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2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네티즌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4대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법안들은 국가기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내용을 잘 알려드리고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야당의 큰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캠페인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많은 분들과 네티즌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각 위원회를 맡으신 분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최고위원들도 많은 독려해주길 부탁드린다. 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큰 목표 중에 하나인 디지털 정당으로 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정부여당에게 2가지 경고를 하고 싶다. 정기국회 가장 본연의 책무는 예산심의다. 그런데 예산심의가 여당의 독선과 약속위반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여야합의라는 관행을 깨고 결산소위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왔다. 여당이 예결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으면 그 밑에 계수조정소위원장이나 결산소위원장 하나는 야당에게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모든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원탁회의에서도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당 일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독선과 위약으로 도발을 해서 야당의 반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여당이 어제는 단독 예산심의를 운운했는데 유례없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한다.
ㅇ 이라크 파병 연장안 관련 지난주부터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라크파병 연장을 반대하는 비공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권은 파병결정과정에서부터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적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파병한지 불과 3개월만에 철군시키자는 서명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과연 집권여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면서 그 명분으로 한미동맹관계 등 국익을 내세운 적이 있다. 3개월 파병으로 목적했던 국익을 달성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외교안보상의 존재성을 감안해서 이라크파병의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제고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생겼다고 본다. 집권여당이 허우대가 맞는 세력들에게 적당히 비위를 맞추고 파병연장을 했다는 부담은 한나라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술수를 부린다면 집권여당으로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세력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캠페인이 첫날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본다. 이 캠페인은 과거의 특정세력들이 포탈사이트를 옮겨다니면서 마치 작전수행하듯이 편향된 논리를 펴는 것과는 완전히 달리 당에서 마련한 포탈사이트의 공개된 토론 광장에서 지지, 비판의 글이 자유롭게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에 근본을 두고 있다. 또 네티즌 토론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한국 정치문화의 지평을 새롭게 가꾸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은 앞으로 특별한 정치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구단위나 선거구단위에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사이버상에서 극복해 나가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 사이버상에서의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 측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ㅇ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정과 관련해서 청와대 연루 의혹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27일 출범예정인 통합거래소 이사장까지 친노인사로 기용하기 위한 외압과 청탁을 가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공개모집제도까지 이제는 공개모의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판이다. 청와대 정부는 외압과 청탁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1월 27일날 예정된 통합거래소 출범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통화내역조사도 해야 할 것이다. 공개모집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적극적인 대처, 개선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26, 27일 양일에 거쳐 경주에서 한나라당 여성위원들 연찬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여성 당원 네트워크 구축, 2006년 지방선거 진출방안, 지역여성 정치아카데미, 특히 차세대 여성의원을 이용한 사이버정치공간에서의 활성화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연내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노무현정권의 실정 때문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동반자살하는 가족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달아 도산되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절반이 문을 닫고 있다. 식당이 제대로 영업이 안돼 절반이 문을 닫았다. 이러다보니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 아수라장이 되고있는 이 상황에서도 개혁이라는 간판을 들고 4대 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자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과연 듣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여당에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머리를 맞대려고 애를 써왔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단독이라도 서민들 살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고통기수를 전문기관과 함께 파악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부족하다. 그 점에 노력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대책을 세워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ㅇ 노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국방부 인사비리와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에서 당초 국방부에서 올린 명단 사항을 조작해서 바꾼데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인사는 소속사령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진급시켜야 조직이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코드인사를 했다는 것은 군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계통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미 조사반이 구성되어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04.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