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연기금을 이용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부여당이 얼마나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인지 밝혀지고 있다. 교육을 망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해찬총리가 국민의 곳간인 연기금마저도 망치려고 했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입에서 밝혀졌다. 이것이 상당한정도 상식에서 어긋나는 정책구상이였는데 반드시 총리선에서 나왔는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나왔는지 아직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몰상식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재경부의 자질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여당 고위층들이 서로 앞뒤가 안맞는 발언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기금투입한다면서 연기금은 또, 독립운영된다는데 전혀 말이 안된다. 민간기업 경영권강화를 위해서 연기금을 활용한다는데 독립운영하겠다는 말과 안맞는다. 거기에 오락가락하는 해명, 관련기관들이 제기하는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보면서 계속 청와대나 총리단위에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공적자금 퍼붓기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멍든 경제에 결정타를 날릴 안건이다. 이러한 무모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무모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서 조차 채택하지 않았던 안건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연기금과 관련해서 현행제도만으로도 제대로 안전성과 관련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의 곳간을 털겠다는 정치적인 시도는 빨리 중단되야한다. 11월 25일 노무현대통령께서 여야대표를 초청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정상회담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알맹이가 있어야한다. 한미정상간의 핵심내용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5가지이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LA발언을 한데 대해서 상당한정도 한미정상간에 북핵문제 인식차가 큰데 인식차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좁혀졌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구체적 과정설명이 있어야한다. 공통된 목소리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조율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셋째, 북핵 폐기시한에 관계되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 평가 미국의 평가는 어떠하고, 청와대의 평가는 어떤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해야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한정상회담 추진여부와 미국의 동의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는 전제조건, 준비과정이 어떤 프로세서를 거칠지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한국이 주도하겠다했는데 그렇다면 대북한관계를 보상, 투자, 원조하던 얼마나 큰 부담을 한국이 지게될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발표가 있어야한다. 사전보상인지 사후보상인지 구별해서 밝혀야 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야4당 원내확정회의를 다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앞으로 여당이 보이는 국회 내의 일방주의적인 태도를 저지할 수 있는지 야4당이 공조해서 협력해나가겠다.
ㅇ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카드채국조와 관련되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 이상열 원내수석부총무와 만나서 이야기했다. 민주당도 이제 카드국조에 동조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내일 이부분에 대한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루고, 목요일엔 카드국조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4당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토록 하겠다.
ㅇ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뉴딜정책의 중요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여당인데 한편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인 강철규위원장은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의결권제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논리로 공정거래법을 여당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여당과 공정거래위원장은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는 같은 부처내에서 이중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때에 따라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서 일관성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정부여당의 실체이고,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경제침체로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11월 25일 예정된 청와대 여야대표만찬회동이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을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주목하고자 한다. 작년 12월 14일 4당대표회담 이후 근 1년 만에 이런 모임이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라면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것이다.
ㅇ 이 정권이 크게 비난하는 50, 60년대 시절에도 이만한 사건이면 벌써 장관이나 담당자가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초대형 사건들이 매일 터지는데 이 정권하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핸드폰을 이용한 수능부정 시험이 적발되어서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 학부모, 학생들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는 천하태평이다. 수도이전위헌판결로 충청권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 시험 잘못으로 수만명의 응시자들이 격분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전공노 파업으로 인해서 수천명이 징계에 연루되어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있는데 행자부장관은 자기일 아니라는 듯 멀찍이 떨어져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인 철책선이 뚫려나가고, 군장성 인사비리청탁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누구하나 사과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직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인사를 결정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물어야 할 것은 묻는 자세를 촉구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486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념지향의 지도가 조금씩 바뀌는게 아닌가. 침묵하고 있던 중도, 보수의 목소리들이 결집되고 있는 것들을 중요한 사회변화의 흐름으로 중시하고 있다. 한미외교에 대한 설명자리가 있는데 청와대는 역대 정상회담 중 가장 출중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잉해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는데 외교문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표현한 구절을 가지고 외교적인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데 그만큼 한국이 책임지게 되고 그 책임에 따른 준비가 얼마나 되있는지 궁금하다. 결국 북핵 해결은 목표이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한다는 것은 수단인데,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지 않아야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숨어있는 1인치가 있다는데 숨어있는 1인치에 대해 노무현대통령 께서 솔직하게 설명하는 자리였으면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이 정권은 그동안 말하길 신문만 안보면 우리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황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또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헌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연기금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노무현식 뉴딜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과 야당이 설명과 이해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이자까지 붙여주겠다는 ‘묻지마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혈세요 국민의 적금인데 사회간접자본에 장기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인지 이 정권 능력 뻔히 다 아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기금을 부실화해서 다음세대에게 감당 못할 부담을 뒤집어씌울 것이 너무나 뻔한데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삶에 직결된 것인 만큼 강행할게 아니라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ㅇ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적은 상품이므로 국민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품목이다. 그런데 이정부가 가격인상과 관련법도 개정하기 이전에 담뱃값을 500원씩 두 번씩 올린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짜왔다. 담뱃값 대폭 올려서도 안되는 이유도 많지만 우선 민생경제가 어려운 때에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상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유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 말하지만 사실 부실이고 부실투성이가 되어버린 건강보험을 채우려는 편법적 발상이다. 담뱃값 인상이라는 반서민적 정책을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노당의 현애자 의원,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도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최근의 우리 사회 일각에서 386출신의 인사들이 참된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기초삼아서 새로운 자가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우리사회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분들 중 한때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했던 분들이 실상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로 방향을 바꾼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 정권들어서 송두율사건, 의문사위사건,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기도가 연이어 계속되왔기 때문에 도덕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 절실했는데 이런 식의 뉴라이트라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믿음직한 파수꾼이 될 것이라 생각,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건강한 개혁보수정당으로 가다듬고 나가서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키는데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004.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