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o 어제 정기국회 100일이 끝났다. 한나라당 입장으로서는 매우 아쉽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 17대 첫 국회인 만큼 많은 의원들이 준비를 했고,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매우 의욕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정기국회에 임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국정우선순위를 잘못 잡아서 온 나라가 국제경쟁대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데, 여당조차도 일방적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고, 법률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아서 98일을 국민분열법안만 다루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당의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진흥해야 할 입장에서 막다보니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정기 국회는 특히 정책 방향을 시정하고 정책 수단의 유용성을 토론하는 것이 주가 돼야 했는데, 체제를 수호하느냐 못하느냐는 식으로 문제가 발전됐다는 것은 우리 정치현실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권이 일종의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 생활이 추락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도 제안했지만 ‘이제는 경제다’ 라는 주제로 여당 야당 청와대 경제단체들의 그야말로 프로들이 모여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여당이 기를 쓰고 연기금을 털어서 경기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즈음에서 좀더 심각해진 민생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바싹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o 민해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것은 황인오의 수기뿐만 아니라 황인오의 판결문에서 이미 다 나왔다. 위장명칭이라는 것은 안기부에서 고쳐썼다고 이철우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대법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총책임자인 황인오의 판결문, 이철우를 포섭했던 양홍관의 판결문, 이철우가 활동한 춘천시책의 상부조직인 강원도당 위원장 최호경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다. “정식명칭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피고인에게 발신된 대남공작지령원의 내용에 비춰볼 때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해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명칭이라고 인정된다”
두 번째 이철우의 판결문을 보면 민해전이 단순한 가입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단체라면 입단식, 입회식이라고 해야 하지만 판결문에는 일관되게 입당식이라고 나와 있다. 정당에 들어갈 때만 입당식이라고 표현한다. 단체에 들어갈 때 입당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본인이 입당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두사람을 포섭해서 친구 집에서 입당식을 할 때 조선노동당기를 걸어놓았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은 둘째치고 인공기가 아닌 조선노동당기를 걸어놓은 것이 이것이 입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민해전이 중부지역당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단순히 민해전이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일관되게 위장명칭이라고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이든 민해전이든 전해민이든 재판부로서는 반국가단체는 마찬가지니까 굳이 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민해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일관되게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본인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단순한 민해전이지 중부지역당이 아니라고 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이 판결문 및 공소기록을 보면 나와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기가 압수물로서 이철우 의원 집에서 압수되어 나온다.
세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은 3조가 반국가단체 결성 가입이고, 4조가 목적 수행인데, 자기는 4조 목적 수행으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철우 피고의 조직보위를 보면 간첩이 보여주는 행동이 나온다. 사람을 만날 때는 한 시간 동안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확인하라,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두세차례 차를 갈아타라, 개인수첩에는 조직관련 사항을 적지 마라, 조직원을 부를 때 동지 대신 대리라고 부른다,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가명으로 활동한다, 조선노동당기를 반찬통에 넣어서 헛간이나 땅밑에 숨겨 놓는다. 이런 행동들이 간첩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본인 역시 오늘 입당한 두 동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입단이나 입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볼 때 본인이 조선노동당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
행동에서도 자기는 단순한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피고 이철우가 입당식을 한 뒤 한경인이라는 사람을 접선하고 지시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한경인에게 석태라는 가명을 지어주고 춘천에 가서 지도핵심을 뿌릴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한다. 춘천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도핵심조직을 건설해 내는 것인 당신의 임무다. (한경인에게 지시하길) 춘천지역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되 그 중 청년학생을 우선 조직화하고, 노동자 농민 순으로 확대해 나간다. 석태씨는 내가 지시하는 정책적 지도내용을 보고 총화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하고 포섭된 두 사람에게도 사상교육을 시킨다.
자기는 단순한 이념서적의 목록을 만들었을 뿐,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행동, 자기가 지시를 받고 접선자에게 지시한 내용, 포섭하고 입당시킨 내용 등 모든 활동들을 보면 간첩 활동에 다름이 아니다. 단지 포섭된 지 불과 석달 만에 적발이 됐고, 무전치고 색안경쓰는 등 TV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간첩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본인 판결문을 보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김형오 사무총장>
o 이철우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김일성 주의자였고 공산당원이고 조선노동당원이었는지 아닌지 이철우 의원 본인이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이 운동권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 아니다. 이철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신상발언을 통해서 고민했고, 좌절했고, 한 때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런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사상전향을 했는지, 혹은 아직 안 하고 있는지 본인이 밝혀야 한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다는 사람이, 공인 중의 공인인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전향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언제 어떻게 사상전향을 했고, 왜 했는지 아니면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철우 의원의 새로운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문제를 따져 보자. 국가보안법은 여야간 찬반논쟁이 팽팽했는데, 이철우 의원 사건으로 사상논쟁이 돼 버렸다.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사상논쟁으로 번진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국회의 장에서 논의가 되고 타협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왜 사상논쟁으로 비화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는가. 정기국회를 마감하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흐트러진 민심과 분열된 국론을 아우르기 위해 국보법 폐지 강행 수준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새로운 타협의 장이 설 것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상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 줄 것을 부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o 대한민국에서 조선노동당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소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북한 박물관 만들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물건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 어제 열우당이 생사람 잡는다면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오후에 이철우 의원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물건의 보관 사실까지 부인했다고 보도됐다. 그렇다면 왜 이 의원이 재판받을 때 항소이유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제 공개한 판결문 2페이지에 보면 이런 물건들이 압수가 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부분을 빼고 공개했는지 왜 은폐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 열우당이나 이철우 의원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적당히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의원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열우당도 어떻게 이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o 우리 한나라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정략적인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회기내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열당의 정략 때문에 예산이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죄송하다. 애당초 열우당은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없었다.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국보법 등 4대 국민분열법 밀어붙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 임시국회 구실을 만들기 위해 야당의 정당한 삭감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예산심의 사보타지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열우당은 처음에는 무려 3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자기들도 증액 요구 안 할 테니까 정부 원안대로 해 주자, 한 푼도 못 깎는다며 자기들이 양보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깍아서 국민 부담을 더는 것이 국회의 임무인데 이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왕 예산처리가 무산된 만큼 이제부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왜 예산안이 삭감돼야 하는가, 그리고 서민과 한계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열우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하는 척하면서 4개 국민분열법안을 끼워 넣어 날치기하려는 술수를 부리려 하지만 어림없는 이야기다. 나라를 경영한다는 여당이 나라 살림인 예산안까지 볼모로 삼으려는 비열한 정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o 어제 이라크 파병연장을 반대하는 60여명의 열우당 의원이 주동이 되어 전원위원회가 소집됐다. 전원위원회 소집 이유는 그들의 주장을 확산시켜 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우당 지도부가 이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어제 국회의원과 천정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할 때 전 정부가 진정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킬 의도가 있다면 전원위원회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도 안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을 때 천 대표는 자기 당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전원위원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 결정을 했으면 알려야 할 것 아닌가.
과연 열우당과 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만약 그럴 뜻이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 아닌가. 한 번도 요청하지 않고, 우리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니까 국회 회기 마지막 전날에서야 국방위에서 이 동의안을 올렸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 어디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아르빌이나 전격 방문하는 깜짝쇼로 해결될 것인가.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4.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