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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상정관련 한나라당 입장 [보도자료]
작성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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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대변인은 법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상정문제 해프닝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방금 전 해프닝에 대해서 한나라당 측에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아까 여러분께서 날치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해다. 날치기를 하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날치기로서의 기본절차라든가 기본요건 충족되어야 한다. 아까 그것은 날치기로서의 기본요건조차도 충족되지 않은 한마디로 장난 같은 일, 해프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아마 열린우리당에서는 날치기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작전은 허무하게 실패했다.

 

  우선 열린우리당에서는 날치기를 하려면 개회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동시에 정족수 확인도 해야 되는데 그것역시 빠뜨렸다. 아마도 예행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날치기에도 기본이 있어야 한다. 날치기를 여러 번 예행연습까지 하고 방망이가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두드려 가면서 온갖 연습을 했습니다만 장난에 불과했다.

 

ㅇ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게 묻고 싶다. 지금이 국보법 가지고 장난할 때인가? 지금이 어린아이처럼 손바닥으로 의사봉대신 두드려가면서 장난칠 때인가?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이런 식의 허무한 개그한마당으로 끝내버리면 열린우리당의 몰상식함과 비애국적인,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규탄한다. 지금 정상대로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최연희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 최연희 위원장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직을 비운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소위에 참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한마디로 무시라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그만큼 연습했으면 됐다. 날치기는 연습하는 것 아니다. 또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날치기에도 기본은 있어야 한다. 아까 그것은 날치기의 날 자도 들이댈 수 없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모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때 아니다. 어떻게 국보법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 더구나 다수당이며 집권여당에서 말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금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최연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회선언을 하고 정족수를 맞추고 기다리고 있다. 어서 돌아오시길 바란다. 장난은 그만해라. 지금은 중요한 때이다.

 

2004.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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