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12월 7일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개혁을 말하는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시도를 하고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말하는 민노당의 의원이 보좌관을 폭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법사위에서 날치기를 불법적으로 시도한 의원들, 보좌관을 폭행한 의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재천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쿠데타를 시도한 의원으로 보기로 했다. 이적 즉 공식적으로 법사위를 떠나라고 요구할 것이다. 노회찬의원은 보좌관을 폭행했는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김재원 의원이 폭행 치사를 당해서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제 있었던 날치기 미수사건에 대해서 당내에서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현재 TF팀을 만들어 조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권영세의원이 책임을 맡아서 이일을 처리할 것이다.
ㅇ 행자위에 친일진상규명법이 쟁점이 되어 있다. 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내용이 나왔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거의 시정이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쟁점은 기구 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법은 대통령산하에 기구를 두고 있고,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대상이 확대된 만큼 좀더 시간을 갖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 문제를 다루는게 좋다는 점에서 현대사 정리 기본법 정신에 맞춰서 민간기구인 학술원 산하에 별도 독립기구를 두어서 조사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타결되면 합의가 된다. 이법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12차례에 걸쳐 논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합의정신을 중시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대화를 나눠서 처리하고자 하는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협의해 온 연장선상에서 다루자는 것이다.
ㅇ 교육위원회에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소위원회가 3:3으로 구성을 마쳤다.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열린우리당에서 교육위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 같다. 이미 당내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된 소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입장으로 대처할 것이다.
수능입시부정문제는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낸 문제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총리의 사퇴요구를 정식으로 하기로 했다. 오늘 교육위에서 당의 입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ㅇ 정기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점검해온 바에 의하면 예산안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며 예산안 심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별문제 없을꺼라 본다. 예산부수법안들은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서 법사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그동안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상정문제로 인해서 법사위가 3일이상 공전되었다. 그 사이 처리했더라면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 민생경제법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일단 정기국회내에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과 현재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고의적으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방해 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기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 국방위에서 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았던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이 넘어갈 것 같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국방위에서 상정해 논의를 하고 가급적 주요 안보 민생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다.
2004.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