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문수 의원>
ㅇ 며칠 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 관련 우리가 표를 계산하는 동안 헌법재판관 8명이 위헌으로 판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관보다 명료하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국민의 미음을 읽을 수 없는 복잡한 모습을 보인 현실에 위기를 느낀다.
이런식으로는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망해서는 이 나라가 유지되기 어렵다 . 대통령은 자신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헌재 판결이 났던 날 자신의 말에 따라 사퇴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총리 문제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
총리뿐 아니라 노대통령, 정동채 장관, 허성과 장관 등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말살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정정당당한 한나라당 공명정대하고 이 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고 용솟음치는 당이 되어야한다.
<안택수 의원>
ㅇ 지금 정국이 심상치 않은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왔다. 선전포고는 지난 달 21일 4대법안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국회에 제출했을 때 했다.
4가지 법안은 우리나라를 흔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 혁명을 하자는 것 아닌가.
최근에 이해찬 총리가 독일에서 한 행위는 4대법안을 무슨일이 있어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한나라 당이 집권하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부디 국민과 역사에 한심한 정당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분발하자. 지도부에 대해서도 잘할수 있도록 다같이 도와드리자.
충청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명공학, R&D 특구 등을 배려하면 된다.
<이재웅 의원>
ㅇ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든 것들 매끄럽게 해야 비판을 면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도부가 명확한 판단을 하고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 당지도부가 판단하지 않은 것을 유보하는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지도부는 정국 대처에 명확한 틀이 없다. 틀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김영숙 의원>
ㅇ 교육의 실상은 단군이래 최대의 혼란이다. 교육부의 인적의식이 잘못되 있다. 개선을 하겠다. 교육부의 인적구성 전문가가 일하지 않아서 학생들을 국화빵처럼 만들고 있다.
<김충환 의원>
ㅇ 야당이 충청권민심을 위해 고뇌하는 걱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해찬총리의 망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발언이다. 그리로 이를 청와대 행자부 여당 대표등이 전부 뒷받침하는 마당에 강력히 대처해야한다. 이해찬총리의 발언은 역사에 기록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해서도 용서해서도 안된다.
4대 악법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
<이재창 의원>
ㅇ 오늘 총리 시정연설에 대해서나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 어떤 스탠스로 할것인가? 상임위에서 4대악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설령 일부 반대가 있어도 확신이 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
<전재희 의원>
ㅇ 수도이전에 대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재고 바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대정부질문 등에서 국무총리는 상대하지 않고 부총리와 장관 상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금주 토요일 보궐선거가 있다. 닷새밖에 안남았다. 우리후보가 선전하는 곳이 3군데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경남 거창이다. 잊혀진 선거여서 투표율이 걱정이다. 보시고 관심지역에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청와대와 여당이 아직도 헌재 결정 수용 않고 뭔가 다른 방안이 있는 듯 흘리는 이유가 충청도 민심 때문인 듯하다. 충청도 민심을 고려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데 한나라당은 충청도사람들 생각 안하고 있다고 몰고 갈지도 모른다.
그것을 고려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지난번 정책위가 제안한 안은 전문가모시고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마련한 것이다
지난번 제안한 정책을 가지고 기초자료로 4개 태스크 포스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도록 가능한 빨리내도록 할 것이다. 지난번 참여한 분 포함해서 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새로 참여해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분권에 제시하는 정당이라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다.
4대분열법은 그런 것이 all or nothing으로 가는 것이라는 식으로 내용이 가야한다.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정책위, 주요당직자회의를 거쳐 다듬은 후에 제시하겠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의 수도이전과 관련 당이 취해온 태도에 대해서 다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이전과 관련 한나라당은 책임이 크다. 16대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몰라라 할 수 없다. 우리 전부가 한나라당이므로 책임이 크다.
지난 총선에서도 수도이전에 대해 약속한 것이라 지키겠다고 다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책임 없이 우리는 반대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9월에 대안을 만들어 천도는 반대라고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대안에 대해서 일부조항을 추인 받지 못해서 차후에 다시 하자했다. 기본 스탠스가 우왕자왕 한 적은 없다. 국정감사 때 행자위, 건교위 예산, 부당성으로 싸웠다. 우리가 국정감사 때 싸우고 예산에서도 싸우고 거리로 나가서 호소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한다. 머리띠 두르고 나가는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 모든 것 벗어던지고 나가는데는 명분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 대안을 많이 내자고 하시는데 실제로 많이 냈다. 그러나 야당은 반영이 안되고 있다.
경제가 안된는 것은 비경제적 요인이 더 크다. 공정거래법도 친재벌당이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없으면 고생하는 것이 국민이라 반대한 것이다. 국보법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생각해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4대법안에 대해서는 우린 그 사안들이 국정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고칠 부분이 있으나 지금 내야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 수 없어 공정하게 하자는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각을 읽고 명분 축적하여 한나라당이 거리로 나갈 수 없을 때 나가야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한가지 사안을 보는 시각이 큰차가 있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균형잡힌 생각을 해야한다.
오늘 한 것이 단순히 어정쩡하다는 것, 책임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소수정당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각적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 강력히 의사 표시하면서도 우리의 고뇌를 보여줘야 한다.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한다. 좀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큰 잘못은 없다고 본다.
수도이전 관련 원천적인 문제는 16대에서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해하는 분위기에 빠져있지 말자.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땐 내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2004.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