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운영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상컨대 3:3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부결된 법안은 다시 논의하기 시끄러운데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
운영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예산정책처 최광 처장과 관련된 조사소위를 만들기로 되어 있다. 소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밝혀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동안 국회의장이 들어오자마자 최강 처장에 대해서 전임 국회의장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던 일, 자신의 친인척을 의장 비서실에 임명한 일, 국회노조 설문조사에서 능력, 도덕성 등 모든면에서 1등을 한 과거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과거 탄핵 때 김기춘 위원장을 도왔던 이유만으로 면직처리하는 등 수석전문위원의 인사를 파행적으로 한 전례들이 있다.
그런 의장이 최광 처장에 대해서 과거 의장에 의해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해임을 건의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인사파행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국회 권위와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인사관행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장을 출석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당에 요구해서 감사원장 출석요구를 관철시킨 후에 카드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추궁하도록 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연설문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겠다. 아직도 여당에서는 청와대와 비슷하게 매우 비계획적이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의 국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정담당자는 로또 사는 기분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된다. 마약을 과용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소비진작이라는 이름하에 카드를 남발시켜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냈고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했고 국민경제가 발목이 잡혀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매년 추경편성을 몇 차례씩하고 재정지출을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가 빚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몇 년 뒤 다시 세금을 늘리는 악순환 구도를 만들었다. 공기업들도 가세해서 방만경영을 했다. 이걸로 부족해서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걱정스럽다.
지금 연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연기금은 나중에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지금 적립금이 부족한 것이 삼백조원이 넘는다. 그것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식한 행태인지 답답하다.
그 자금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또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거기서 투자수익이 나면 왜 사회간접이라고 하는가? 도로, 항만, 기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그 민자사업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은 국가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연기금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정말로 무책임하고, 연기금의 실질적인 주인을 아주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미래를 담보로 해서 관료자본주의체제를 강화하거나 정치적인 인기를 유지해 보겠다는 얄팍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기타 정부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 예산만 해도 정부에서는 6∼7조원이 적자라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세수전망을 의존하면 6∼7조원이 아니라 잘못하면 7∼8조원까지 간다. 여기다가 여당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재정적자 규모를 10조원쯤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알수가 없다.
혈세를 퍼붓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조치를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안보불안, 안보위기 등 안보에 구멍난 것을 메꾸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구하는 있는 사회주류세력 바꾸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만 중단해도 예산은 몇 십 조원 투입한 것만큼 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
천정배 대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청년실업해소책, 저소득빈곤층대책, 개인신용불량자대책, 중소기업 농촌경제 활성화대책 등은 한나라당에서 이미 그동안 많이 제안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과 별 차이 없으니 잘 다듬어서 정부가 빨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환경을 안정시켜줘야 한다.
정치환경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소위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개혁관련 법안들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여당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진짜 개혁은 성장잠재력을 올리고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자유시장경제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질때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여당이 사이비 개혁, 잘못된 개혁을 빨리 중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천정배 대표가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잠재 성장력 강화방안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야기한 것 그대로다. 방향은 같다. 비록 장기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시간이 없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대통령이 총리로 하여금 대독시킨 시정연설을 통해서 헌재결정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총리는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도자답지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다. 국민에 대한 오만함이 마음속에서부터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한다. 노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부화뇌동해서 노사모같은 친노단체들이 헌재를 공격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독 이 정권 들어서 헌법 기관의 의사가 무시되고 심지어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경시하는 데서 오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를 비롯한 소위 4대 악법에 대해서 김정일 북한의 위원장이 할 일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신한다는 취지로 사설을 썼다. 외국 언론이 보더라도 소위 4대 법안이라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서해 NLL선이 무시되고 동해에 북한 잠수함이 왔는지 갔는지 모르던 차에 오늘 새벽에는 철책선마저 뚫렸다. 이런데 국보법 폐지가 웬말인가? 이 정권의 지도자와 정당의 책임자들이 작취미성 상태에서 깨어나길 간절히 촉구하고 경고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연설문을 보니 헌재 결정이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는 궤변을 하고있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건강하다는 것인가? 지금은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깐 그만큼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라는 억지인데 이런 억지도 처음 본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 수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첫 번째, 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 출신들은 헌재재판관과 공개토론을 하자는 망언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홍재영 의장 등 충청권 의원들은 헌재를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정배 원내대표는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건강하다는 궤변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승복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다.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반전의 묘수를 찾겠다는 작전에 의해서 그런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국회의원이라면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짓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노대통령은 탄핵때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법적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법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예전 운동권 의식,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신념대로 간다는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노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흔쾌히 승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떨떠름한 태도를 취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도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와 혼란을 자초한 장본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이러니 열린우리당내에서도 불복의사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헌재결정을 무조건 승복할 것을 약속하고 열린우리당에게도 자제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을 보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법리문제 운운하면서 딴지를 거는데 이런 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ㅇ 대한민국의 정체성 핵심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국론분열법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국보법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위험성이 크다. 알다시피 헌재가 이미 국보법의 합헌을 확인한바가 있다. 정부내에서 법집행의 최고 실무자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국보법 폐지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는 이것을 반대하는 80% 국민을 극심한 불안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4대 국론분열법에 정략성을 낱낱이 밝힐 뿐만 아니라 위헌성 문제도 제기해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2004.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