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당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구테타라고 하면서 헌재를 공격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헌재에 대한 시각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국회에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흔히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이하다는 말을 하는데 소설에서도 이런 일을 썼다면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왔다. 지난번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 일은 그것을 확인시켜준 바가 됐다. 단정적으로 이번 일은 정부와 여당의 헌법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헌재를 모독한다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바탕이 헌법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헌법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허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4대법안을 비롯해서 집권여당이 헌법에 대해서 갖고있는 기본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입법, 국정운영에 이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전부 반영되므로 나라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점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우리도 각오를 더 잘 해서 대처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김덕규 국회부의장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과 이해찬총리를 비판한다는 구실로 마이크를 껐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정부질문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자해행위이다. 이것을 의장단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총리가 막말하고 국회파행 시키는데도 의장단 한번도 제지가 없었다. 그런데 야당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또 헌재 위헌결정을 사법 쿠테타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의원을 폄하하는 여당의원의 발언에 의장단이 한번도 제지, 경고를 한 일이 없다. 유독 야당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마이크를 끄는 행동은 의장단이 정파적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왜 국회의장에게 당직을 상실하게 했는지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의장에게 연락해서 잠시 후에 만나자고 요청했다. 이런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의장께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이 LA에서 했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강경일변도만이 해결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진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는 문제의 발언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인가?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노무현대통령의 부연설명과 해명이 있어야한다. 이 파장이 아주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공노가 파업이 들어간다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사용자는 정부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이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의 투쟁이나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호하는 직종이다. 신분이라든지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그리고 전공노는 지금 단결권, 단체교섭권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옳지 않다. 불법파업 중단하고 본인의 책무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불법적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단호한 입장에 서야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는 일이고 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기체제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방어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 하는 듯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외교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이 해외나가서 발언한 부분은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국제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분히 현실의식이 잘못되었고,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됐다. 매우 비외교적이고 국제흐름을 무시하고 이런 중요한 이슈를 국내 정치용으로 쓰고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북한 김정일 하나로 충분하다. 대통령 한사람의 잘못된 외교, 동맹인식이 얼마나 많은 국방비 부담을 한국에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의 의무확인 하고 걸맞는 행동해달라. 그리고 경제관련 발언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서민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파탄되었는지는 수차례의 데모 과정서도 나타났고 수많은 언론매체에서도 나타났다. 대통령은 기초적인 사실도 의식 못하는 듯한 발언은 국민들이 경제 살려나가는데 있어서 희망을 접도록 하는 일이다. 정말로 경제살리기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 살리는데 적극적 자세, 한나라당 등 야당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성권 청년위원장>
ㅇ 지난 주말 지역구를 만나 젊은 층과 여론수렴을 했는데 국회 정상화가 된후에 한나라당이 정치적 파면 선거 후 총리를 무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여론이 높다. 결국은 의회민주주의나 정당정치를 파괴한 이해찬 총리 발언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었고 한나라당이 통 크게 나름대로 생각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에 들어온 게 사실인데 들어왔으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속에서 정부가 가진 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총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속 좁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총리개인에 대한 총리 망신주기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 총리무시하기 전략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위의장께서 민심이 민란수준이라고 했는데 오늘과 내일 경제와 정치분야에 대정부 질의가 있다. 당론으로 각 의원들이 총리를 무시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 여유를 두고 총리에 대한 질의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동생, 사고친 동생을 무시하고 가기보다는 질타하고 타이르는 태도로 총리를 대할 필요가 있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국회의원은 피고인이 아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무총리의 태도에 비하면 우리의 태도는 점잖고 우리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노대통령의 북핵 발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네티즌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감정적 글들이 난무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취업, 진학시즌이라 객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이렇게 네티즌들을 이렇게 반목과 대결로 만든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는 합리적인 의견이 많이 따르고 있다.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젊은이까지 갈등 속으로 몰고 나가도록 하는 가에 대한 걱정스런 목소리가 많다.
마이크를 끈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쥐어 막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똑같이 대응하는 것보다 품격있는 대응을 해서 한수 위의 것을 보여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취업진학시즌이라 수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박대표가 학생에게 인기가 많으니 수능 때 현장에 나가서 격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발언에 대해 3가지를 묻고 싶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데 바로 위배된다. 두 번째로 노무현대통령 스스로가 북핵 3원칙의 첫째 원칙은 북핵은 허용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북핵 불용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원칙에도 위배된다. 본인을 위배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번째로 미국이 말하는 체제 보장과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은 전혀 다르다. 미국이 말하는 체제보장은 김정일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체제보장은 노동당조약에 한반도, 남측을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보는 그 체제하에서 한반도 전체를 김정일 주도의 자기중심의 제체로 끌고가는, 자기가 유일한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체제 보장이다.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것과 같은 의미를 전 세계에 공표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대통령의 핵 발언은 단순한 핵무기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의 의견을 나라를 팔아서 대변해주는 것과 같은 엄청나고 충격적인 발언이다. 국민에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해명해주어야 한다.
국회의장의 입장은 중립성이다. 본인이 한일이 중립적인가. 국민의 소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권리에 의해서 행사하는지 답을 듣고싶다.
2004.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