잘못봐도 한참 잘못 본것 같다. 총리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비판언론을 때려잡는 숨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해찬 총리가 말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각 언론에게 목을 죄어서 언론을 길들여서 정부의 나팔수로 삼겠다는 음모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 시중에는 총리에 대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애초에 기대가 어리석었다는 평이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듣길 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보법 등 4대 입법에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국보법 폐지 반대여론이 높은 것은 이미 뉴스도 아니고 최근에 중요한 트렌드를 보면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폐지여론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처음에 15%∼13% 나왔던 것이 어제 보면 7%까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국회내에서 날짜를 정해서 안됐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 어쨌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도록 요구를 하라는 여론이 70%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애당초 이 법을 내놓았을 때 한나라당을 고립시켜서 역포위하는 작전으로 여당에서 생각한것같다. 민노당이나 민주당과 공조해서 바깥 세력과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한것 같은데 지금 형국을 보면 오히려 열린우리당을 역포위 하고 고립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간에 갈등, 그리고 지도부와 온건합리적인 의원들간의 갈등이 붉어지고 있고 더욱더 붉어지리라 생각한다. 아마 나중이 되면 노대통령과 천정배 대표 두 사람만 남아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것 아닌가 전망도 할 수 있다. 이해찬 총리 발언 관련되서는 이런 측면을 한번 보고싶다. 노대통령과 나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인식들이 결국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에 추진배경이 아닌가 싶다. 언론관계법 등을 통해서 신문들을 목조이고 길들이기 하고 내손안에 있다 그러니 까불지 마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고 그 인식의 결과가 언론관계법의 여당 제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행동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맞는가? 오히려 신독재 정부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국감 방송 모니터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이 결과는 뉴스편성권, 편집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말을 드리는 것이다. 어제 MBC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국민분열법에 대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헤드라인에 국보법 존속과 일부 개정이 48%으로 나와있다. 그래서 마치 일반국민들이 볼 때 국보법 존속과 일부 개정에 과반수가 안되는 48%만 지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설문내용을 보면 그대로 존속이 13.9%가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보법을 존속해야 된다고 하나 개정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62.2%에 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속과 일부개정부분에 48%밖에 안되는 사람이 지지하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도록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도한다고 해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쉽게 바뀌거나 국민이 현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면에서는 차제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더라고 국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항상 뉴스거리라는 것이 새로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편집을 하겠지만 어제 KBS에서는 노대통령 서민주택방문기사를 1면톱으로 보도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소중하다라는 발언을 인용했는데 평소에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이런면을 톱으로 보도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런 보도가 과거 5공시절의 땡전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 열린우리당이 소위 4개의 국민분열법을 기어코 제출할 모양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인기와 여론을 중시하는데 다수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검찰총장까지 우려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어쩔수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배후에 노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다. 늘 우리가 이야기해왔지만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교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꼭둑각시당이고 노빠당에 불구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애당초 이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서 한나라당을 포위해서 비판세력을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친노세력을 결집시켜서 지배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야욕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실정을 덮고 나아가 집권기반을 닦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시켜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대통령의 소신이라면 25일 국회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중심의 국감, 그리고 경제 살리기 국감을 치르고 난 뒤에 정략의 배후인 노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싸울 것이다.
ㅇ 얼마전 알카에다가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하더니 어제는 이라크 파병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한국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이 한 이슬람 웹사이트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테러위협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테러대비 시스템은 엉망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어제는 밀반입된 우라늄캡슐이 우리나라 안에서 버젓이 거래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도 모를뿐만 아니라 그 위해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데다가 각종 테러발생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그런데 아직도 테러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가칭 테러방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모든 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방에서부터 진압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ㅇ 이해찬 총리가 해외 순방중에 기자간담회에서 비판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을 했다. 도대체 해외에 외교를 하러 간 것인지 비판세력을 욕설하러 간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총리발언으로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대통령이나 총리나 여당의원들이나 왜 특정신문과 야당에 대해서 이토록 피해망상증을 보이고 있나? 불과 자기들이 집권해서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국가 경쟁력이 11단계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남의 탓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국가와 국민이 온통 사회, 경제, 안보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총리가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면 술취한 정권의 갈지자 국정운영의 일단락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엉뚱한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면 절박한 민생경제문제부터 고민해주길 바란다.
ㅇ 최근에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정작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이 말하기를 공산국가의 인권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적이 없다고 하면서 건의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장관이 이럴 수 있나? 거듭 강조하지만 인권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우리 인류의 중요한 가치다. 북한동포에게 인권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나라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 인권문제를 위해서 단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앞장서야할 대한민국은 오히려 딴지를 걸고 있다. 이 정권이 앞서 해괴하고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지만 결국 김정일 정권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제라고 북한 눈치보기 급급한 대북정책 과감히 버리고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건의 결의안을 제출해 국회에 통과시키겠다.
2004.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