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부대변인은 국정감사 보고대회 중 대표와 원내대표 발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
o 국무총리는 당연히 사과해야 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국민이 선택한 야당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인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무시하는 야당을 앞에 두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여야 국회의원의 인준을 받아 총리가 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이 선 바탕을 허무는 일이다.
o 17대 첫 국감이 지난 주에 끝났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았고 우리 당 의원들의 의욕이 남달랐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일하는 국감,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국감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정부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짧은 기간 동안 450개가 넘는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쫓겼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만한 국가경영, 체제수호 상의 문제점, 혈세낭비 사례 등 국감에서 지적된 것을 끝까지 따지고, 예산결산에 반영하고, 입법활동에서 바로잡아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정책위를 비롯, 원내대표단께서 앞으로 잘 챙겨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란다. 아쉬움도 많았을 것이지만 다음 번 국감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김덕룡 원내대표>
o 우리당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 총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항의의 뜻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다. 이번 의총은 당초 국감의 국감 대책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 오래 전에 예정된 의총이다. 그런데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판결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22일 긴급의총으로 헌재 결정 관련 대책을 논의했지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국감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형식의 의총과 수도이전 위헌 결정 문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국론분열 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총을 개최했다.
먼저 국감 결과는 상임위별로 의원 개개인별로 모두 잘해주었다. 예리하고 정확한 추궁으로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과 부도덕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오늘의 극심한 경제불안, 안보불안, 사회불안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피감기관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한나라당이 여당을 압도하고 국감을 잘 치러냈다는 것은 NGO 모니터,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정부 여당은 국감 시작 단계에서 여러 방해공작을 했다. 정부 여당은 국감 전반에는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방해, 야당 모욕, 야당 단체장 흠집내기에 골몰했고, 후반에는 느닷없이 4대 국론분열 법안 시리즈를 내서 국감 물타기, 국민 관심 분산시키기를 했다. 그 와중에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결과가 더 값지다.
국감을 일과성 국감, 통과의례성 국감으로 끝낼 수 없다. 문제점을 계속 추궁하고 법제화할 것은 입법과정을 통해 실현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의 감사요구, 국정감사 요구 등을 통해 후속대책 요구할 것이다.
o 수도이전 위헌 결정 관련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국익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최대 피해자로 등장한 충청권에 대한 문제이다. 충청권을 이해하고 합당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수도이전 문제 관련 사회갈등이 심해지고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왔다. 이 치유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자. 4대 국론분열법을 어떻게 막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도 논의해 보자.
한 고비 넘었지만 정부 여당은 반성은커녕 헌재 결정을 비난하고 불복하는 언행을 주저없이 해 왔다. 4대 국론법안법을 더욱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면 전환과 궁지 탈출을 위해서 또 다른 도박을 준비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하나로 단결해서 난국을 헤쳐 나가자.
2004.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