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내년부터 중등학교 교원들 월급주는 문제가 현안과제로 등장을 했다. 중등학교 의무교육 시스템으로 가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그동안 제대로 준비는 안해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법적근거도 없이 계속 지방자치단체들보고 부담하라는 식의 싸움이 일어난 것 자체가 부끄러운 현실이다. 정부는 다시 자기 본분을 제대로 알아차리기를 부탁한다.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자치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중등학교 교사들 월급이 지불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아직도 법 개정안조차 제출하지 않아 놓고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는 확실한 문책감이다. 일단 문제해결이 되도록 지켜보겠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 자치시스템을 만들어 내도록 교육부와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계획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한 의원이 말하기를 지금 데모할 국민이 1000만명쯤 된다는 양심고백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민심이 가히 폭발직전에 있다. 인터넷 여론조사는 말할 것도 없이 특정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국회파행 책임이 이해찬 총리에게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대통령은 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했다. 그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간 이해찬총리를 해임해야 된다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해찬총리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말한다. 열린우리당도 민심이 지금 어떤지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 스스로 확인한 민심에 기초해서 노대통령과 이해찬총리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거듭 촉구한다.
ㅇ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재미있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거법 112조 당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내지 당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기부행위금지조항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특성선거구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목적이나 내용이 특정선거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위법이라고 했다. 대단히 중요한 유권해석이었다. 한나라당에서 재정신청한 열린우리당 소속 17대 총선출마자 11명에 대한 판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작년 12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국민의 힘 행사에 참석해서 현금 또는 온라인 입금으로 기부행위를 한 열린우리당 소속 11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그동안 선거법 12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모호했는데 유권해석이 내려짐으로써 엄정한 심판이 있을거라 기대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과연 여야간에 물밑접촉이 있냐고 문의가 많다. 전혀 없다. 수석간의 대화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권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오늘 이해찬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한다. 총리실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파행국회를 오히려 즐기고 있고 밀어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애당초 파행과 파행후 공전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여권내 권력투쟁이 파행의 장기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대통령이 뒤에서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divide and rule을 적용해서 여권내 권력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회파행 원인이 돼선 곤란하다.
ㅇ 어제 민주당대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상황은 한나라당과 정부여당 총리가 5:5 잘못한 양비론이 아니다. 7:3, 8:2로 이해찬총리의 잘못이다. 총리사과가 당연히 먼저다. 한나라당 없는 국회는 없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의 공존은 없다”라는 한화갑 대표의 뜻을 전해들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지금 여권의 눈에는 4개의 국론분열법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총대를 멘 이해찬총리나 이해찬총리를 두둔하고 있는 노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오직 4개 분열법을 밀어붙이려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집권세력이 조금이나마 예산, 민생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국회를 도발해서 열사흘째 공존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어제 보니 열린우리당이 민생과제니 뭐니 하면서 예전에 내놨던 것을 재탕해서 내놨는데 이것은 그다지 관심사가 아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국감기간에도 4개 법을 시리즈로 내놓아서 국감을 물타기 했고 지금 국회 파행되고 정부가 어려움에 빠져있는데도 죽을 각오로 4개 법을 성공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개 분열법을 저지하는 것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고 힘과 수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 소수이기 때문에 국민과 연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내외 투쟁을 전개하는 그런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ㅇ 노정권이 지금 재정뿐 아니라 막대한 연기금과 공기업 자금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나왔다.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는 식인데 뉴딜인지 노무현식 노딜인지 알수가 없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먹지 않았다. 그런데 종자마저 까먹겠다는 것이다. 어떻게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냐. 미래에 대한 담보로 만든 것인데 이것까지 끌어쓰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위험천만한 실험정치 포기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감세와 규제완하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한다.
ㅇ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불만을 품고 헌재에 토론하자고 제시했다고 하는데 분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여당의원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고해서 헌재상대로 맞장뜨자고 나온 것 같다. 사법부의 결정을 한낱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뭔가? 수도이전 타당성이라든가 법리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엄청난 일을 밀어붙여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하나. 정부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 지금이라도 법치주의를 흔드는 언동을 중단하고 밀어붙이기 해서 야기된 국민 갈등을 치유하는 일, 양상된 피해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ㅇ 막말을 해서 정국,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총리에게 노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자기대신 주재케 하는 것인가. 국회의장으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사과를 요구받은 총리 아닌가? 그런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주재케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게 도전하는 오기정치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차기대권을 의식한 여권내 권력투쟁까지 겹쳐 정국이 파행으로 가는데 노대통령이 그렇게 오기를 부린다면 모든 국회파행의 책임이 노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4.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