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용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과 최광 국회예산처장 면직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 앞으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와 타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처리과정에서 몇가지 느끼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다. 지금 이 문제가 여야의 문제인것처럼 되어있지만 핵심을 들어가보면 이것은 여야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원내대표단이 여당안에서 일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려는 합의를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나도 직접봤다. 그러나 어느순간이 되면 그 합리적인 목소리는 없어지고 정부의 주장그대로, 청와대의 분위기 그대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안의 본질이 여야의 타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와 밀어붙이기에 열린우리당은 그냥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해찬 총리나 정동영, 김근태 장관 등 실세 정치장관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는 이런 청와대와 정부의 강경목소리와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몇몇 강경의원들이 있다. 이런 의원들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분위기를 강경한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 앞으로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은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전개과정은 암담할 수 밖에 없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청와대의 국회지배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前 대표를 내각으로 끌어들였고,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내각으로 끌어들였고, 모든 사람을 대선주자관리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였는데 청와대의 실질적인 당 지배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3권 분립이 아니라 분자를 아니불자로 해서 3권 불립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일청독주체제로 점점 강화되어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 이해찬 총리가 국회를 능멸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본다. 17대 들어서 신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고 국회의 위상이 높아질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지만 국회 위상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독주와 음모로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 아침에 각계원로들이 마련한 시국간담회에 참석하고 왔다. 든든한 후원자로 계셔야 할 원로들이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가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고 원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점, 정치를 하는 한사람으로써 자괴감과 함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원로들은 4대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만들어서 합의해서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정권은 원로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더 이상 선동, 실험정치를 중단하고 상생의 정치로 가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야당 존중을 이야기하고 상생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차마 원로들이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았지만 바로 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허탈함을 감출수 없었다.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처리함에 있어 여당이 어떤일을 했나.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경제계, 시민사회가 제시한 대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 지시만 따라서 일방적인 안을 수와 힘만으로 강행했다. 야당존중, 대화정치, 합의정치가 어디있었단 말인가. 이래놓고 외부에 나가서 야당존중을 이야기하고 상생정치, 합의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나라가 안보불안, 경제불안, 사회불안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죽 살기 힘들면 국민들이 솥단지를 내던지겠나.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일은 안하고 4대 법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본다.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보상심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고 또다시 간첩출신 비전향장기수를 민주운동가로 인정해달라고 재심의를 했다고 한다. 왜 간첩을 민주운동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간첩을 민주운동가로 한다면 북한은 민주운동가 양성소란 말인가? 진짜 민주운동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의 이런 행위야말로 국기문란행위인데 정권은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친일진상규명이라든가 현대사조명에 있어서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구가 이 문제를 맡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ㅇ 내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뿐이다.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LA 폭탄발언에 대해서 미국무부가 아주 외교적인 수사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의미를 노무현 대통령이 알아차려야 한다. 그런데 진짜 토론하자고 대들까봐 걱정이다. 북핵사태 해결방법은 뭔가. 북한 두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주변 사정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한다. 부시 2기 정부출범한 이때 두 정상간의 회담이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신중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2004.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