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KDI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고, 손님이 너무 없어서 매출 부진으로 하루에 문 닫는 음식점 수가 90개가 넘는다. 음식점 하는 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경제 전문가들도 91%가 경제 위기라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대의민주정치가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총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왜 이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무슨 의도로 파행으로 몰고 가는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 봐야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지난 10월 30일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12곳에서 정당공천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단 1석밖에 건지지 못했다. 이번 선거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됐던 선거이기 때문에 민심을 잃은 소지가 어디있는가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적인 성격의 선거였다. 여기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민심이 노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민생경제 챙기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4대 국론분열법을 밀어붙이는 정략적인 정부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민심에 대해서 여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일부에서 말하기를 4대 법안에 대한 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열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한다. 지난번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고 하더니 또 선거 민심에 불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이 판국에 장외로 나가겠다는 것인가? 제정신이 아니다. 어쨌든 선거 민심을 하루 빨리 수용해서 국정운영방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더 거센 민심이 커다란 노도처럼 밀려올 것이라는 것을 정권이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정국파탄 국정혼란이 이해찬 총리 돌출발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진실을 왜곡하려고 있다. 한나라당이 먼저 사과하라느니 억지를 하고 동시 사과하자느니 막말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비유하면 이해찬 총리는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 침범을 해서 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인데 쌍방과실에 의해서 추돌사고 난 것 마냥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총리가 언론과 야당과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면서 국정을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이런 예가 어디 있나?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에게 이해찬 총리의 파면을 요구했는데 이해찬 총리는 분명히 국정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은 양비론으로 몰고가서 국민을 속이겠다는 태도를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10월 30일 보궐선거는 열린우리당 참패로 끝났다. 이해찬 총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열린우리당이 참 나쁜 정당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다. 정당이름을 내건 12곳 중에서 철원 한 군데서 겨우 열린우리당이 이겼다. 그것도 투표자 중 71%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전인수격으로 견강부회 해석하지 말고 민심이 어디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3가지를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첫째 총체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 인적쇄신은 물론이고 정신자세, 마음자세부터 쇄신하는 쇄신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4대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4대 악법을 철회한 후에 야당과의 대화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KDI가 3, 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도 내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4대 악법 강행을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하니 집권당이니 정신나간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장외집회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찬 총리가 막말을 한데 이어서 집권당 막말시리즈가 어디까지 전개될지 모르겠다. 이부영 당의장이 "좌파가 있으면 고발해라, 고문당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둥절한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이 고문국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집권당 의장 입에 의해서 나왔다. 사실여부, 진의여부 철저히 가려야한다. 이러한 색깔론 공방과 역매카시즘 논리를 빨리 떨쳐내서 집권당다운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경상도 속담에 똥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수도 있는데 요새말로 하면 방귀뀐놈이 안뀐것처럼 표정짓는 것을 말한다. 또 도둑 제발저린다라는 말도 있다. 열린우리당 의장 발언은 이 유형에 속한다. 좌파라고 계속 이야기 하니 경제가 안된다는 등 좌파이면 보안법을 적용하라는 등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스스로 좌파정부, 좌파정치가 싫다고 생각이 들면 의심 안받는 행동을 해야지 말로 뒤바꿔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정권의 성격이 좌파성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아시안 월스트리스 저널에서는 편향정부를 대신하고 있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 편향정부가 좌파정부가 아니면 어디가 좌파정부인가? 또 북한 방송에서는 이제 남한에서는 친북용공세력이 사회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방송이 됐다. 이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부정을 하겠나.
ㅇ 지난주는 문화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경제 전문가 중 70%가량이 지금 정부정책은 좌평향 정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야기를 여기다 끄집어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하는 이유가 지금 정부의 좌파정책 내지 오락가락하는 정책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 정부는 왜 이렇게 투자가 안되고 소비가 안되서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야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한다. 노무현정부는 국정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경제우선으로 빨리 바꿔야하고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발목잡고 있는 4대 국민분열법을 빨리 철회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보안법을 적용하라는 등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보안법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법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체제보호장치이다. 이것을 정부 스스로 악용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선언을 해도 그것은 떳떳한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법상 처벌 되도록은 안 돼있다. 오히려 스스로를 정정당당하게 나타내 보이든지 아니면 스스로 의심받고 있는 부분을 시정을 하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ㅇ 이번 국회파행은 이해찬 총리의 언동에서 나왔다. 괜히 다른 것으로 물타기 하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자질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할 것이고 열린우리당처럼 4대 국론분열법을 가지고 국론분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가지고 의총을 통해서, 정책위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대안을 찾겠다.
2004.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