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국 경색을 걱정하고 있다. 빨리 풀어져 내년 경제살리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당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4자회담에서 여당이 무리하게 고집하고 있는 4대 자유민주주의 체제훼손법과 4대 경제를 거덜 낼 수 있는 관련법에 충분한 합의와 협의가 있은 후 처리한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그 문제가 풀려야 다른 중요한 민생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고 내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흔들 수 있는 법이 국민의 합의없이 쉽게 변경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모든 법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ㅇ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중요한 3가지 서민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첫째, 쌀개방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입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쌀소득 보상관련 법을 만들기로 했다. 둘째, 신용불량자들이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받아서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셋째, 그리고 형사관련 부당한 구금시 여러 가지 법적구제 절차가 있었지만 민사관련 부당한 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가 소홀했다. 이번에 인신보호법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청와대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겠다. 최재천 의원 문제도 일단은 덮어 두겠다. 오늘 열린우리당이 협상을 앞두고 농성을 하고, 기한을 24시간밖에 주지 않는 상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국을 풀어야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형식과 조건에 구애 없이 가결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한마디 한다. 4?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제 1당으로서 단 한차례라도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해 본 적이 있었는지,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오늘 모처럼 협상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의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극복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준엄한 자세를 가질 것을 부탁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어제까지 당명개정에 대한 국민공모가 마감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4,004명이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접수를 했는데 지난 6월 접수할 때의 900명에 비하면 굉장한 반응이다. 중복되는 것 빼고 2,760건 가량의 당명이 들어왔다. 그룹별로 분류해보면 미래를 담은 내용, 정책, 이념 등 성격별로 분류한 후 FGR 포커스그룹인터뷰방식으로 이름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 압축 후 P0LL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응모자에게는 한나라당을 비하,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도토리를 선물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디지털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 등을 선물할 생각이다. 1차적으로 압축해서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작업을 거친 후에 연말쯤 시상하고 내년 초에 압축해서 당 공식기구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요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이구동성으로 내년도 국정의 기조를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두겠다고 말하고 있다. 늦은 일이지만 국민의 소망을 읽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가 싶어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전제조건으로 4대악법을 조기에 처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왜 이렇게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있나. 민생경제가 왜 어렵나 그것은 이 정부가 만사 제처 두고 오로지 4대악법 밀어붙이기에만 몰두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통합,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면 바로 이런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4자회담이 어렵게 성사돼서 하게 된다. 형식자체가 파격적이어서 우리로서는 마뜩치 않는데도 수용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여당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되찾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ㅇ 최근에 보니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주식투자시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전면으로 삭제하는 자기들의 수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다. 우리는 지난 원탁회의에서 의결권 일부를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열린우리당이 수용을 했었다. 그런데 원탁회의를 결렬시켜놓고 합의한 것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자세인 듯 하다.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법안을 보면 기금운영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보장하지 않고 연금 등을 수익성이 불투명한 SOC 같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문제다. 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뉴딜이라는 전시성 경기부양책에 함부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적금이다. 이것을 쓰려고 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 국보법등 4대법안을 둘러싼 혼란을 틈타서 국민연금법 등 뉴딜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하면 이것이야말로 국민기만이고 큰 문제를 만들어 내는 시초가 될 것이다.
2004.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