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전여옥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의 대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어제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국가보안법 관련 한나라당에 대한 협상카드로 대체입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천정배대표가 즉각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국민기만용이 아니냐는 김덕룡 원내대표의 질책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장윤석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했다.
첫째,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완하고 있다는 발언을 되풀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완된 것이 없는 위장 보완이다. 내란목적 처벌죄 등에서 예를 볼 수 있다.
둘째, 열린우리당이 대체 입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체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왜곡된 하나의 정보를 갖게 하는
한마디로 국민을 사기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것은 단지 7%만이 찬성하는 있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거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어제 이해찬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당직자들이 너무도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용어를
삼는 정권의 만취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여러 신문에서도 이야기했듯 이해찬 총리의 취중발언이 나온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의 국정수행에 매우만족하고 있다.’고 한 것은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해찬 총리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보다는 대통령과 똑같은 코드로 가면서 대통령의 그동안의 언행까지도 카피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통일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야된다는 데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그 어떤 공산정권도 압박을 통해서 나아진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상당히 문제성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거의 초안이 마무리 단계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이 준비했으며 이것을 11월 12일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다.
2004.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