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회의에서 이철우의원과 관련된 토의가 있었다. 어제 이철우의원이 신앙고백에 가까운 여러 가지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했다. 당의 주성영의원 등 몇 분이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소회를 이야기했는데, 이철우의원과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양해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나가자는 것이 당내 조사위원회의 입장이다. 정부에 대해서 수사기록, 재판기록에 대한 일체를 은폐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이런 기록들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문이 사실이라면 변호인접견기록에 나와있을 것이다. 수사재판기록과 함께 변호인접견기록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쪽에 당내 대책위원회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ㅇ 국보법과 관련해서 당내 TF팀에서 2개안으로 압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당내 TF팀에서 마지막으로 최대한 하나의 안으로 조율하자는 시도를 오늘 할 것이다. TF팀에 각기 생각이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모임에서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조율해보고, 안되면 안된 채로 가까운 시일 내 의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 공청회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지만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우리입장을 납득시키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유형의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당내토론과정에서 전이든 후든 외부와의 토론회, 즉 공청회형식이 될지 설명회형식이 될지 명칭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최근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임태희대변인 의견 -
ㅇ 요즘 중국측의 상당히 오만한 태도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다. 교과서 역사 왜곡문제와 역사왜곡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최근 탈북자 문제, 탈북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황우여의원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측에서 전화를 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재발방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부에서 이 부분은 강력히 항의하고 이런 식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외교적인 항의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노대통령의 현실인식과 현실진단과 처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은 "국내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의 원인이 '너 북한편 아니냐'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국내 갈등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알 것이다. 국보법을 포함한 4대 국민분열법이 국내 갈등의 주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노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결자해지라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분이 노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그 처방도 노대통령이 함께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ㅇ 정찬용 인사수석이 코드인사 발언을 해 보도가 됐다. 인사문제에 대한 발언은 청와대 인사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인사라고 하는 것이 특히 행정부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인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인사는 편가르기보다는 탕평책이라는 것도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방침이었다. 골고루 인재를 고용해서 정부내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인사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ㅇ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가 재경부장관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간의 줄다리기와 팽팽한 접전 끝에 가닥이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쪽에 힘이 실리는 쪽으로 잡힌 것 같다. 이 문제 또한 만일 그랬다면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정하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 정부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특히 중요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에 경제 흐름이나 재원의 흐름이 바뀌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정책사안을 두고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우려할 사항이다. 여러 가지 금리정책 등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기조가 뭐가 기조인지 알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강력히 세우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 과거에 중과세를 안한 것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썼던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정책이 하루에 발표되는 정책 속에서도 충돌을 빚고 있으니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오락가락하지 말고 정부측의 정돈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ㅇ 사람을 쓰는 문제나 조직에서 보면 역사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직책이 있었다. 고려시대때 보면 집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고 지평이라고 하는 언론을 열어주는 직책이 있었다. 반대여론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대사헌과 사간원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역사에서 배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와대와 정당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제 스스로의 평가를 해본다. 사람에 따라서 한쪽으로 정책이 쏠리다 보니 그동안에 했던 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다. 집단을 운영해 나갈 때 정당에서도 그렇고 나라 운영에서도 그렇고, 선조들이 집의나 지평, 사헌부나 사간원을 두었던 정신을 살려서 직책으로 둘 수 없으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최근에 코드인사를 옹호하는 정찬용 인사수석의 이야기를 보고 특히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 나간 이 직책들이 지금에 와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2004.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