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최고위원으로서 어제 법사위원회 통과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퇴장과 같은 것은 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말로 막던지 손을 들어주던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 비겁하게 퇴장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야당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다 퇴장했는데 법사위원장이 여당 편을 들어 통과시켰나? 이것은 우리 당에서 문제 삼아야 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야당 구실을 해야 한다. 계속 건교위, 정무위, 법사위가 전부 퇴장했는데 퇴장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 수능 문제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운데 이에 대해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야 야당이지 그런 건 하나도 못하면서 퇴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표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문광부가 언론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경제지와 스포츠지를 제외하는 이야기를 했다. 언론의 시장점유율을 결과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달리기를 하는데 1, 2, 3등 들어오고 그 이상은 1, 2, 3등 들어올 수 없다든지, 또 키 몇 센티가 평균치니까 키 몇 센티 이상인 사람은 머리를 자르라는 것과 같다. 우리 당에서 언론관계사들이나 학자들과 연계해서 언론 자유에 대한 독재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신문의 신해식씨가 구속됐는데 그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게는 모든 지원을 다하고 공사들이 광고까지 대주면서, 혼자 하는 분은 구속했다. 도주의 위험도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한사람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면 결국 모든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잃게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든다. 당에서 인권위원들을 파견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ㅇ 기금관리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연기금을 경기부양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은행이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의 중심인데 그 은행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 발권력, 부채, 연기금이다. 돈마다 성격과 경제에 하는 역할이 다르다. 연기금을 경기부양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둑을 무너뜨려 그 물을 쓰겠다는 것과 같다. 경제를 지키는 우리 당으로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초기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 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해서 SBS가 합격점을 크게 웃도는데도 세 번씩이나 추천을 고려했다고 한다. 지난 탄핵방송 때도 정권의 눈치나 살피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방송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분명히 따져야할 때 같다. 조선 중앙, 동아에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는 것 마찬가지로 SBS도 결국 정권의 우호적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볼 때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지 미비하게 대처해 나가면 큰일이다.
ㅇ 지난 29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보안법을 폐지해야 국회와 다시 대화를 야기하겠다며 열우당에 대해서는 보안법 개정대체입법 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훈수했다. 지금 열우당에 보안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 정권이 자기들 체제수호에 관련된 법은 하나도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하겠다는 자기들의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연 열우당이 보안법 폐지문제를 북한 훈수에 따라서 하는지 보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한민국을 흔들겠다고 그들의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지금 민생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를 봐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지난 7월 북한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와서 간첩활동을 한 것을 정부당국과 NSC는 알면서도 4개월동안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아무리 남북화해협력과 북한인민들의 탈북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정부는 가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국방부는 주적개념을 아예 빼버리자고 하고 NSC와 정부는 간첩인줄 알고도 4개월 동안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계속 민족공존이라는 허울 좋은 이야기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중간첩활동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자는 것과 같다.
2004.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