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요즘 노무현 정권을 보면 민심 불감증의 차원을 넘어 민심 불복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 4대 국론분열법안을 반대하고있다. 그 뿐 아니라 오늘날 국정 파행사태의 책임이 이해찬 총리에 있다는 것이 절대적 여론이다. 죽을 각오하고 4대 법안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오기를 부리고 '한나라당도 색깔론을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얼마전 재보선에서 12곳 중 단 1곳만 건지는 참패를 당하고도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추락한 것이다. 이제라도 노대통령은 민심에 승복하고 국정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총리를 파면함으로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의 출발점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미 대선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여론에 힘입어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좋든 싫든 미 대선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기의 부시 정부가 출범한다면 기본적인 궤도 수정 없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들 있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동맹이 아주 원활하지 못했고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렸다는 우려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부여당은 은근히 케리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부시대통령 재선을 되는 것을 꺼렸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다. 이번 미 대선을 계기로 외교안보라인 특히 정책혼선의 진원지라는 소위 NSC에 대한 일대 정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아무쪼록 북핵사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복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번 미 대선 결과를 보고 정부가 심기일전해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은 색깔론에 대해서 말로만 반발할 것이 아니라 언론자율과 교육자율을 침해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자세에 대해 시정해야한다. 미국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공정한 선거로 미국 국민이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누가 좋다 싫다하는 얘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단지 한미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 교류가 원활히 되는데 힘써야 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이번에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니까 역시 미국 국민은 안보와 국가안위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무엇보다도 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국토안전이 중요하고 다시 한번 국보법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부시 미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디어다음의 여론조사결과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네티즌 여론이 70%.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며 한미동맹에 대해 불안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있다. 초접전을 벌였던 케리후보가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대통령, 국회를 파탄시킨 총리,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과 여론이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갈라지고 있고, 갈라지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수준과 지도자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하겠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불황이 내년초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외국의 투자가, 외국의 CEO들이 대통령의 근거 없는 장밋빛 낙관론을 믿고 투자하겠나?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세계 어느 다른 나라 보다 예측가능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했고 지난 10월 베트남에서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했다. 미 대선의 최대 쟁점이 북핵문제였다. 어떻게 예측 가능한가. 6자회담도 무엇이 예측 가능한가.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되었는데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향해 대통령이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일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문제이다. 정한론의 발상지인 곳에서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즉각 장소가 변경돼야 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노무현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케리후보를 닮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헌재에서 수도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국민 여론을 계속 분란시키는데 비해서, 케리는 지고 나서도 분열된 나라가 단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다. 또한 북핵문제도 잘 해결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완전하고 긍정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바라는 과거적폐기와 현재 미래회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일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서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박진 국제위원장>
ㅇ 어제 미 대통령의 초박빙 선거에 대해 케리후보 승복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미국 국민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냐 아니면 경제 활력의 회복이냐 라는 중요한 선택을 두고 안전 보장을 우선적으로 택했다. '전쟁 중엔 지휘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듯 하다. 부시행정부 제 2기 외교안보팀 구성에 관한 예측이 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미국 제2기 공화당 행정부 진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6자 회담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북한이 조건을 제시했다. 적대적 정책 포기해라, 한국의 핵문제도 다루자는 무리한 입장을 취하고있다. 어쨌든 6자 회담을 통한 평화적 회복이라는 기본틀이 유지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 높아질 것이다. 2005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라크가 안정되면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과 같이 한미관계의 인식 격차로 인해 동맹 불편이 계속될 경우 외교나 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에 처할 것이라는 현실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간의 대화가 군사나 외교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양국의 수뇌부간에 허물없고 심도 있는 정치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신뢰회복 동맹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 오늘 아침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토의한 내용은 북한 핵문제의 안정적 해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 미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초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판단이다.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대화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국제위원회 주재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 초청 간담회를 곧 실시하겠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의 전망에 대한 간담회를 하겠다. 새로운 미국의 외교안보팀이 구성됨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당이 주도가 되어 한미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초당적 외교활동을 해야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위한 심포지움 개최를 검토해야한다. 국민에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알리고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 되었으면 한다.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정에서 보인 일방주의적 경향 완화, 양국 정상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동맹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공화당은 작고강한 정부 등 보수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화당 행정부와 긴밀한 채널을 가동하고 대화할 것이다. 언제든지 정부여당과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외교활동을 전개해야한다는 것이 국제위원회의 생각이다.
2004.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