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매우 실망스럽게 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나 현실인식 수준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 격차가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서민경제 파탄은 더 가중되고 국민경제 침체는 벗어나기 힘들다는 믿음을 주게 만들었다. 그동안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지적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인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였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인지 대통령 생각은 친시장, 친기업적인데 청와대 보좌진이나, 정부고위층, 여당간부들이 반시장, 반기업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장경제의 기준이 정말로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하는지 아니면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재에 입각하는지 알 수 없다. 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투자를 현재보다도 더 어렵게 하는 법을 여당은 단독으로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있다. 공정거래법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이 친시장, 친기업적 제도라 생각하면 정말로 큰일이다. 그리고 4대 국민분열법에 관계되서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매우 무책임하다. 4대 국민분열법은 체제불안의 원천이고 체제불안의 근원이다. 이것 때문에 경제는 무슨 정책을 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의식이 매우 빈약하다. 대통령이 행동지침을 정해놓고 풀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겠다. 국회 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매우 무책임하고, 경제파탄에 대한 무관심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나쁘게 해석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최대한 증폭시켜 놓고 그 책임을 여야정치인에게 덮어씌우려는 생각이다.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 대통령이 언행일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ㅇ 연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쓰겠다. 연기금을 기업별 경영방어권용으로 쓰겠다는 발언은 이게 바로 연기금 사회주의의 발상이다. 연기금은 법에 의해서 설치목적이 정해져 있다.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또, 경기부양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은 재정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 세금, 빚에 의해 이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예산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곳간인 주머니 쌈짓돈인 연기금, 공기업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않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방어에 연기금 쓰는 것 어떠냐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을 굳이하겠다면 먼저 외국자본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 여당의원들도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한다. 언행마저도 외국자본에 대해서 무조건 매각하겠다는 정책을 취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외국자본유치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도 밝혀야한다. 외국의 투기자금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누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민간기업 스스로 방어해야한다. 경영권방어는 민간기업이 해야한다.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하려해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그 수단을 빼앗겼다는 것이 언제인가. 지금 그렇게 하고있지 않는가. 이 무슨 모순된 행동인가 민간기업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왜 국민의 재산인 연기금을 동원해서 거기에 넣겠다는 것인가?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다.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방어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외국에도 그 제도가 많다. 그 방어장치마련에 대해 그동안 반응을 안보였다 그런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연기금을 가지고 정부가 끼어들겠다는 것은 다른 목적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사 수시 개입하겠다. 제도는 마련하지 않고, 일은 벌여놓고 하는 자세는 매우 무책임하다. 적대적 M&A 이야기하는데 매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기들이 달성하려는 것을 목적을 교묘히 감추면서 접근하는 자세이다. 그 판단은 누가하나. 또 거기에 개입해서 연기금 수익이 나빠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더 큰걱정은 연기금이 투자수익이 미달할 경우는 세금으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정말로 큰일날 이야기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왜 국민 혈세로 메우나. 그래서 사회주의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제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말고 연기금은 설치목적대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된다. 연기금을 무리하게 경기부양수단으로 쓰고 경영권방어에 쓰겠다는 생각은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다. 매우 위험한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정부의 책무를 잊어버린 자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반성과 정책적인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지난 7월 14일 우리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을 퇴각시킨바가 있다. 청와대는 보고문제를 트집잡아 해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기저하 시키는 행태를 자아냈다. 그 이후에 동해에 잠수정이 나타났는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해군이 되어버릴 정도로 해군은 극도의 사기저하를 가져왔다.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 사의반려로 일단락 수습되는 것 같긴 하나 이것이 곧 육군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왜 군검찰이 육군본부에 수색이라는 창군이래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수사를 확대했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육군의 납득을 얻어야한다. 청와대는 제보만 하고 말았는지, 괴문서 하나에 과잉수사를 했다면 사표를 내야할 사람은 육군참모총장이 아니라 군 검찰책임자이다. 수사의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은 육군최고의 통수자이다. 육군의 사기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인식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수습에 나서주기 바란다.
ㅇ 어제 청와대 만찬결과에 대해 국정에 협조한다는 우리당의 심기를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화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4대악법 발원지가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국회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 보이지 말라. 대통령은 11월 28일 출국해서 정기국회직전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있다. 출국전에 어제 만찬회동의 정신에 따라서 여야가 상생의 차원에서 정기국회를 합의에 의해 운영하기 바란다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ㅇ 국민을 분열시키는 4대 악법바로알기 범네티즌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 사이버당원, 당홈페이지 회원, 인터넷 투표참가자, 사무처당직자, 보좌진등이 보유하고있는 사이버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블로그, 미니홈피를 개설해서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악법반대 플래시, 동영상, 성명, 보도자료 게시해서 범네티즌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블러그 홈피등은 당과 무관한 일반 네티즌이 방문해서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일반 네티즌을 초청해서 토론활동도 가질 예정이다.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개설하지 않은 네티즌을 위해서 당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내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요일 11시 염창동 기자실서 당 미니홈피 시연회등 캠패인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늘 국책자문위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한다. 1박2일로 시도 여성위원장워크샵을 개최한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여러분이 잘아시겠지만 역시 야당이 믿을 곳은 과거에도 범국민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나갔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장외투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범국민운동정신을 이어받아 범네티즌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국민분열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잘못되있고 한나라당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로 하는 것은 네티즌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고, 비주얼한 것으로 마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나가기로 하겠다. 줄여서 행넷운동(행동하는 네티즌)에 동참해 달라. 11월 28일 선포식후 대대적 운동을 벌일 것이고 지금도 이미 한나라당을 도와주고 국정감사때부터 한나라당을 모니터 해주고 있는 모니터단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보내주고 있다. 특히, 과거 대선에서 갑자기 동원하던 시대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해야한다. 외부에 블로그나, 싸이홈피개설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조작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분명히 실명이 다 공개가 되는 내용이고 정확히 일일방문자수가 다 공개가 되는 것이므로 투명하고,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기고문도 받고 원하시는 의원, 당에서 이미지가 좋고 네티즌과 유대관계가 좋은 분들은 이미 몇분 동영상 촬영도 했다. 추후 릴레이 동영상촬영과 당기고문을 받을 예정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군은 우리 국가안보의 보루이다. 그런데 투서 한장 때문에 육군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그에 육군참모총장이 사표를 냈다. 이 모든 일이 창군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정권 들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군에서 일어나나. 처음 수사의 발단인 청와대의 투서자체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발표됐다. 또, 국방부의 뿌려졌다는 괴문서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정권이 자기들과 코드가 다른 지휘부 교체를 위해 표적수사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남총장 사표를 반려했다하지만 이것은 결국 청와대 배후설이 번져나가니 고육지책을 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사착수의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차원에서 우선 추궁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ㅇ 수능부정사건이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 수법의 기상천외함으로 수능게이트라고 할만하다. 이 정권 들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가리지 않는 목적지상주의 폐해라고 할수있다. 이런 사고 미리 예방 할 수 있었으나 지휘부나 경찰당국등이 안일하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 인재라는 것 확인된 것이다. 부총리 사과했는데 매일 일터지면 사과하는 것 문제가 많다. 이런 시험부정사건까지 터지니 대한민국이 교육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생겼다. 이 기회에 당국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하지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정을 발본색원 해야한다. 그리고 수능이든 뭐든 국민에게 신뢰주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2004. 1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