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50차 운영위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국회 일정상 10시 이전에 열어야되기 때문에 회의를 08:30에 열게 되어 불편함이 많으셨을것 같다. 국회일정과 겹치지 않으면 평소같이 시간을 10시쯤 오시기 편할 때 잡도록 하겠다. 분야별 보고를 듣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여야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서 여권이 제안을 한 원탁회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정국경색을 풀고 대화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현황과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당의 일방독주를 막고 합의처리를 유도하는데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받아들였다. 어제 첫 회의를 갖고 몇가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신행정수도이전위헌결정에 대한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위한 특위를 국회내 구성키로 합의를 했다. 국회 특위는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직후에 제안한 것으로 이번에 성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향후 회의에서 어떤 민생경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지에 대해 합의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다른 법안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전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민생경제에 한하기로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국가건전재정법, 각종 감세법, 기업도시법 등을 중점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늘 오전 10:30분에 제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는 여권이 엉뚱한 방향으로 회의를 변절시키지 않도록 확실히 경계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군 인사비리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한데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군 검찰의 수사착수 배경과 과정에 의구심이 많았다. 정부 주장에 의하면 청와대에 들어온 투서가 발동이 되어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해석을 해보니 혐의가 확인됐다, 그래서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모든 것을 볼때 여러가지로 작위적이라는 것이 인상깊다. 그런데 여당까지 나서서 군 검찰 수사비리사건에 개입해 국정조사를 들먹이면서 수사를 독려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물론 비리 청약 있어서는 안되지만 이번 수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불순한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우려대로 이 정권이 군 마저도 특유의 코드인사로 장악하려는 목적하에 소득을 보려는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방위 등 관련상임위에서 추궁키로 하겠다.
ㅇ 오늘 오후는 본회의가 열려 국가인권위원 선출 등 여야간 합의된 몇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내대표단에게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길 거듭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난주에 정책위에서는 여러가지 법률안을 확정하고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중시한 것은 인권과 관련된 법률안을 많이 다뤘다. 예를 들어 탈북자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인신보호법, 식품안전기본법에 관한 공청회를 매듭을 짓고 이번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다 마쳤다. 다음주는 테러방지법과 관계되서 안을 준비하기로 했고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을 확정지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대구에서 준비되어있다. 호남 지역개발과 관련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내 특위마련하는 것과 상호 연관이 된다. 국회 내 특위는 충청도 대책,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이 포괄되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차원이겠다.
ㅇ 정책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실업률과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대빈곤층이 통계를 볼 때 494만명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10.4%이다. 또 최저생계이하 생활을 하는 분들이 345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수도료, 전기료 못내는 가구 뿐 아니고, 건강보험료 미납자가 172만 가구니깐 680만명이 건강보험료를 못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할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납하거나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오히려 보험료 올리는 것만 신경쓰고 되돌려주는 보험금은 죽이려고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담을 못하니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책도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겨우 모은 돈을 털어서 경기부양 목록으로 써보겠다는 이야기이다. 건전한 동기라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부여당이 사회주류세력 바꾸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나 엄청나게 나빠져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금쪽같은 연기금, 국민의 곳간을 털겠다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고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중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이 이 부담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노후보장이 안되는 측면을 보완하는 제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런것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도 경제난을 반영해서 한나라당은 원탁회의에서도 서민보호용 감세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특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상당한 수준의 돈을 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잇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지난주 49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지적해주시던 당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다.
정치현안과 정책상에 대한 당의 일일대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원내, 정책위, 사무처에서 발표되는 일일성명이나 논평, 보도자료는 의원님들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 송부토록 조치했다.
회의 안건과 관계없이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운영위원 51명중 31명이 의견을 내주셨다. 이 중 안건이 없어도 매주 개최하자는 의견이 14명, 안건이 없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고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8명이었다. 정례회의는 주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대토론회 등 거당적인 행사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토록 하겠다.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고를 거쳐서 수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많이 제시해주셨다. 의사정족수 미달시에 간담회 형태로 하자,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토론을 위해서 운영위 개최일에는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말자, 운영위원회의 개최시간을 조정하자, 운영위원회의를 당사에서 개최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상황에 맞게 반영키로 하겠다.
ㅇ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정치발전위원회 연찬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분임토의 결과를 당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당 선진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연기시켜서 분임토의 결과를 구체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정발위의 자체활성화를 위해서 부위원장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ㅇ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악법을 반드시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원내의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텔레비전 방송을 비롯한 언론환경 열악성을 감안해서 당에서는 사이버활동을 통한 4대악법 저지 범네티즌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사이버상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에 논리로 맞서는데 당의 사이버자원을 풀가동 시키겠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부탁드린다.
2004.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