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음식점업 중앙위 주최 식당사람들의 시위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삿일이 아니다. 곧 10만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50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양상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 주장이다. 또한 방카슈랑스를 계속 무리하게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모집인이 30만명정도 직장을 잃게 되고 많은 공적자금이 추가투입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매매 금지법을 아무 준비없이 마구잡이 몰아치는 탓에 해당자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택시 업계, 화물운송업계 곳곳에 난리가 났다. 정부는 보태주지 못할망정 쪽박 깨지 말라는 속담도 모르나 보다. 하는 일 보면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들이 생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음식점업계에서 요구하는 세법개정 2가지 문제는 한나라당이 적극 나설 생각이다.
ㅇ 얼마전 이미 발표했지만 LPG관련, 유류 관련 세금과 특소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다.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되고 자꾸 늦추고 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데 서민과 관련되는 세법개정은 생각안하고 엉뚱하게 부동산세 올릴 궁리만 하고 있고 내용도 확정 안한 상황에서 발표만 하려고 한다.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특소세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있다. 이 부분도 지난번 한나라당에서 자동차 관련된 특소세는 특히 2000cc이하는 면세를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도 특소세를 인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부분도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벌써 11월달인데 이렇게 자꾸 가면 자동차 판매시장에 혼선이 빚게 되어있다. 빨리 다시 한나라당안대로 감세되도록 확정을 지을 것을 촉구한다.
또 더 이상 서민가계가 무너지기 전에 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최소 3년만이라도 법인세, 소득세 면제해주고 세무조사 면제해달라는 한나라당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
ㅇ 국민들은 자꾸 비쩍 말라가고 정부는 자꾸 뚱뚱해지고 있다. 뚱뚱해지는 정부가 빨리 다이어트 계획을 짜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외국 전문가들도 마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더 이상 정부가 다이어트 된 건강한 정부가 되고 대신에 민간인들이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는 정책을 채택할 때 비로소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여당의 운영위원회의 최광 처장 관련 조사소위가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과를 채택 하겠다고 한다. 단독소위는 날치기 소위다. 야당의 참여없는 일방적인 강행은 날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과거에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의결했다가 결국 나중에 야당 문제제기로 다시 넘긴 사례가 있다. 이번 일도 절차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절차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소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소위원회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최광 처장에 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는 날치기고 날치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이종걸 수석에게 날치기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의 이중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협상하자, 단독처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협상을 깨는 단독 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중플레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가 된 후 그때 다시 소위가 필요하다면 날짜를 연장해서 소위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독으로 해서라도 최광 처장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여당의 행태는 형식상과 내용상 모두 문제가 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막도록 하겠다.
ㅇ 어제 대통령에게 문재인 수석을 통해서 한나라당 전원의 결의가 담긴 파면권고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수석을 만나서 한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대화중에 좌파정부 논란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고 이것은 한나라당 책임이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적해준 것은 좌파정부 논란은 나중문제고 이번 파행의 본질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의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특히 국회에서 야당을 모독한 총리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있는 것이고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좌파논쟁이 이번 사태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줬다. 나는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과 이 부분에 있어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정국이 풀리기 참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금요일날 노대통령이 라디오에 출연을 한다. 국민들은 이 혼란과 국정파행과 총리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는데 금요일날 과연 노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걱정이 된다. 과거 탄핵때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생각할 때 국민앞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해서 국민들을 격분시키고 분열을 가중시킨 사례가 있는데 만약 그런식으로 간다면 여야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오늘 21시 50분에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이계진 인터넷방송국장과 본 의원이 함께 참석을 하게 될 것이다. 전달방식은 저희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화상으로 전달을 하고 국민들은 의견을 전달할 때 문자로 써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전달하면 저희들이 구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될 것 같다. 오늘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에서는 최근에 이 사태의 본질, 왜 우리가 파면을 요구하는지, 총리가 어떻게 국회와 헌정을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에게 21시 50분부터 23시까지 전달할 계획이
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내일 행사는 이해찬 망언 규탄 및 파면 촉구대회라고 잡았다. 취지는 이해찬 총리의 반민주적이고 도발적인 언동을 규탄하면서 이해찬 총리의 파면을 촉구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11월 4일 10:3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 어제부로 시·도당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이해찬 총리 규탄 현수막이 게첩되도록 지침이 내려갔다.
2004.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