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 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휴전선의 3중 철조망 절단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명하는 것이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고 국민적 의혹이 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국방위원, 정조위원장 몇 사람이 가능한 빨리 아마 오늘쯤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한 뒤에 후속적인 조치와 책임소재를 물을 계획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대통령이 헌재결정으로 국회권능이 손상되었다.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열린우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바꾸겠다. 헌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공갈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상호견제와 감시는 3권분립의 원칙이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견제를 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헌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대통령 말대로 국체의 권능이 손상되고 헌정질서의 혼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야말로 국회권능을 손상시키고 헌정질서 혼란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왔다. 대통령논리그대로 인용하자면 그렇다. 예를 들어보면 7월 22일 국회서 의결한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포함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해 11월 25일에 역시 국회에서 의결한 측근비리에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대통령 논리 그대로 하자면 국회권능을 손상시키고 헌정질서를 혼란시킨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23일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의견을 무시하고 국정원장임명을 강행했다. 또, 지난해 9월 3일 국회의결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을 건의했으나 묵살한 사실 역시 대통령 스스로 국회권능을 손상시킨 것이다. 과연 국회권능을 훼손시킨 장본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부터 40건에 달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 법률 역시 국회의결을 거친 법률이다. 노대통령은 왜 그때는 지금과 같이 국회입법권이 침해당했고 국회권능이 손상되었다고 분개하지 않았는지 답변해보기 바란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국회본능 손상시킨 사례들과 헌재의 위헌법률 참고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정리해서 제시하겠다.
DMZ철책선 3곳이 뚫린 사태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추리소설을 쓰는지 영화대본을 작성하고있는지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국방부장관은 증폭되고있는 의혹과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직위를 걸고 노력해야 한다.
중국공안이 65명의 탈북자와 2명의 탈북 지원자단체 회원을 체포한데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먼저 정부는 체포된 67명이 조속히 석방되고 자유로운 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이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 지원단체와 탈북자 입국을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라던지 북한체제 붕괴 목적 등으로 매도하고 모독하는데 한심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식의 조용한 외교가 효과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 제도적 틀 속에서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탈북자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식적 기구가 설치될 것을 요구한다. 목숨걸고 외교공간 영사부로 진입하는 우리동포들의 모습을 폭력, 폭행으로 저지하는 중국당국의 행동. 동포의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오늘부터 닷새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 질문에서 초점을 맞출 내용을 소개하겠다. 5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안보불안 왜곡 둘째, 민생경제 파탄 셋째, 천도 무산에 따른 책임 넷째, 4대악법 철회 마지막으로 국감지적사항 시정이다. 이 다섯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대정부 질문이 집중이 되겠다. 대략적으로 안보불안 왜곡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받고 안보관련장관의 국가안보에 소신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민생경제파탄관련해서 경제가 위기이고 그동안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 받아 내고 그래서 노대통령이 국정우선순위에서 착각을 하고있는 것, 경제가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착각을 확인하겠다. 천도부분과 관련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것 부각시켜내고 이것이 잘못된 국정 우선순위였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문제도 이끌어내겠다. 아울러 헌재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끌어 내겠다. 4대악법과 관련 위헌요소를 지적하고 국정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어긋나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겠다. 국감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발 방지하나 집중 추궁을 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오늘로 꼭 일주일째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심지어 헌재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혼란스럽다고 말하는가 하면 헌법자체가 훼손되었다고 적반하장식 강변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4대국론 분열법을 둘러싼 위헌시비 차단,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억지주장으로 국민우롱하는 것을 보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우긴다'는 위록지마라는 고사성어가 딱 어울리는 것 같다. 진위와 시비를 뒤바꾸려 무리하다 보면 결국 폐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국민의 신의를 더 잃게 될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루 속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승복하고 분열갈등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부와 노대통령이 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
군 당국이 강원도 철책선 절단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인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민간인이 단신으로 3중의 철책을 뚫고 지뢰 널린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북한으로 감쪽같이 갔다는 것은 소설 같은 황당한 이야기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장간첩이 침투나 귀환해 왔다든가 가능성이 더 큰데 왜 여기는 무게를 두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군 당국이 노무현정권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민간인 월북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은 국민들 가운데 있다. 특히 무장간첩 소행이라고 하면 국보법폐지를 밀어붙이는 이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정략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설령 민간인 월북설이 맞아도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것이고 국보법폐지가 얼마나 무모한 것임을 입증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위해서 국방위소집 , 조사단 구성을 해보겠다.
방송위원회가 SBS, MBC에 대해서 재허가 추천을 보류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벌리고 있는 민영방송 길들이기이다. SBS의 경우 순이익이의 15%를 환원하지 않았다는 설립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옭아매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말하면 대선공약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은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당장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MBC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문제로 삼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국감때 제기한 것이라 마지못해 끼어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KBS는 방송권고로 그쳤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시청료를 마구 낭비하고 극심한 편파보도를 일삼는 공영방송에 면죄부를 주고 민영방송만 목을 조르는 수법이다. 한때 무전이면 유죄고 유전이면 무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정권은 자기와 코드가 맞으면 무죄, 코드가 맞지 않으면 유죄 이런 식이다. 한나라당은 어쨌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무현정권이 시도하는 민영방송 길들이기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4.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