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 노대통령은 국민들이 분열되는 문제는 모두가 절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말 옳은 발언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가. 어느 정권보다 더 분열적인 정책을 펴는 노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데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 분열의 원인과 핵심은 4대 국민분열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등에 대해서 4대 국민분열법이라고 입장정리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 보고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면 노대통령이 귀를 막고 입만 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정치권이 이 문제로 갈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날치기를 강행하려는 작전의 철수명령을 내리길 바란다.
ㅇ 황우여 의원이 지난 12월8일 22개 탈북자지원단체가 설립한 탈북난민송환저지국회캠페인 공동대표를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날 중국 대사관에서 경고성 전화를 건 일이 발생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말 한마디 못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건과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정부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ㅇ 어제 모 일간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철우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주체사상은 오래전에 버렸고 4.15총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상전환을 밝혔으며 이철우 의원의 전력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당연히 이해한다면서 국보법은 놔둬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라면 한나라당이 요구한 의혹규명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서 국민적 의혹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철우의원의 충성맹세, 노동당 가입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문조작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본질이 밝혀져야 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이철우 의원만이 요구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수사기록, 변호인 접견기록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공개해서 국민 의혹과 불안에 답해야 할 것이다. 또 주성영 의원과의 1:1대화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고문조작설로 인해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물타기 행태는 즉각 중지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순리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믿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 소집요구서를 냈는데 오늘부터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법사위장 바깥을 봉쇄하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믿고 싶지 않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법사위장 밖을 봉쇄하겠다는 이야기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표현이다. 극단적인 이분법이다. 야당을 적으로 돌리고 군사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상봉쇄하는 것도 아닌데, 봉쇄하고 안으로 몰아넣고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적으로 규정짓고 적을 궤멸시키겠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힘과 물리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데 열린우리당이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보고 그렇지 않길 기대한다.
또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 등이 법사위 장소를 옮기겠다는 이야기 몇 차례 했다. 이것은 국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거나 일부러 알면서 규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회법내 장소에 관한 규정은 한 가지 밖에 없다. 본회의장에서의 모든 의사진행은 의장석에서만 하도록 국회법에 명기되어있다. 상임위에서의 의사진행은 국회 본회의장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석에서만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옮기거나 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과 근거도 없다.
봉쇄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장소를 옮기겠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힘으로 날치기한다는 것은 야당입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애당초 날치기 난동사건을 막는 과정에서 지금 법사위에서의 한나라당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는 반드시 막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기해서 법사위에서 날치기미수난동사건을 일으켜 국회를 파행시킨 열린우리당이 이제는 단독국회 운운하면서 예산안까지 날치기 심의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의정질서를 깨뜨리는 쿠데타적인 발상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 정국을 파행으로 끌고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년 나라살림살이를 야당 없이 심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군사정권 아래서도 유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예산안을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해주겠다고 한 약속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고의로 처리를 무산시킨 것이 여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심의하겠다는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이 정권은 국정운영, 나라 살림살이를 우습게 보는 것인가. 장수천 살림하듯이 하면 되는 것인 줄 아나. 파병연장동의안만 해도 그렇다. 이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플레이나 하고 국정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태도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ㅇ 어제 노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열행위를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난 귀를 의심했다. 노대통령이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고 야당을 향해서 했다고 하니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것이다. 지금 노대통령이야말로 분열정치의 책임자 아닌가? 분열과 갈등의 근원지가 노대통령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야당을 향해 할 수 있나. 아마 이철우 의원 사건으로 정권의 정체성이 더욱 의심받게 되니까 못 참고 또 끼어든 것 같은데 노대통령의 이런 식의 참견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자기들은 수십년 전 과거사 들추기에 몰두하면서 야당이 여당의원의 10여년 전 과거전력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무턱대고 분열행위로 매도해서야 되겠나. 노대통령까지 끼어들어 이 중대한 사건을 정쟁거리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한다. 여당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이 고문조작사건이라고 해도 여당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요즘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개편설이 나오고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나라당은 오래전부터 노대통령에게 코드편중인사를 철폐하고 능력위주인사를 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물을 경질하고 독립성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대체해서 개각을 한다면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것이다. 그보다도 노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또 다른 국정쇄신책은 4개 악법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파행 나아가 국정파행의 근본원인이 바로 4개 악법 밀어붙이기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노대통령의 교시로부터 시작된 것도 사실 아닌가. 노대통령이 조금이나마 나라를 걱정한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고 장애가 되고 있는 4개 악법 밀어붙이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국정쇄신책이다.
2004.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