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내용(법안 심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법12조에 보면 국민의 신체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6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현행 법체계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다른 형태의 구속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서 공권력에 체포구속이 여러 가지 형태 가 있으나 부랑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당하는 경우 이런 점에서는 구속이 적합한지 이것을 판단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도 많이 있다. 이런 곳에 구금을 당했을 때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의를 달 수 있는 절차법이 없다. 지체장애인을 불법으로 구금해서 구걸행위를 시키는 일도 생기고, 성매매 업자들이 여성들을 구금해서 무리한 일을 시키고 또, 새우잡이 어선에 팔려갔다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 모든 형태의 불법감금, 폭행 이런 것이 제대로 방지가 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한나라당은 그런 경우에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자고 해서 인신보호법을 준비했다. 한나라당이 준비한대로 가면 형사사건 말고도 모든 공권력에 의한 불법, 구금, 체포, 개인을 위한 불법적인 수용시설의 구속, 이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국민연금 반환제도는 지금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서 나름대로 재산이 있다. 또 자기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당장 굶어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박이 될 것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금만 받고 지금 막연하게 살아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모순이라 판단해서 자기가 국민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신용불량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다시 취직이 되고 사업이 되어서 돈을 벌어 여유가 있게 되면 반환을 받은 금액을 일정기간 뒤 다시 집어넣어 그동안 계속 부어온 것처럼 인정해서 노후에 생활대책으로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왜 특별법이냐 하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급법에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2년 한시법이다.
ㅇ 쌀소득보전에관한법이 있다. 어차피 쌀 협상이 어떻게 되던 간에 국내 쌀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쌀 농가가 입을 피해가 매우 크고 그것을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을 믿는 일반농민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줘서 믿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농업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연계방법은 목표가격을 만들어서 목표가격의 시세와 상기시세와 차이의 80%는 법률에 의해서 보전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목표가격은 최근 7년 동안의 수확가격의 최고, 최저치를 뺀 나머지 5년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것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정부가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장치했다. 쌀 소득 보장의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말까지 농가에서 이용된 용지로 한정했다.
ㅇ 오늘 결정된 3가지 서민을 위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아까 여러분들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4대국민분열법과 뉴딜3법에 대해서 시각차가 매우 크다. 철학이 관계되는 문제이다.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한요소 있는 법을 국회서 통과시키면 의미가 없다. 국회는 망신만 당하고 국민은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당은 매우 조급한 상황에 있다. 빨리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절충점은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 뒤에 국민여론에 의해서 결판을 내자는 것이 가장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양쪽의 논점을 정확하게 심층 토론 하는 기회를 시리즈로 해서 토론은 정책책임자간에 하자. 정책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하고 전문가들이 도와줘서 토론을 준비해나가면 국민들이 언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할 것이다. 일정기간 뒤 국민여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서로가 볼쌍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일은 막아줄 것이다. 여당이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2004.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