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근래의 국정 수행을 보면서 노무현대통령이 정말로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수도이전 졸속 추진과 관련해서 수도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매우 정략적으로 시작했고, 추진과정에서도 무계획적, 일방적인 모습만 보였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됐고 많은 국민들의 큰 혼란, 사회적 비용지출, 국민 개개인의 사정으로 볼 때 엄청난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된일인지 야당조차도 사과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조차 않고 다른데다 책임전가 하는데 급급하다. 아직도 충청도민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속이려는 자세는 정말로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이해찬 총리 발언관련해서 무자격자인 총리를 임명한 것부터 책임감을 절실히 느껴야하는데 국회파행이 마치 정쟁의 성격을 가진 것처럼 호도 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책임전가이다. 어떻게 언론자유무시, 의회무시, 헌정질서파괴를 예사로 생각하는 총리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적이라 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야당이 정말로 고민 끝에 요구한 총리파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면 전면에 나와서 거부해야지, 은근슬쩍 거부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비겁한 태도는 국정담당자로 자격이 의심스럽다.
마침 미국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 간에 행정부는 준비돼 있었어야 한다. 북핵문제, 개성공단문제, 북한인권문제 등에 대해 미국정책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풀겠다는 것을 내놔야했다
새롭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무능을 보여주는 것인데 큰일하듯 PR하는 여당도 문제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공화당정부가 4년 더 집권하면 우리나라 개방압력이 더 커지고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을 시급히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쟁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고민하는 모습 보여야하고, 구멍난 안보체제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리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공화당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감세정책, 규제완화정책이 국제적 유행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한다. 며칠 전 노무현대통령은 우리나라 장기 불황 이야기는 기우에 불구 하다고 했다. 얼마전만 해도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잘못한 발언을 취소할 것인지 밝혀야한다. 경제위기가 아니라더니 한국판 뉴딜정책을 한다는게 무슨이야기인가? 경제위기아닌데 왜 뉴딜정책이 나오나? 그러면 떳떳하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하겠다. 국민들이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야 비겁하지않고, 무책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장기불황이 기우가 되려면 노무현대통령은 3가지를 바꿔야 한다.
첫째, 국정우선순위를 바꿔야한다. 주류세력 바꾸기 포기, 북한눈치보기 포기, 4대국민분열법을 철회해야 한다. 국정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국민들과 세계 투자자들에게 보여야한다.
둘째, 돌격대장스타일의 총리는 바꿔야 한다. 국민화합형 총리로 대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세번째는 뚱뚱한 정부를 다이어트 시켜야 한다. 경제정책수단을 바꿔야한다. 경제정책은 감세로 가야한다. 계속 큰 정부 만들고 뚱뚱한 정부, 방만한 국영기업체, 주인 없는 각종 공적자금 공공기금 운영은 빨리 시정해야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감세정책을 하면서 민간들이 활기를 찾도록 해야한다. 이 세가지를 바꿔야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다는 우려를 기우로 만들 수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대통령의 라디오 발언내용은 '나는 모른다. 없었다.' 식으로 오리발, 나몰라라 작전을 쓰는 것 같다. 총리를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다. 문제가 생긴 것이 화요일이고, 월요일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을 위해서 주말동안 대통령과 내용을 조율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때 대통령과 조율된 것일 것이다. 발언 당시 없었다는 식의 오리발 내밀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청와대 항의방문 하러갔을 때 문재인수석과 대화하는 중에 분명히 총리발언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해야지 나 모른다식은 일국의 대통령으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과거에 나를 개구리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본질과 상관없다. 과거 한나라당이 말한게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총리가 막말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자체를 부인하고, 언론자유를 부인하고 야당을 공격을 해서 사상유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본질인데 과거의 것으로 말장난하듯 벗어나려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전여옥 대변인>
ㅇ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나라당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이므로 이런 국회파행에 대해 대통령이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싸안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솥단지 내던지는 극심한 생활고, 국회파행까지 부른 이해찬 총리의 막말에 대해 대통령은 초상집 같은 이 나라에 와서 '제가 웃겨드릴께요'하면서 개그한마당 하는 것이다. 지금이 웃을 때인가? 이것은 국민의 뼈저린 가슴에 더 한번 찬물을 끼얹어서 상처를 벌리는 것이다. 헌재판결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헌재판결에 저촉에 되지 않는 범위에서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식의 표현, 말로 국민을 혼동시키고 정부의 말만 믿다가는 패가망신하게되는 이런 식의 언행은 대통령부터 거둬야 총리도 따라서 거두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대통령이 라디오나 TV에 출연해서 말할 때 마다 늘 파장을 일으켜서 관심이 많은 듯하다. 결론을 말하면 이번만큼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달라. 국민이 듣고싶은 이야기는 민심에 승복하고 국정쇄신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이해찬총리를 파면하는 것이다. 며칠 전 여당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국민의 가슴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야한다고 쓴소리를 한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단한 국민들을 화롯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통합하는 일이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내치와 내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이 더 큰 문제들이 많다. 한미동맹관계, 북한핵문제, 탈북자문제, 재외 동포보호, NLL이나 철책선 절단사건, 동해안 잠수함 침몰사건등 외교안보 심각하다. 이런 문제 불거질 때마다 그 진원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관련부처간에 조율과 조정을 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야 하는데 제멋대로 처리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NLL책임자가 코드가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2기 부시 행정부 출발했다. 이것을 계기로 NSC 일대 쇄신을 해야한다. 인사문제, 조직문제, 운영에 따라 NSC 쇄신해야한다.
휴전선에서의 철책선 절단문제는 심각하다. 우리안보가 구명이 뚤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런 문제 발생했는데 해당 부대 지휘관 징계로 얼버무리려 한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가 진상이 규명되야 한다. 민간인이 월북했다 라는 것이 말이 되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국방위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한다.
<박진 국제위원장>
ㅇ 10월 26일 새벽 휴전선 최전방에 구멍이 뚫린 철책이 절단됐다.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진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징계 이야기가 되고 현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고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다. 납득할 수 없는 의문들이 많다. 지난번 한나라당 국방위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안보태세 문제 현장 확인했다. 2시간동안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들을수록 의혹이 늘어갔다. 휴전선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의 진상을 해명안하고 징계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에서 철책절단사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개 할 수 없는 자료이다. 다만 군에서 발표한 것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에서 발표한 것과 다르다. 철책이 절단되었다고 추정하는 시간도 다르고 한사람인지 복수인지도 다르고 또 열상장비에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도없다. 이런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휴전선 철책공급회사에서 최전방 철책과 동일한 것을 구입했다. 또 현장에서 절단기로 추정되는 기계를 그려줬다. 청계천에서 구입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썼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 관심이 있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음향소음이 얼마나 나나?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경비초소를 서고 있고 열상장비와 관측소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철책을 뚫고 나갔느냐 거기에 의문점이 집중된다. 직접 절단 시현을 해보겠다.
(절단시현)
구멍을 뚤기위해서 약 35-6개정도의 절단을 해야한다. 시간도 5분이상걸리고 새벽한시의 적막한데 80이 넘는 소음이 나므로 200미터 이상 소음이 들린다. 군에서는 군의 철책이 오래돼서 소리가 안난다고 하더라. 초소와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다. 그러나 일직선이라 바로 보인다. 굴곡 없어 바로 보인다. 앞에 걸리는 것도 없다. 첫번째, 남측 철책을 뚫고, 여기서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것을 뚫고 또 북측철책을 뚫었다. 그리고 1.2k를 건너서 추진철책을 뚫고 나간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발견 당시 안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설명도 다르다. 군에서는 안개가 꼈다고 하는데 발견당시 안개가 없었다. 안개는 새벽 3시부터 나온 것으로 돼있다. 전방의 열상 감시장비가 있는데 열상장비는 몸에서 나오는 체열을 기록하는 것이다. 열상장비의 기록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당일 날 열상 컴퓨터 기록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2004.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