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원내대책회의>
ㅇ 3가지 기본방침을 확인했다.
첫째, 민생경제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을 최우선 심의 처리한다.
둘째, 예산결산심의를 충실히 하되 불여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셋째, 여당의 일방독주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한다.
예를 들면 기금관리기본법, 4대입법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우선,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운영위의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할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에도 연기금을 운영하는 문제이므로 이 두 법안은 지배구조에 대해서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구조를 갖춰야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양쪽법안에 어떤 형태든 반영해서 통과하기를 방침으로 삼고 있다.
정책위의장께서 차후 구체적으로 이번 일방처리 법안에 대해서 저지할 법안에 대해 설명하실 것이다. 국가보안법, 공직부패수사처신설에관한법 포함 18개 법안이다. 일방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처리하려고 할 때는 막겠다는 법안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투자공사법, 공정거래법등이다.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책위의장의 설명이 있으셨을 것이다.
담뱃값 인상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 맥락에서 보면 담뱃값인상도 서민생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내용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많이 주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협의해서 저지하겠다. 절차문제는 현재 예산은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는 안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고 법은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법과 예산안이 맞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당내에서 담배는 값을 올려서 국민건강측면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안에 강력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 그 문제 또한 그대로 문제로 인식한다. 다만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금시점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당의 방침을 이번 상임위 처리과정에서 관철시켜나가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공직부패수사처신설에관한법은 현재 기금관리기본법, 4대 입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악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상정을 거부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남경필 수석의 설명이 곧 있겠지만 지난주의 방침과 같다.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ㅇ 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18개 법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법안과 관련 당의 입장을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이 부족한지 저희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전달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브리핑하겠다.
박진의원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공동대표단을 구성해서 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미관계에 대한 출장결과 보고가 있었다. 별도로 박진 의원이 설명할 것이다.
지난번 충청지역의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충청지역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의 지방살리기 특위가 주관이 되어서 실태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ㅇ 거듭 오늘 상임운영위와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국회에서 관행과 원칙으로 지켜진 소수의 의견이라도 합리적 의견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 원칙에 벗어나서 논의는 하지만 반영은 하지 않는 일방적 독주에 대해서 막는다는 원칙을 두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도 정무위원회가 보여 준 ‘협의는 하되 입장 반영은 없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모양만의 협의는 안 된다, 악습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문제에 대해서는 정무위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재논의의 기회를 갖도록 법사위 차원에서도 바로 상정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2004.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