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미국 · EU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5일 오전 하이얏트호텔에서 주한 미국?EU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간담회에는 윌리엄 오버린 회장과 프란스 햄신크 회장 등 미국?유럽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윌리엄 오버린 회장>
ㅇ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부족한데 한국경제를 푸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정책으로는 감세정책, 규제완화정책이 중요하다. 규제완화는 선진국 수준까지 내려야 하고 세금 부담은 다른 경쟁국가들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로드맵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법 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노사관계에 있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정당이다. 룰이나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노사관계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성이 생기는데 그것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려면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어떤 노동자도 신지식 산업으로 갈 수 있어야 하고 산재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다.
<프란스 햄신크 회장>
ㅇ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다고 들었다. 이 위기 상황을 타파할 대책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생기며 소득이 생겨야 소비를 할 수 있다. 소비가 있어야 기업의 이윤이 생기고 이윤이 생겨야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우선 국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경제관과 경제정책인데 아쉬움이 있다. 기업가나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작금의 작태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촉구한다.
작은 정부 큰시장은 좋은 슬로건이다. 또 투자하는 분이 불안전한 정황과 불확실한 정책을 싫어한다. 최근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다. 국보법은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국보법 개진은 사회 불안을 가져오고 사회불안은 투자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므로 경제는 더욱더 어렵게 된다. 안보와 국가경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장치가 해소되어버리면 사회 불안이 오고 경제환경도 나빠지고 투자가 나빠지는것이라 생각한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말에 동의하신다면 경제투자환경을 나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도 크게 깨닫지 않을까 생각한다.
<윌리엄 오벌린 회장>
ㅇ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정착되어야하는 것인데 제일 큰 문제는 핵문제이다. 이것이 해결 되어야 개성공단 등 많은 대북사업들이 순항 할 것이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없다. 공동의 신뢰와 공조를 통해 핵문제 해결없이 전면적 경제활동은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남북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인 것이다. 국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변국가와 끊임없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인권문제도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한반도 평화를 전제 로 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국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를 돕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구 정책위의장, 임태희 대변인, 진영 비서실장, 박진, 권영세, 유승민, 최경환, 박재완 의원 등이 다수 참석했다.
2004.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