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목희 의원의 연설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 원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주로 이목희 의원 원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세상이 망가지려면 말이 먼저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다. 이목희 의원의 원고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재판관 퇴진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폭언을 정리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야 말로 헌법파괴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정부질문 원고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야 말로 쿠데타적 발상의 원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도부의 뜻인지 묻고 싶다. 만일 지도부의 뜻이 아니라면 이 점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주요 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4대 입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저희 당이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 4대 입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의총을 통해 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날짜는 아직 잡지 못했지만 정책의총을 통해서 4대 입법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내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ㅇ 권문용 강남구청장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 이 정부가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세금을 걷으려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해 주면서 정부는 민간부문이 스스로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세정책을 선호해서 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심지어 금년처럼 경제가 어려운데도 세금의 징발율이 작년 수준만큼 갈 뿐 아니라 실제로 세금의 금액징수도 10%이상 넘게 늘어났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어떻게 정부는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가 하는 걱정을 경제 분야의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다.
처칠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해서 한 말이 있다. 요즘 여러 가지 정책의 단면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 소개하겠다. 사회주의는 부자를 끌어내리지만 자유주의는 가난한 자를 끌어올린다. 사회주의는 기업을 죽이지만 자유주의는 기업을 특권과 보호의 족쇄에서 구한다. 사회주의는 규정을 중시하지만 자유주의는 사람을 중시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을 공격하지만 자유주의는 불공정독점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저지하고 개정하고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ㅇ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종부세 자체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무겁게 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가령 거래세를 어떻게 낮추어야 하고 실제로 과표를 낼 때 얼마만큼 세율을 낮추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세금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다.
2004.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