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됐던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한미간의 주요현안들과 북핵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은 목소리를 냈던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한미간의 평등한 공조, 신뢰라고 생각한다. 이것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의 신뢰를 더 깊게 하고 출중한 공조로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공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ㅇ 지난주에 있었던 공정거래법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집권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나라당에서는 정무위에서 실력저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논리적으로 막고 그때 약속했던 것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협의를 거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처리하자고 약속이 된 것이다. 이번 처리과정을 보면 여야간의 의견접근을 두고 협의가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 여태까지 의견접근한 것을 모두 뒤집고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식으로 원안대로 표결로 처리하자고 나온 것이다. 앞으로 매사 집권당이 숫자만 믿고 협의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원안대로 표결처리하자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여야간의 대화와 절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심사 심의 과정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심의를 열심히 해도 뭐하나? 마지막에 가서 원안대로 표로 대결하자고 나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4대 법안들을 비롯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줄줄이 있는데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큰 문제고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저지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예로 복지신탁제도는 지난번 총선 때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다시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약속한바가 있는 법안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나중에 수정,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이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법안이 국가건전재정법이다.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되지 않도록 써야할 곳에 알뜰하게 쓰는지, 또 쓸 수 있도록 국회가 감독, 감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본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은 예산심의나 결산심사 같은 것이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번의 국가건전재정법은 예산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예산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까지도 법적으로 부여해서 확실하게 책임소재까지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법안이다. 국가 빚이 월말에 204조가 된다. 내년에는 200조가 넘어가는데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방정부, 공기업, 산하기관의 재정상황이나 부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번 국가건전재정법은 산하기관, 지방정부, 공기업까지도 전부 통합개정범위에 넣고 국가채무범위에 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국가 빚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심사가 200조가 넘는 예산 같은 것을 그대로 며칠 안에 심의하라고 하면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몇 개월의 기간을 확보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연기금을 제멋대로 끌어다 쓰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복지부장관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큰일날 것 같이 떠들었던 정책이 중요부처와 사전 조율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우리 국민이 꼬박꼬박 부어왔던 적금 같은 자금이다. 그 뿐 아니라 농사로 치면 다음 농사에 쓰려고 간직했던 종자와 같은 귀중한 자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을 제멋대로 쓰겠다고 하니 말이 되나? 최소한 해야 한다면 주인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도 미덥지가 않다. 기본관리기본법은 시간을 갖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ㅇ 여권이 원탁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걸핏하면 원탁회의, 원탁회의 한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지난번 천정배 대표가 대표연설을 할 때도 여야 원탁회담를 주장한바가 있다. 이번에는 밖에서 여야정 원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번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우리 야당이나 경제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부여당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의에서도 일방 통과를 시켰다. 이런 사람들이 원탁회의를 하자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서 뭘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그 진의를 알 수 없다. 한나라당은 그런 원탁회의를 하자고 않더라도 민생경제라든가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여당이 진실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할 뜻이 있으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 국회 의결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 형식적인 회의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에서는 원탁회의를 제안한 진의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을 모집한다고 하면서 지역적으로 모집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부진하니까 매월 모집실적이 좋은 지역이나 개인에 대해서 선별해서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금품을 주고 당원을 모집하는 것과 다름없다. 개혁을 내세우는 열린우리당이 판세에 뒤지니 낡은 수법을 쓰고있다. 자기들이 말하는 기간당원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거기간동안 선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선거기간당원이라는 것이 규정이 아닌가 싶다. 당원모집포상제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차후에 대가를 지불하는 당원모집활동으로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질의 할 것이고 정당법의 저촉여부를 따져볼 것이다.
ㅇ 행자부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서 직무감사를 한다면서 징계문제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심지어는 울산 시장의 재산등록현황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어 확인되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부의 월권감사이고 정치적으로 표적감사이다. 전공노 총파업에 가담한 민주노동당의 울산동구청장, 북구청장은 행자부장관이 고발하면 될 것인데 울산시장을 들어 고발을 하라고 한다면 이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 차도살인 한다는 음모적 계략이라고 보여진다. 한나라당에서는 월권표적감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행자부장관의 개입여부를 포함해 책임을 따질 계획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여당, 청와대, 정부 연석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연기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되 독립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내렸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되므로 그렇다. 소위 경기부양을 위해서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뜻은 연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연기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시키겠다고 하는 독립기구화 하고는 말이 안 맞는다. 독립기구화가 되면 연기금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경기분양용으로 연기금을 쓸 수 없다. 또 하나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돈을 꼭 써야 된다면 정정당당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 한다. 세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게 생겼고,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게 생겼다, 또 많은 예산사업 중 이것이 더 효율적이니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연기금, 공기업에서 돈 조달하는 식으로 하면 국가재정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가는지 사업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도통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독립기구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독립기구처럼 운영해주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간섭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 여당이 나서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다. 실컷 압박을 가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나라당이 다시 요구하는 것은 만일 정말로 독립기구화할 생각이 있고 연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할 생각이 있다면 기금관리기본법 3조 3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연기금 설치목적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조항을 없애겠다는 자체가 그러겠다는 생각의 뜻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건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정말로 재정투자가 불가피 하다, 한나라당 제안대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 판단대로 재정규명자가 불가피하면 떳떳하게 국회에서 예산심의 받으라는 것이다. 아마 내년도 예산재정적자가 정부에서는 6.8조원이라고 나왔지만 세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7조5천억∼8조까지 재정적자가 생길 것이다. 연기금까지 포함하면 10조가 넘는다.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10조 넘는 적자예산을 국민이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해줘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돈부터 정해놓고 이 돈을 가지고 대충대충 사업하겠다는 식은 큰일날 일이다. 장수천을 운영하는 식으로 국정운영하면 안 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한다. 연기금이라는 것은 경제의 방파제이기도 하고 경제보험제 특혜까지 있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경영권 방어, 경기부양, 연기금 투입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확인하는데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수도약품주식회사를 인수한 것과 같이 경제 편가르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적자금의 경우 59조를 쓰겠다고 했다가 169조까지 썼는데 회수율이 42%가 안 된다. 결국 연기금 중 나가기만 하면 50%이하밖에 혜택이 안 될텐데 한나라당이 왜 연기금을 반대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간경제를 죽이고 관치금융을 늘임으로써 경제를 죽이는 일이고 세금을 늘리면서 국가는 방만한 소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물가대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원칙적인 입장을 정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4.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