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o 전여옥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장윤석 의원이 헌재 인사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 헌재 인사청문회는 현재 국회 추천 3인에 한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제기되는 헌재 인사청문회 이야기는 여당의 헌재 흔들기와 친노단체들의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나 헌재 관련 규정을 고치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 논의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더라도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여당이나 정부가 인식하고 각성하길 바란다는 결론을 내렸다.
o 여의도 연구소에서 ‘국보법 폐지, 큰 문제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책자가 곧 발행될 계획이다. 이 소책자에는 여당에 직격탄을 날릴 만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장윤석 의원이 밝혔다.
o 4대 법안 위헌 검토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국회 중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법안을 하나씩 맡아서 국론분열적 요소와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 드린다.
o 휴전선 3군데 철책선 절단 사건 관련 군 당국은 민간인 월북자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판타지 소설처럼 들린다. 그래서 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11시에 현장으로 출발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덕룡 대표는 이 문제는 북한이 이를 계기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의거입북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o 송영선 의원은 이라크 파병 관련 당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이툰 부대의 대테러 안전대책이 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지금 자이툰 부대는 수송 헬리콥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상사태에서는 얼마나 많은 군인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물자를 어떻게 수송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수송 헬리콥터 하나 없이 사막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 군의 방독면 역시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VX가스에는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파병이 이미 된 상황에서 테러 대책이 허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테러 대비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이툰 부대 파병의 안전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에 확실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o 공성진 의원이 북한인권개선결의안 초안을 내놓아서 회람했다. 이것은 상임위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하는 순서로 넘어가게 된다.
2004.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