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목요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기본법과 관련된 비공개 회의 중 나름대로 치열한 의견이 개진된 과정에서 절제되지 못하고 일부 참여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던 점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모든 회의 참가 성원들에게 사과드림에 아울러 특히 제가 당 고비고비때마다 같이 의논해오고 존경해마지 않는 김형오 사무총장님께서 격한 논란을 조절하려는 과정에서 발언 제지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의아니게 누를 끼친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존경심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서 다음날 제가 바로 총장님께 e-mail로 서신을 전해드렸고 그 과정을 양해를 구해 인터넷에 모두 공개한 바가 있다. 이 자리에는 당시 참여했던 성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 인격 수양의 부족으로 일어났고 불편했던 점과 걱정했던 점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건전하고 서로 신뢰가 있는 토론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다. 앞으로 제 부족한 인격 연마하는데 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이해찬 총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형근 중앙위의장>
ㅇ 그 날 회의에서 원의원이 술에 취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월요일 회의에 벽두부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장시간을 발언하는 것은 대야당으로써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논거의 가치도 없는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이하의 발언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대통령이 지금 열이틀째 한나라당이 요구한 이해찬 총리 파면요구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딴전만 피우고 있다. 민심은 이해찬총리를 파면하고 국정쇄신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지금 노대통령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단독국회니 뭐니 하며 대응을 하고 있다. 이해찬의 망언, 집권당의 행태는 야당의 기를 꺾어서 4대 분열법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모든 목표는 4대분열법을 저지하는데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연계하는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ㅇ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장소를 바꿔달라고 일본에 간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현주소다. 지난번에는 현충일에 일본왕과 만찬을 하더니 이번에는 정한론의 본거지에서 일본총리와 건배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을 것이다. 외교안보정책이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한때 자주국방, 자주외교니 해서 전통적인 관계마저 흔들어 놨는데, 2기 부시행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우리도 심기일전해야한다. 대미정책에 있어 실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인사쇄신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NSC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됐을 뿐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비전문가 신장제라고 해서 장관이 움직이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이번 기회에 인사와 시스템과 운영자체의 쇄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해찬 총리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여당이 단독국회를 열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같다. 다시 한번 여당에게 경고하는데 협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오늘 오후부터 단독국회가 열리면 국회 본회의 장에 쇼팽의 장송행진곡이 울려 퍼질 것을 각오하라.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 정책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원칙에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보유세를 늘리는 만큼 거래세는 같은 금액으로 줄여줘야 한다. 그리고 거래세 인하시기는 보유세를 올리는 시기와 일치시켜야 한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시대와 맞지 않고, 과세권을 지방으로 넘겨야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반드시 증세되는 부분만큼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제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만큼 작년 10월 29일 조치한 종합적인 부동산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둘째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것이다. 아직 이 단체는 비합적단체이기 때문에 비합법적 단체가 권리투쟁용으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업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셋째 어제 청와대, 정부여당이 모여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연기금, 공기업을 동원해서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사업내용이 확정된 뒤에 재원조달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없고 돈쓰는 규모만 정해놓고 이정도는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식이다.
ㅇ 얼마전까지만해도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근래에 대통령이 그 말을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무조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 등 많은 연기금은 부실상태이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약 340조원 이상의 잠재 부채가 처리방법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또 공기업들도 빚투성이라고 해서 매년 세금으로 출자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국감때 낙하산인사에 방만경영이 확인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연기금과 공기업 자금을 가지고 엉터리 사업에 계획없이 집어넣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국민들의 곳간과 금고를 터는 행동이다. 국민경제의 활동 공간을 엄청나게 죽여놨다. 정부 스스로 국가위기를 만들어내고 헌법질서를 파괴해서 그렇다. 금고, 곳간 털기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일이다. 정권은 유한하다. 정권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속이기에 몰두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권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경제정책에 도입하면 나라는 정말 큰일이다. 얼마 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내면서 사모펀드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이 이야기했다. 연기금의 기금운영위원회를 독립시키겠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있다고 주장하지만 어제 이야기로 보면 연기금 기금운영위원회는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금운영위원회가 자기 돈을 이런데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절차를 의논받은 조차도 없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일으켜 놓은 공적자금 상환 자체를 미루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을 미루는 정권이 또 다른 형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향후 기금관리기본법이나 민자유치법 심의는 철저히 강화할 것이다. 연기금이나 공기업 출자와 관련한 예산심의도 한층 강화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건전재정법의 내용도 정부가 이런 식의 금고, 국민의 곳간 털기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한층 강화하겠다. 국민연금법 등 연기금 체제개편도 철저하게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언론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국민 곳간 지키기 운동을 실천하겠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지난 한주동안의 정국현황에 대한 네티즌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느때보다 더 노대통령과 이해찬총리, 정부여당의 비판목소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야후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색깔론사과와 이해찬 총리 파면요구 강경대치하고 있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12만 5천명이 참여했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사과해야 되는 것이 25%고 이해찬 총리 파면해야 된다는 것이 69%에 이르고 있다. MBC에서도 국회파행 누구탓인가에 대해서 정부여당, 이해찬 총리 합쳐서 58.97%가 나오는 정도로 어느때보다 네티즌들의 여론이 정부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특히 각 게시판에서 말말말 자체적으로 뽑는 것을 모니터단들이 뽑아줬다. 노대통령의 경제희망론에 대해서 최근 입시와 취업철이라 그런지 젊은이들이 네티즌 동향에 본인들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쪽은 이쪽과 공기가 다른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대통령이 방송국만 다니지 말고 인력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란다'라고 다음과 네이버에서 각각 오늘의 말말말로 뽑혔다.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 더 이상 노대통령과 이해찬총리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한나라당이 통 크게 등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다.
2004.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