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 부대변인은 국정 감사 종합 평가 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덕룡 원내 대표>
ㅇ 국감 현장에서 감사가 잘 되도록 국감을 이끌어 준 상임위원장, 간사님과 뒷받침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 비롯, 사무처 당직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한나라당 국감은 정부 여당의 조직적인 국감 방해작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셨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감을 통해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제기했지만 일과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정책위에서 준비한 후속 대책 안을 여러분 앞에 내놓겠다.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
정기국회 운영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 정부 시정연설 있고 내일 모레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8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대정부 질문 예정돼있다.
이 기간에서는 수도이전 위헌 결정라든가 4개국론 분열 법안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치열하게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궁지에서 탈출하기위해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상황이기에 치밀한 원내대책이 필요하다. 이해찬 총리가 대독을 강행하는 시정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정부 여당이 수도 이전 위헌 문제에 대해 갖가지 궤변을 일삼으면서 불복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고 헌법 기관인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헌재 결정 지지하는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해 도전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문제의 근원지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런 사태를 자처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인데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느니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겠다’느니 하면서 불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 여당이 번갈아면서 분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도대체 심통 부릴 일이 따로 있지 헌재 결정에 불복해서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제라도 정부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전폭 수용하고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정쇄신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노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표현되기를 바란다.
국보법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면 지난 22일 국감에서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국가존립을 위해하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는 안보 형사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송광수 검찰 총장도 김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집행 관한 실무최고 책임자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셈이다. 여당이나 대통령은 형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체제 수호 안전장치 국보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안보를 위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정략 때문에 오히려 안보를 허문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국감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
준비기간 합하면 오랜 기간 동안 모두 애쓰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위로와 노고에 감사드린다. 국감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정책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일하는 국회, 정책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국감 기간동안 여당에서 너무 무조건 정부를 감싸려는 태도, 증인 채택 등에서 야당으로서 어려움이 많았다. 짧은 기간동안에 450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는 것이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국감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감에서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끝까지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동안 예결산 심의, 입법 활동 통해 잘못된 점을 제대로 반영하는 노력, 준비가 반드시 뒤따라서 책임있게 마무리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의사일정 관련 오늘 시정연설이 있다.
기금 운영 계획안 관련 정부연설이 있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건이 있다.
아울러 지난번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제 제기 했던 대로 지금까지 감사원장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카드대란 문제가 명확히 밝혀하지 않았기에 감사원장을 출석시키도록 하는 출석 요구 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아 표결이 진행될지는 미정이다.
아시다시피 아직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다. 계속 요구하겠다.
이총리 시정 연설 청취 거부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18 이총리가 유럽방문중에 야당 폄하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한나라당이 나쁜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고 했다.
총리가 야당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 10.21 당 대변인 통해 공식 사과 요구했고 22일 의총 통해 이총리 시정 연설 청취 거부를 의결했다. 그후 지난 주말 동안 총리실과 여권에 계속 접촉했으나 총리실쪽에는 아직 통화 등 접촉이 안된 상황이다. 이렇게 연락이 안오는 것을 보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실 통해서도 여당에게 총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이종걸 수석 부대표와 오늘 아침에 통화 한 결과는 이종걸 수석에게도 어떠한 입장에 대한 얘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아마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총리나 그 주변 사람은 당의 사과요구를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은 듯 하다.이것이 총리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상의해서 진행된 것인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통로로 봤을 때 전혀 사과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일, 모레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다.
11월 4일 5일 여당의 4대 분열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총이 오전에 예정돼 있다.
2004.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