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대변인은 12월 24일 노무현대통령이 국보법 관련 발언에 대한 박근혜대표의 반응 및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수십년 된 법인만큼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 관련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적절한 발언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내년 국정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올인, 국론통합, 민생우선이라는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국민모두가 개정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국보법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즉. “서둘러서 이번 회기 내에 혹은 일정한 시점에 처리해야하는 목적으로 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을 평가한다”“어쨌든 대통령의 내년도 목표라고 했던 경제 올인은 옳은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또 “민생문제 역시 얼마나 시급한가? 국론의 분열, 안보불안 역시 매우 심각한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경제올인, 민생우선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내년도 목표를 잘 수행을 위해서도 생각을 바꾼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도 노력해서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보법문제 관련 박대표와 한나라당의 전체입장도 밝혔다
먼저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 남북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최선의 길 이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내세우는 것이다”고 밝혔다. 즉, 국보법 논의할때의 몇가지 전제중의 하나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위한 가장 최선의 길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북한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남북간의 교류는 원활해져야 된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목적을 위한 전제로서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없어야 된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안보대로 남북교류는 남북교류대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을 무리해서 지금까지의 열린우리당의 일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어제 노무현대통령이 밝힌 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무리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입장을 정리한 노무현대통령의 뜻이 바람직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에서 몇가지 ARS 조사결과가 나왔다.
4자 회담에 과 앞으로의 국회에서의 현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51.3% '어쨌든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21.6% 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 유지하고 부분개정 해야 한다'가 67.9%, 약 68% 였다. '폐지해서 형법보완으로 보완해야한다는 열린우리당 안'은 25.9%, 약 26%였다. 최근에 사면복권설이 나오고 있는 것 관련 '바람직하다'가 26% '바람직하지 않다'가 60% 였다. 정치적 사면복권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엄격한 눈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35.7%, 열린우리당 29.5%, 민주노동당 15.3%이다. 물론 이것은 한나라당에서 ARS로 한 것을 전제로 한다. 정확도는 여러분이 아실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해석을 하자면 한나라당은 지난 12월14일보다 4.1%상승했고, 열린우리당은 2.9% 민주노동당은 4.1%내려갔다. 이것에 대해서 양당구도로 뚜렷하게 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나 보고 한나라당은 10월 이후 당 ARS 조사이지만 30%를 넘어선 것이 이것을 뚜렷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
ㅇ 비공개에서 다루어진 것은 예결위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장롱에서 굶어죽은 4살 어린이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정말 사회가 돌봐줘야하는, 부모로서 돌봐줄 능력이 없어 사회가 돌봐줘야 하는 정말 빈곤한 가정, 한계가정에 대한 예산을 늘리려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대표와 지도부의 상당한 신념도 있기 때문에 예결위차원에서 추진하려하나 지금으로서는 열린우리당은 한계가정에 대해 실태조사 차원의 예산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계가정의 4살 어린이의 비명을 우리 사회가 듣지 않으면 귀를 막는 다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한계가정 예산을 2조에서 3조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신념이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이 정권의 홍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 언론도 공정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ㅇ 장윤석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문제가 공수처(공직수사비리처) 법안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법안이라는 것은 고비처와 똑같은 형태로서 결국 3권을 결과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이 쥐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직동팀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당차원에서 공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ㅇ 국민 공모를 한 당명개정에 대해서 돌아오는 월요일에 상임운영위에 보고를 하게 된다. 물론 이것과 별도로 외부에 대해서 새롭고 참신한 당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공모된 당명이 10개로 압축된 것을 상임운영위에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10개의 당명은 어디까지나 국민공모한 것이다. 외부기관에 대해서도 새롭고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이미지의 당명도 구하고 있다.
2004.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