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17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사실상 허송세월이었다. 더 나아가 여당은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반쪽짜리 상임운영위원회를 곳곳에서 열면서 다른 법률조차도 졸속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방처리를 엄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당에게 질문하고 싶다. 왜 금년말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법률을 굳이 통과시켜야 되는지, 예를 들어 국민들의 저금통장 내지 국민의 곳간이라고 하는 연기금을 털어서 로또복권 파는 식의 사업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결정을 왜 금년말까지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을 설득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걸핏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반수 정당이니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여당의원중 10명 이상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과반수가 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 아니다. 의회주의는 다른 소수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당의 자격, 구성원의 문제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법률이 어떻게 누구에게 인정받을수 있나. 위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법률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여당에게 촉구한다. 벌써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자질부족이 드러나면서 국회품위가 16대 이전 국회보다 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런데 여당이 여기다 더해 월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해 말도 안되는 법률을 만들어내면 국회의 권위는 더 떨어진다. 여당에게 제안한다. 제발 국회 좀 살리자.
ㅇ 보도에 의하면 부분개각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지금 국민들 상황은 한마디로 국민노릇 못해먹겠다고 하고 있다. 민생의 수준은 민란 직전까지 와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부분개각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해석은 몇가지로 가능하다. 국민이 아주 우습게 보이든지, 청와대의 뜻대로 사회의 주류세력바꾸기를 현내각에서 열심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든지 이제는 국정우선순위 바꾸고 코드인사 그만두고 기회주의자들 발탁하는 것 그만두고 국민들 살려나가는 행정을 기대한다. 국민 좀 살립시다.
ㅇ LG카드해결책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별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응답하고 싶지 않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LG카드의 후유증이 얼마나 크든간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는 자유에 입각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되 책임은 지는 것이다. LG카드 문제는 야당에서 그렇게 해서 풀릴일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기어코 정부여당은 강행했다. 당시 LG그룹한테 어느정도만 부담하면 더 이상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정부와 채권단에서 약속했다. 그러면 이제는 지켜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선택한 채권단과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채권단이 정부의 강요로 인해 결정을 했다면 정부는 분명히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깨끗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줘야 앞으로 외국기관을 상대하든지 국내 기관을 상대하든지간에 정부의 경제원리 준수자세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살려나가지 않으면 내년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걸 정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열린우리당이 그들만의 잔치 단독국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새로운 新의회독재라고 규정하고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한나라당은 어렵게 결정했다. 그리고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뒷받침했다. 박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상화방안을 지금 당장 열린우리당이 수용하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파행을 막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ㅇ 노정권이 내년초부터 각부처의 공보관실에 홍보전담팀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를 팀장으로 앉히고 사이버논객을 육성해서 총체적으로 온오프 홍보에 나서는 정책홍보혁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말이 좋아 정책홍보지 사실상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와 국민계몽선전부와 다름없는 정권선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
사이버논객육성방안도 한마디 하겠다. 이것은 네티즌들이 가장 혐오하는, 소위 알바를 고용해서 사이버공간을 어지럽히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언론현실이 지금 어떤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를 비롯해서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균형있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과연 몇 개나 되겠나.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신문법까지 새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지 않나. 언론을 장악하지 못해서, 홍보를 잘못해서 이 정권의 지지도가 나쁜 것이 아니다. 노대통령이 대통령답게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치를 한다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지도 올라갈 것이다.
ㅇ 어제도 MBC PD수첩 편파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다. 대통령 장인 권오석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마을주민이라는 분이 다름아닌 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現행자부장관의 부친이라고 한다. 진실을 이런식으로 자꾸 왜곡하고 오염시켜선 안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거사문제를 국가기관에서 다루지말고 민간학술단체에서 한다는 이유도 이런점들 때문이다. MBC는 왜곡편파다큐를 제작한 당사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에게 어떻게 사과할것인지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ㅇ 전폭적으로 개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한번 코드인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오래해 피곤한 사람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국무의원을 바꾸는 것이 헌짚신 갈아신 듯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각을 하든 국민들은 관심도 기대도 갖지 않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국정을 쇄신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대통령이 국정쇄신하겠다는 의지하에서 개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이후에 각 상임위별로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행자위에서 과거사법,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문광위에서 친일관계법등에 대한 공청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야간의 합의가 안된 의사일정을 하는 것은 강행, 단독, 날치기국회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여당에서는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원천무효다. 나중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런것들은 다시 원상복귀 되어야 한다. 오늘도 국회 운영, 법사, 행자, 복지, 환노, 건교위원회를 예정하고 있고 소위는 법사, 재경, 교육, 복지, 예결특위소위를 연다고 한다. 이렇게 일방국회를 여는 것을 한나라당은 용납못하고 동의한 적도 없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황우석 교수가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의해서 올해의 획기적인 10대 성과 넘버 3에 선정됐다고 한다. 배아복제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황교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과학연구는 개혁에 의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코드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자유스럽게 연구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다. 과학학문분야, 경제분야는 정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않을수록 훨씬더 발전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ㅇ 지금의 수능보고 로또수능이라고 한다. 점수가 나오면 자기가 원래 몇점을 맞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원점수는 모르고 이것을 바꾼 표준점수, 또 이것을 바꾼 변환점수 등 굉장히 복잡하게되어있다. 이번에 수험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기 점수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할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대학에 맞는지 전혀 알수 없는 매우 희한한 상황이 되어있다. 그래서 잘 찍어 운좋으면 되고 안되면 꽝인 로또수능이 되어버리고 있다.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손 안보고 문제가 생기면 메워 누더기가 되다보니 복잡하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되돌려주는 근본해결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로또 수능에 대한 책임과 수능부정에 대한 책임으로 교육부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 당장 내보내야한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현대상선이 지난 3월 대북송금액 2억달러를 분식처리했다고 신고했던 6224억외에도 7500억원을 추가로 분식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금강원은 분식회계한 금액은 확인했지만 자금의 용처는 회계감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불투명한 자금들이 또다른 대북송금액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는 만큼 규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갈라놓고 있는 것은 차원높은 정치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나라처럼 인종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가르고 있는 것은 북한권력의 존재다. 현존하는 북한권력에 대한 태도에서 오늘날 국론분열의 핵심적 동기가 촉발되고 있다.
너무 쉽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북한동포에 대한 애정보다는 북한권력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노정권과 여당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반드시 교정시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존폐싸움에서 전술적으로 유연성을 갖더라도 본질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북한동포들을 인권의 사각시대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식정치체제의 문제점을 눈감아주는 것만큼은 안된다. 이런 태도는 북한권력자들과 공모해서 북한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반민족적, 반인권적 태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철우 의원 파동에서 한나라당의 대응방식에 전술적인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납득할수 있지만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된 식의 태도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문을 동원한 인권유린을 구체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어지럽게 한 중대범죄를 은폐하려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살인범 유영철에게도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면 용납할수 없는 것이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이다. 어디에서도 고문이라는 인권유린사태가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꾸만 여당측에서 고문논란을 전면화시키는 배경에는 범죄사실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간과할수 없다. 우리는 인권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최악의 인권상황으로 북한동포들을 내몰고 있는 북한정권과 그 체제에 그토록 관대한 이유를 철저히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이시간까지 여당은 우리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야의 대화와 토론을 거친 합의정신이다. 합의정신은 의회민주주의 대원칙이다. 만약 합의없이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 국민의 동의를 못 얻고 그 자체가 추동력을 잃는다. 더구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중대한 사안을 합의없이 밀어붙인다면 극한 사태가 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란 점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로 안을 만들고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ㅇ 여당은 지금 예산뿐아니라 이라크파병동의안, 언론관계법, 사학법,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날치기하려고 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야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인다면 중대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야당의 합리적인 차원에서 제안한 국회정상화방안을 여당이 하루빨리 수용하고 임시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한다.
ㅇ 개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흘러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린우리당 몇 사람을 입각시킨다는 말이 있다. 이런 개각은 국민적 정서나 요구에 동떨어진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개각이다. 코드인사는 이미 실패로 판명나지 않았나. 이제는 능력중심인사로 바꿔줘야 한다. 지금까지 노정권이 선동정치, 실험정치해서 온 나라가 풍비박산 됐다. 국정쇄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노정권은 알아야 한다. 개각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장난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2004. 1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