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7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다.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좀 더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고, 민생경제 법안 빨리 처리하고 경제 살리는 쪽으로 국회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어제 한나라당에서도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시각에서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다.
첫째 지금 정부의 정책구조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 단체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황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것이고 대안을 비교적 정파를 초월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지금 중산층이 도시빈민화 하는 상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저소득 계층과 함께 응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선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한나라당이 제안한 2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빨리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나라당 스스로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것이다. 정치권에서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이 믿지 않는 단계에 왔다. 그것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지금의 난국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ㅇ 어제 MBC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60%가 넘는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현실인만큼 정치권에서는 정치, 민생 살리기에 정파를 초월한 실천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날치기 미수사건 과정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진 않겠다. 어제 과정에서 몇가지 드러난 것이 있다. 최재천 의원 경우에 과거 "국가보안법 날치기 안한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자신의 말을 어제 보란듯이 뒤집은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줬다.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혁하겠다. 명품좌파다"라는 분인데 날치기 미수사건 동참하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노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진인 김태경 비서 얼굴과 머리, 귀 등을 폭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특히 티비로 모든 것이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정당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비서관이든 일반 국민이든 가차없이 폭행으로라도, 물리력으로라도 해치우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과거 유시민 의원이 학생운동할 때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서울대 프락치 사건때의 인식, 즉 목적이 정당하다고 믿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일이라고 생각한다. 노회찬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
<전여옥 대변인>
ㅇ 이 나라의 국회 보좌관은 동네북이 아니다.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주먹질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 노회찬 의원은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주먹이 약자에게 휘둘러져야 하나? 노회찬 의원이 이제 정치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도 그렇다. 이제까지 열린우리당은 절대로 날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가 뭔가. 어제 열린우리당은 조작된 국회 속기록, 짜깁기한 방송녹음까지 풀어가면서 날치기를 했다는 것을 안간힘을 쓰면서 증명하려고 했다. 이것이 책임당의 모습인가. 이것이 다수당인가.
명품 좌파가 아니라 짝퉁 좌파임을 고백한 노회찬 의원, 동시에 날치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과 안간힘을 쓴 열린우리당은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는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은 인식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은 사과하고 사죄하고 자신의 일신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교언영색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빛깔이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당명개정과 관련해서 12월 3일부터 응모에 나섰는데 704일동안 780건 정도 응모가 들어왔다. 위풍당당, 신사임당 같은 재밌는 이름도 있었고, 꿈이 이루어져라 몽성당이라는 재밌는 이름들도 많이 있다. 좋은 이름을 응모해주신 분들께 참가상인 도토리를 드릴 것이다. 사이버 머니를 드릴것이고 우수제안자들을 골라서 디카, 디카캠코더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드릴 것이다.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당헌·당규도 바꾸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행동까지 바꾸고 콘텐츠까지 바꿔나감으로써 한나라당의 이미지 대 변신을 해나갈 것이다.
ㅇ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련의 행동이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 발언에 따라서 한나라당도 향후 행동을 결정을 하겠다. 적법하다면 저희들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고 적법하지 않다면 저희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최재천, 선병렬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엊그제 막말에 이어서 어제는 또다시 날치기 미수에 앞장서는 구태를 보였다. 진보정당이라는 민노당도 날치기 미수에 합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진보의 모습인지, 진보가 제대로 된 진보인지 아니면 명품 진보를 가장한 짝퉁의 모습인지 고백해야 될 것이다.
ㅇ 방송위원회가 SBS에 대해서 조건부로 재허가를 내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조건부재허가 기준이 문제다. KBS는 1년에 4천 2백억원 이상의 이익이 나는데 그 이익금을 국고에 배당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그런 조치를 내렸던 것이 아무런 근거 없다. 결국 이런 것들은 민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방송위원회의 행동에 대해서 담당 상임위에서는 엄격하게 따져나갈 생각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울 수가 있다. 어제 최재천 의원의 행동보다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날치기 행동이 있은지 20분도 안돼 발표한 국회의장의 특별 담화문이다. 애매모호한 톤을 보이면서 마치 이것을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과 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공정한 국회를 운영키 위해 발표한 것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특별담화문을 발표해서 여당이 한 그와 같은 행동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며 절대로 상정 비슷한 행동으로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장이 다시 한번 발표해주길 바란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업적 정통성을 가지거나 절차적 정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경제가 위기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 정통성은 독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루는 절차적 정통성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일해왔다. 하지만 어제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노무현정권이 절차적 정통성마저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정권은 업적 정통성도 절차적 정통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ㅇ 어제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인터넷 토론회가 있었다. 원래는 김재원 의원이 참석예정이었으나 국가보안법 상정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병원입원 관계로 김기현 의원과 장윤석 의원이 참석했다. 여기서 나왔던 말 대부분이 "입만 열면 정치개혁이 날치기 연습이냐"는 비난이 많았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가지 폴이 진행되고 있는데 야후에서 진행되고있는 것에서는 날치기임으로 상정 무효라는 것이 56%이고, 동아일보에서는 국가보안법 포함한 4대 입법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4대 입법안 모두 처리해야 된다는 11%에 불과하고 내년 이후로 모두 미뤄야 된다는 것이 82%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폴들을 열린우리당도 직접 접속해서 봐주길 바랄뿐이다.
ㅇ 어제 저녁때 국민분열법 바로 알기 인터넷 번개가 있었다. 홍대앞 호프에서 진행되었는데 네티즌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나라당에서 일체의 동원이라든지 지침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여기에 젊은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다. 이성권, 김명주, 심재철, 이계진, 공성진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운영위원님들도 김성훈, 강용석 위원들이 참석해주셨다. 오늘은 제2차 언론법 관련된 토론회가 저녁 9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의원은 박형준, 정병국 의원님이다. 데일리안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데일리안 사이트에서 대단한 채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응원과 참석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정권이 이번에 법사위에서 저질렀던 날치기 미수사태는 한나라당이 이미 경고한대로 자기 묘를 파는 어리석은 난동이 되고 말았다. 이 정권은 정략을 위해서라면 반칙과 불법을 주저않는 반개혁세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세력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설령 성공한 날치기라도 위헌입법이라 원천무효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지난 2000년 7월에 지금의 집권세력이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해서 그 당시 큰 무리를 빚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날치기는 국회의 법률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이번 경우는 실패한 날치기이지만 열린우리당은 분명히 우리 야당과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난동 주역인 최재천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김원기 의장께서 정치적인 중재에 나선 것을 알고 있는데 중재이전에 이런 비열한 잘못을 저지른 열린우리당에게 강력히 공개적인 경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ㅇ 노대통령이 외국순방을 하면서 또 북핵사태와 관련해 연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외교안보상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북한 붕괴 가능성 없다고 말한것에 이어 5일에는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다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누가 들어봐도 북한은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어투라는 것을 다 알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이 정권이 왜 북한 비위 맞추기에만 열을 올리는지 알수가 없다. 도대체 이런 발언이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길래 작심한 듯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권들어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더욱더 흔드는 이런 발언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이 신중하고 삼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은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또 무슨 부적절한 언동을 할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ㅇ 방송위가 SBS에 대해서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가혹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SBS가 설립당시 약속한 표준이익의 15% 사회화를 앞으로는 강제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당치 않다. 정작 공영성을 따져야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던 방송위원회가 왜 민영방송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한 공영성의 기준을 대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열린우리당이 청문회 운운하는 것도 방송위가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2004.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