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 23일 52차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매년 우리가 연말에 다사다난했다고 말을 하는데 올해야말로 다사다난 중에 다사다난이었던 한해가 된 것 같다. 유난히 국민과 나라 모두 어려웠고 한나라당도 당이 생긴 이래 이렇게 큰 고비와 어려움을 맞을수 있었겠는가는 생각을 했다. 4.15총선, 탄핵, 천막당사로 이사가는 모든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불과 몇 달전 일인데도 몇 년 전 일 같이 느껴진다. 그만큼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것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것이 몇 년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2번이나 우리가 지켜봐야 됐다. 그런 과정 중 운영위원들이 당 중심으로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당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힘을 모아줘서 어려운 상황이 무사히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울 때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파행을 겪게 돼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 다행히 그저께 4자대표 회담을 열어서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되고 국회도 정상화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모든 법안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무리 어려워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들의 대변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늘도 무심치 않을 것 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최선을 당리당략의 욕심없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고 이 자리에 계신 당 중심이 되는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울 때 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새해에는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고 정치권이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한해가 꼭 되기를 기원하면서 모두가 그런 한해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 가야 한다. 분야별 보고를 듣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여야 4인대표회담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1일 여야 4인대표가 6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4개항의 구체적인 방안도 합의했다. 이제는 합의를 어떻게 성실히 실천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모처럼 여야간의 이루어진 합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성의있게 노력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롯한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회담이 상생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로 성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잠시후 10시에 4인대표회담이 다시 열린다. 회의에서는 향후 회담운영방향,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4인대표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체제수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안보형사법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지킬 것이다. 국민 70%이상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전향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야만이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민심이 회복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애당초 개정하려는 흐름이 다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합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안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민생안보현안인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정치적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회기내 처리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종종 정치적 의미에서 예산안 등을 이용한 적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그런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야당의 충정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억지주장을 해서 4인대표회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금 예결위가 계수조정소위에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단독심의 해온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나라 살리는 예산안을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심의 해놓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표회담에서 강조한 여야합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예산안에 대해선 원점부터 심의해서 불필요한 정치성 예산을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마땅하다.
이라크파병연장안 역시 무엇이 과연 조국을 위한 것인지 한나라당은 꼼꼼히 따져서 당론을 모아 처리할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충정을 받아들여 상습과 순리에 맞게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운영위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투쟁은 짧지 않은 투쟁기간이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를 여러분이 믿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점 감사드린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비록 소수당이지만 일치단결의 오직 한길로 매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심기일전 분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운영위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노정권이 국정우선순위가 경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 여파로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동네 사람일수록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절망사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절망사태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며칠전 대구 장애인 가정의 9살난 아이가 굶어죽는 사례까지 생겼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례다. 실제로는 겉으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숱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고 그들 가정에서 결식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한계가정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2조원정도를 반영하자고 제안한바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예산심의에서 하지 못했던 우리당의 한계가정지원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서민들을 지원할 여러 가지 정책 중 법률안 3개를 보고드리겠지만 서민정책지원법을 최대노력해서 많이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절망감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
ㅇ 한나라당이 앞으로 한두달간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고 생각한다. 4자 대표회담에서 몇가지 중요한 법에 관련되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원칙이 이땅에 번영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경제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체제수호와 함께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이번에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당쪽에서 이러한 법률들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의외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싸움만 그만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런 법들의 중요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무리한 요구와 이 법들의 중요성을 종합해볼 때 빨리 국민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국민들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분열법과 경제 관련돼서 뉴딜정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곳간을 털어낼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법률들에 대해서 심층 토론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 이런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심층토론을 한 뒤에 내용을 국민들이 안 상태에서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하든 빨리 결론을 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언론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층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 빨리 마련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많은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오늘 52차 운영위가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국민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당의 의결기구로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내년에는 보다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4자회담 결과에 반대해서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과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주장해온 민노당 의원들의 국회내 회의실 점거농성으로 인해서 오늘 운영위는 부득이 이 자리에서 열게 되었다. 민노당은 태생적으로 그럴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할수 있겠지만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합의를 무시하고 농성이라는 선택을 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하루빨리 여야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농성을 거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앞서길 촉구한다.
ㅇ 지난 51차 운영위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당명개정을 위한 국민공고를 실시했다. 공모기간 중 총 4181명이 참가했고 2849건에 이르는 새로운 당명을 제안했다. 새 당명 공모를 주관했던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전문 네이밍 회사의 자문을 받아 90여개로 압축선별하고 있는 중이다. 내일 선진화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압축한 후 국민선호도 조사 등 전문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 드릴 예정이다. 당명공고와는 별도로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원외지역 발굴문제, 하향식 공천제도의 예시 등과 같은 선진화 작업에 대한 초안준비를 마치고 다음 운영위에서 복수의 당명과 함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ㅇ 연말연시 주요당무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12월 31일 오전 11시 당사 운영위회의실에서 종무식을 가지고 올 당무를 총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새해 1월 1일 오전 8시에는 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에 이어서 오전 9시에 당사 기자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1월 3일에는 시무식을 개최해 내년 1년 새해당무를 장착하고 시작하겠다. 운영위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새해 대표최고위원의 신년 인사장을 내일 전국의 주요당직자 및 핵심당원 61만명을 대상으로 일괄발송토록 하겠다. 신년 인사 활동 중 연말연시, 각종 활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선거법상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책자를 발행해서 전국 시?도당에 배포하기로 했다. 운영위원들도 배포한 책자를 참고하여 연말 활동에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당 실무인력의 재배치와 인위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학송 제2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당 실무기구개편 TF팀을 운영하여 왔다. 이달 30일까지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당 실무기국 개편을 내년 초에 개최할 방침이다. 당 실무기국 개편은 당규개정사항이므로 개편 전에 상세한 내용을 운영위에 보고드리겠다.
2004.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