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 있었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노대통령 칭찬했는데 하루만에 뒤집어야겠다. 충북 발언은 큰 문제이다. 수도권 주민들이 마치 지역이기주의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인양 매도하고 소외계층들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국정운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뺑덕어멈의 행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심청전에 보면 뺑덕어멈은 온 동네에 헛소문 퍼뜨려 동네 사람 이간질시키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국론을 통합해 국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도 힘이 모자랄 형편에, 지난 4월 헌재의 탄핵기각 심판 잘못됐다는 여론이 팽배한 지금 상황에서 여론 편가르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 헌재가 오늘 판결하는데 실수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대하겠다.
노무현 정권은 서민정권이라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저소득층 가계 적자율은 30% 초과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가구와 애 학교 못 보내는 집도 급증하고, 건강보험 적용 못받는 사람도 6백만명 내지 8백만명이 된다. 이런데 어떻게 소외계층 생각하는 양 발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지역균형 발전, 지역분권 하겠다고 하면 공공기관 이전문제 서둘러야 한다. 야당 의원들이 빨리 하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발표한 날짜 지키기도 못 하는가. 공공기관 이전하려면 지자체장들이 수도이전에 협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을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
수도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많이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기 지역의 이익 뿐 아니라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이다. 이걸 자기 이익 챙기기라고 폄하하면 국가 지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사회주류세력 바꾸기에 눈멀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론분열 언동을 삼가기 바란다.
정부가 결국 하겠다는 것이 곳곳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교육, 소득, 산업 등 모든 것을 하향평준화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의 배아픈 심정을 이용해 정파적 이익만 칭기겠다는 행태야말로 좌파정권의 행태이다. 사회주의 정권의 핵심이 하향평준화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총리 말처럼 특정 신문사들이 역사적 반역자라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노 정권이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역사를 퇴보시키는 정권이라는 심판을 머지않아 받을 것이다. 국민을 살려주는 셈치고 제대로 국정운영에 임해주기 바란다.
ㅇ 어제 정무위 국감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법하게 요구한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열우당은 이것을 옹호하면서 색깔론으로 덧칠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국감 막판이 도니까 조금만 더 어거지쓰면 되려니 하는 자세이다. 아마 그 자료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적으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거부하는가. 김희선 위원장도 자료요청이 정당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뒤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감이 제대로 되려면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자료제출 거부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열우당 의원들은 국감은 국회의원이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장관시절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 대통령을 본받기라도 하듯이 이해찬 총리와 이부영 의장이 언론죽이기 충성경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수 없다. 산적한 국정현안과 민생문제를 도외시한 채 국론분열 4대 악법을 내세워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특히 이부영 의장이 조선 동아는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책임을 지고 이 의장부터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장은 지난 99년 10월 한나라당 원내총무 재직시절 DJ정권의 언론탄압 문건이 발견됐을 때 다리가 떨릴 정도로 심각한 충격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 언론탄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를 수 없다, IPI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내겠다면서 격분했던 장본인이다. 이제 처지가 바뀌었다고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있으니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특정신문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고 목조이는 의도는 명백하다. 이것은 특정신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이다. 앞으로 비판하지 않고, 정권에 맞장궁치는 관제언론만 남겨두겠다는 이야기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길을 감히 가고 있다.
ㅇ 이해찬 총리가 어제는 언론탄압, 오늘은 야당탄압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이 나쁜 것은 세상이 다 안다는 말은 일국의 총리가 해외에서 이런 발언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양식 의심스럽다. 이런 대야인식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상생의 정치를 외친들 무슨 소용있겠는가. 이 총리는 월요일 노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해야 한다. 이 총리가 한나라당은 세상이 다 아는 나쁜 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총리는 시정연설전까지 우리당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이해찬 총리의 발언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난 7월2일 총리 임명 이후 염창동 당사를 찾아와서 “민주화 운동했을 때는 박 대통령의 한쪽만 보고 맹렬히 비판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박 대통령이 이룬 경제적 기반과 성과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9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를 포괄적으로 보는 버릇이 생겼다. 내가 지금까지 한쪽 측면에서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박 대통령을 긍정적 재평가 발언했다. 어제 취중진담인지 박정희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전두환 노태우는 용납해도 조선 동아는 용서 못 한다. 전두환 노태우는 받아들 수 있지만 박정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희한한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재단해서 끼워맞추는 편의적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남경필 원내수석 부대표>
ㅇ 여당의 언론법안 제출, 이총리 발언, 이의장 발언이 연일 시리즈로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의 이미 계획된 대언론전략이 계획에 의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분란을 수습하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서 그 힘으로 비판언론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책략이다.
ㅇ 정무위에서의 파행을 보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 김희선 위원장의 자질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거론된 바 있고 개인적 문제 때문에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자료요청하면서 한국교육평가원 검정위원 명단 및 프로필을 달라면서 순수한 차원에서 정보공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여당의 당직자 의원들이 나타나면서 나 의원의 순수한 문제제기를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역매카시즘이다. 모든 것을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퇴행적 수구적 좌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당은 지금 국감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정무위 국감이 걱정된다.
ㅇ 카드채 관련해서 제대로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불출석 때문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당에게 전윤철 감사원장 출석 요구를 하겠다.
<곽성문 홍보위원장>
ㅇ 방송모니터를 보면 여당이 제기한 4대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총리 발언을 이틀째 방송이 독립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다. 이 총리의 특정언론에 대한 공격을 뒷받침해준다는 느낌이다.
ㅇ 국보법 관련 여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KBS 보도를 보면 여당 내 반발을 ‘내부의 다른 목소리 고민’ 등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한나라당은 당론 결정과정에서 내부분열이 우려된다며 ‘분열’이라는 극한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
4대 개혁입법이라는 말은 열우당이 만들어낸 조어이다 방송은 4대 개혁입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 악법, 4대 국론분열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신문은 4대 법안이라는 식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국보법 페지는 한마디로 친북활동의 합법화이다. 극도의 안보불안으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열우당은 형법으로 보완하면 문제없다 하지만 설득력 없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사실상 보완되는 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여당이 친여여론과 친여학자를 동원해 별별 논리를 다 주장하지만 법의 실무집행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있다. 여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보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사파와 친북세력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국보법이 훼절되면 간첩이 명함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보법이 존재하면 극소수의 친북파들이 불평항지 모르지만 국보법이 폐지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허물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국무총리가 취중실언으로 문제의 발언을 했는데 여당 의장은 맨정신으로 특정신문 공격에 가담해서 충성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이 정권이 술에 취햇는지 권력에 취했느지 분간이 안된다. 독선과 아집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걱정스럽다. 권력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특정신문에게 까불지 마라 사과하라는 정권에 어떻게 올바른 언론정책을 기대할 수 잇겠는가. 결국 여당의 언론관계법안은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일련의 사태에서 판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당이 이미 지적한 대로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통제의 굴레를 씌우고 친여언론에는 지원의 날개를 달아주는 악법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됐다. 이 정권에 충고하건대 귀는 좀더 열고 입은 좀더 다물기를 권고한다.
ㅇ 수도이전 관련 남경필 의원 국감 자료를 보면 이 정권이 수도이전특별법 통과 이전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구용역비로만 37억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감자료에도 이 정권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말하며 추진하는 수도이전 사업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용부분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국민적 합의없는 정권적 차원의 사업에 막대한 혈세 낭비해도 되는지.
오늘 헌재가 수도이전특별법 관련 선고를 하는데 헌재 선고는 특별법 자체 내용하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수도이전 자체의 타당성과 정당성과는 관계없는 판결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나라당 입장은 확고하다. 이 정권이 수도이전을 국민합의 없이 지배세력 교체라는 정략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극력 저지할 것이다.
2004.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