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여당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여당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틀림없이 패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회주류세력바꾸기 작업의 기본틀을 꼭 마련해야 겠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협상과정에서 보면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연기금관리체제와 같은 현재시스템을 허물어 놓고 보자는 식이다. 속칭 뉴딜정책의 목표조차도 오락가락한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다. 내년 4월 선거에 반드시 패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정우선순위를 바꾸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정우선순위 바꾸는 것이 자기들이 살길이다.
ㅇ 국회에서 다수석이면 100%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과반수에서 모자르면 하나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다수라 하더라도 횡포부릴 생각을 접고, 모자르다고 해도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자기들이 투쟁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있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고, 자기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확실하면 국민의사를 존중해서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
제안한다. 특히 뉴딜정책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관치경제나 국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아니냐, 국민들의 재산인 연금기금을 공무원들, 정치인 몇 사람이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의 매우 근본적인 문제다.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뉴딜정책 관련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간의 공개적이고 공정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둘이서 마주앉아 우기면 일이 잘 안되니 쌍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몇사람을 공개적으로 같이 모아서 다른당 쪽에 공개적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포맷도 좋다고 본다. 혹시 양당 정책위의장만 토론하는 것이 불편하면 다른 야당 정책위의장을 참가시켜도 좋다.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해보자.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떤가?
ㅇ 각 상임위별로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엉뚱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상임위 운영시 극단적인 대립법안은 우선 접어두고 상호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국회가 기한이 얼마 안남았다. 상호합의가능한 법안을 우선으로 부지런히 처리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대립법안만을 우선처리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많은 합의가능한 법안처리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잘 안될때는 전적으로 여당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극단적인 대립법안의 경우에는 우선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양쪽에서 너무 심각한 대립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한다. 양쪽에서 내부적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냉각기를 갖고 이 기간 동안 공개적이고 전문적인 국민토론회를 분야별로 할 수도 있다.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내년 2월에 국회가 열리니 그때 다시 정돈된 모습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훨씬 생산적이지 않나? 여당쪽에서 국정의 책임을 지고,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제안을 다 수용하리라 생각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탈북자가 월북했다가 간첩 신분으로 재입국하는 사건은 국내안보에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경고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자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정부는 이제 대량탈북을 가장한 간첩의 대량 남파가능성까지 보여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안보의 사각지대를 회수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측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해야한다. 적어도 집권당이라면 이 정도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전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적개념까지 없애려고 하는데 북한 당국이 간첩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냐는 항의성 성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간첩신분으로 재입국한 사실이 탈북자 본인의 자수에 의해서 밝혀졌다.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폐기하고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ㅇ 대입수능 부정이 여러 지역으로 파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법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올 대입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다음 월요일(12월 6일)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대입 일정의 차질과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다. 정부가 대입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실수사를 함으로써 많은 의혹과 재발방지 여지를 남기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대입일정 차질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할것인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입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4.2%였다. 반면에 수사로 인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는 의견이 21.6% 였다. 또 미디어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철저수사를 위해서는 성적발표가 연기되야 한다는 의견이 54%, 대입일정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44.6%였다. 대입일정에 맞춰 적당히 할 경우, 미봉책으로 갈 경우에는 제2, 3 수능부정사태가 야기된다. 지금 정부는 오늘중이라도 여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56만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왜이렇게 천하태평인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있으니 이해찬 총리가 나서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죄해야 한다.
ㅇ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그 근본원인은 열린우리당 내부에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당권경쟁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대화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과격친노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종합적인 분석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기존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권기반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당권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략적인 의도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ㅇ 어제 발표한바대로 오늘부터 20일까지 당명공모작업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 싸이월드,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 공모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학학보에도 공모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당명개정 작업은 국민에게 약속한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뤄내는 하나의 로드맵이 될것이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탈북자가 재입국해서 간첩교육받고 자수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죄가 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처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전혀 적용하게 될 근거가 없다.
형법에 보완한다고 해서 내놓은 것이 4가지 조항이다. 그 중 3가지 조항이 내란관련 조항이고 한가지가 간첩관련 조항이다. 내란관련 조항은 내란은 반드시 폭동을 수반하게 되어있다. 폭동을 수반하지 않으면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간첩이라는 것은 외국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내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짓이 간첩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게 되면 이것이 외국인지 내국인지 불분명하다. 간첩조항도 적용하기 힘들고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통일전선전술로 들어가고 사상전으로 들어가면 적용할 법규가 없게 되어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론이라는 것이 근본 법리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리상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손쉽게 알수 있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부분은 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과 계급장 떼고 토론해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탈북자 상황을 맞이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정동영 장관이 취임한 후 5개월만에 처음으로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탈북자간첩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도리어 북한에 대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7월 민간단체가 추진한 김일성 조문단 파견이 무산됐거나, 제3국으로부터 탈북자 460명을 데리고 와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의 남북공존공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했다. 2005년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경제회생과 안보의식의 회복이라는 것을 통일부 장관인 동시에 NSC상임위원장은 명심하고 자기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여당의 공정거래법 단독 처리시도가 무산됐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독처리에 대해 모든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회의장마저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점이 복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은 이제는 각성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날치기다. 오늘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사위 상정시 국가보안법 상정을 안하겠다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정거래법이 상정이 됐는데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상정을 하려고 단독, 물리적으로 시도한다면 우리는 막아야 될 것이다.
앞으로 4대 법안 뿐 아니라 어제 원탁회의에서 논의됐던 경제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상을 계속 해야될 것이다. 특히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시도를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한다. 날치기 통과는 용납할 수 없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4대 국민분열법 네티즌 바로알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로 직접 보고 또 대면을 해서 만나서 토론을 하고 싶다는 제안도 있었고 인터넷상에서도 토론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 둘다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주 월요일(12월 6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홍대앞 호프에서 번개모임을 하기로 했다. 시간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젊은 네티즌들과의 만남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
ㅇ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4일동안 인터넷 채팅토론회를 실시한다. 동영상 토론회를 준비하기엔 시간과 예산의 부족함이 있어서 일체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채팅으로 하면서 4개 법안에 각각 두 분의 의원씩 참여할 예정이다. 그 외 의원님들도 다른 데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방청을 할 수 있다. 4일동안 진행되는 인터넷 채팅토론회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입국했던 탈북자가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갔다하고 북한으로부터 간첩으로 교육과 지시를 받아 다시 입국해 온 사실을 4개월 동안이나 숨겨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다. 사건이 이렇게 보도되니 통일부장관이 재빠르게 국가보안법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변명했지만 누가 믿나.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까봐 감춘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감춰온 것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깰까봐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의심하지 않겠는가.
이번 탈북자 간첩의 경우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나와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지금 형법상에 내란죄를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국정원이 스스로가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영장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국가보안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나?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된다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나.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 형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한바가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없이 어떻게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한다. 국정원 수사국이 과연 필요한지 이 부분도 분명히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어제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돌아와서 현지에서 파병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파병 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새 예산에 파병관련 예산을 1600억이나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파병연장 동의안을 지금 국방위에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파병연장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세과실을 하기 위해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과연 열린우리당의 파병연장과 관련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점을 강력히 요구한다.
ㅇ 정부가 지금 4대 분열법을 밀어붙이기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비판세력 죽이고 친노세력 키워서 장기집권하자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요새는 4개 악법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을 비판만 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달려들어 보복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방송재허가권을 남용해서 SBS 목을 조르고 있고,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군 검찰권을 남용해 육군지휘부를 압박하고 국회에서도 최광 예산처장을 쫓아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종 공포정치, 보복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결국 이런 잘못된 짓을 계속 한다면 정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ㅇ 국회에 오면서 정문을 통과하기 민망스럽고 부끄러워서 들어오기 참 어렵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이 추운 날씨에 본청 밖에서 항의농성을 5일째 단식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현역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단식농성을 한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는 허성권 장관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이어트 하는 줄 알았다는 농담도 아닌 막말을 하고 있으니 모든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태도야말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망언일뿐만 아니라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걸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정권, 특유의 버릇이 아닌가 생각한다. 허장관은 이런 막말에 대해 사죄하고 정권은 권영길 의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04. 1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