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을 맞았다. 축하하면서 칭찬을 해야겠다. 어제 이부영 의장이 산이 높으면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4대의 국론분열법 밀어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무더운 여름에 한줄기 소나기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며칠 전 천정배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정기국회 운영방침과 관련해서 유연성, 합리성, 야당존중이라는 말을 했다. 그 부분도 평가를 하고 싶다. 물론 지금 국민여론이 안 좋고 한나라당이 반대하니 잠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진심으로 열린우리당이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국보법 폐지만 해도 사실상 국론을 분열하는 것일 뿐, 국정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정략적인 의심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헌적 소지가 있다. 차제에 단순히 밀어붙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엉뚱한 곳에 매달리지 않고 진심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ㅇ 휴전선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해서 UN사 부참모장이고 정조위원회 미국대표인 토마스켈리 공군소장이 우리 합참발표와는 전혀 다른 조사발표를 했다. "민간인소행이기보다는 전문가 소행일 것 같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발표가 다를 수 있나 의아하다.
합참발표를 들었을 때만 해도 아닌 것 같다 라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이 성급히 발표하고 현장도 봉쇄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번에 UN사 발표를 듣고 나니 더욱더 우리 의구심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합참은 지금 이시간이라도 재조사를 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계속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KDI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몸집만 키우고 정부 지출만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현 경제위기는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다. 안보위기나 체제위기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정부정책 스스로 큰 정부를 지향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민간이 더 위축된다. 단순히 기업투자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큰 정부에서 연유한다는 객관적인 분석은 정부가 필히 참고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적자를 키우는 예산을 제출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야 하고 뉴딜정책이라며 엉뚱하게 연기금 동원하고 공기업까지 동원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ㅇ 오늘 국정파탄 및 4대악법 저지 국민대토론회가 있다. 자료 중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왜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4대악법을 추진하려 하느냐는 분석자료이다. 위헌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석결과 첫째,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돌리려는 것이다. 둘째, 여당 내부의 충성경쟁을 촉발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97년 대선을 위해서 새로운 우호세력을 만들려고 현안을 두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국보법은 친북, 좌파세력들을 외연확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고 사학법은 전교조나 기타 이념편향적인 정치운영을 하는 교육현장 관련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과거사진상규명 관련된 것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언론개혁법도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산업을 위축으로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국민적지지가 없더라도 선거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분석의 내용이다.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류의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국민경제파탄, 극도로 사회가 불안한 상황이 되면서 외교 안보 모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정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다. 4대 악법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중에 해서 풀릴 일이 아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10여일동안 국회를 파탄시킨 장본인인 이해찬총리가 어제 또 엉뚱한 소리를 했다. 총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 정치적인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한다. 한나라당의 국회 정상화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ㅇ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이 내세웠던 4대 악법이 국민의 비난여론이 있자 50대 민생개혁법안을 내세워 물타기와 짜집기를 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가 어떻게 인권신장과 관련이 있는가. 언론법, 사학법, 과거사법을 민주사회발전 분야에 집어넣고 있다. 4대 악법에 대한 비판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내세워서 희석시키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ㅇ 이 정권 들어서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중앙공무원 숫자가 1만7천명 이상 늘어났다. 공공부문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정부가 몸집 부풀리기만 치중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하에 정부부처 못지 않은 위원회들이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있다. 이 정권 들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수의 부총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도입돼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개인회사 운영하듯 이야기하는 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자리 제공 차원이라든지 정치적인 의도로 행사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주시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ㅇ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통일외교안보를 담당하는 4팀이 구성되면서 국정원간부가 팀장으로 있고 경찰간부가 팀원으로 들어갔다. 통일외교안보팀에 어떻게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예 이름을 정보팀을 바꾸어야한다.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 정보를 이용해 정부부처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총리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역대 총리들은 국정원 간부 파견 없이도 이해찬총리보다 국정운영 더 잘했다. 즉시 원대복귀 시킬 것을 요구한다.
2004.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