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현 정부가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과연 이름값을 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 며칠 전 김동성목사가 북한에 납치돼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김동성목사의 생사 확인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고 정착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줄인다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기본목표라며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하는데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ㅇ 어제 정책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속칭 4대 뉴딜관련법 관련해서다. 방문한 결과 이들 모두 국민연금이나 기타 국민들이 기껏 모은 재산을 정부마음대로 투자하고 그 손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만드는 체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분노의 감정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들과 함께 한나라당은 국민의 참여없이 국민재산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견제할 것을 약속한다.
ㅇ 참여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인사이다. 언론재단이사장을 겉으로는 민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선출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것처럼 하고 사실상 정부가 내정한 사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과거에도 이런 사태가 숱하게 있었다. 정말로 참여정부가 투명한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말하고 행동이 전혀 다른 양두구육의 행정을 계속하는 것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일이다.
ㅇ 이번에도 적반하장격인 주장을 정부여당은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제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처럼 선전하나 사실은 종합부동산세제 자체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사실상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에 금년보다 40%이상 세금이 올라가고 후년에는 70%의 세금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숨기고 마치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이 안되면 세금이 더 많이 오르는 것처럼 선전을 하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자세이다. 한나라당은 세제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정책이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는 과정에서라도 공평하게 과세가 되어야 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문제삼는 부분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제를 도입하면 실제로 물건가격을 조사해야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엄청나게 많은 신규직원을 채용해도 2년 이상 소요되고 조사비용은 몇천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 붓는 것의 상당한 부분이 이런 비용으로 다나간다. 제대로 하는 일이냐는게 주된 논점이다. 준비부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 스스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해서 생긴 재산세 부담은 등록세만이라도 세법개정해서 내려주면 문제가 많이 풀린다. 그런데 등록세만 내려주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또, 한가지방법은 재산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정을 해주면 풀리게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제2의 부가가치세 파동이 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분명히 이점을 알고 무리하게 추진한 뒤 올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자세를 갖추라고 경고한다. 어제, 그제, 토요일 국회 회의장내에서 국회의원 아닌 이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촛불시위를 하는데 국회회의장에서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은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질서유지를 하지못한 일은 책임져야 하고 국회의장도 철저한 경고를 열린우리당에게 해주기를 촉구한다.
<김형오사무총장>
ㅇ 4자회담에서 집권당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의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나라를 지켜온 국민을 안심시켜야하고 미래방향을 제시하기위해서 4자회담을 논의하는 것인데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 강행처리를 시도하려는 빌미로 삼기위해서 4자회담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집권당 대표들이 협상안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강행처리를 시도한다고 연일 선포하고 있는데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파국의 책임은 집권당에 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고 협상의 문에서 진지하게 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ㅇ 지금 대통령비서실 전성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주일대사, OECD대사도 대통령 비서실 또는 보좌관 출신이었다. 거기에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도 그렇다. 이번에는 경제보좌관이 영국대사로, 리더십비서관이 미얀마대사로 무더기 엄청난 비서실의 권력 이동으로 인해서 비서실 전성시대가 오고 있는데 국민의 뜻을 헤아린 적재적소의 인사인지 반문하고 싶다. 청와대 맘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임면권을 휘둘러서 배척하고 있다. 통합거래소 초대이사장 문제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이들이 청와대의 압력설 속에서 무더기로 사퇴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총선후보가 발탁되었다.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추천된 박기정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런 무소불위의,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인사를 하므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임명을 승인해야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코드인사를 한다면 연초개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다시 한번 국민의 따가운 눈을 의식하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며칠동안 양당 대표 두분이 고생을 하셨으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오늘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가 예정 되있고, 한나라당도 의원총회가 예정 되있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이런 이성의 정치가 될지 아니면 힘과 힘이 부딪치는 야만의 정치가 될지 그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강경파에게 휘둘려서 단독, 강행처리를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이해찬총리의 경우 총리의 개인적 욕심이라든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국회전체가 파행되는 희생을 본적 있었었다. 행여 이번에도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벌이고 있는 당내 구조 때문에 국회전체가 강경으로 가고 힘에서 힘으로 부딪치는 결과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언론재단파문이 요즘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결국은 신문발전기금으로 언론시장을 재편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음모이다. 그럴 거면 뭐하러 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나. 아예 정부기구로 만들어서 입안의 혀로 놀 수 있게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흔들면서 목줄을 쥐겠다는 것은 아주 치졸한 일이고 임명권이 있다고 재단 이사회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비문화적 야만적 행위이다. 코드인사가 어떠냐고 속좁은 협량국정을 펼쳐보여서는 안될것이다. 언론판에 자기 사람 심겠다는 반언론적인 시각이야말로 언론계에서 가장먼저 없어져야할 구태일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여야 4자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일부 강경파의원들 압박때문에 여당지도부가 의식의 틀이 좁고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해 일방적 주장만 고집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다. 기대했던 국민께 죄송하다. 그런데 여당 당지도부의 압박을 가한 일부강경파의원들이 지도부압박도 모자라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데 유감스럽다. 소위 386이고 민주화 운동세력을 자처한 사람들이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여야합의 정신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들은 선이고 남은 악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도 문제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무모한 방식이 개탄스럽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법은 바로 안보, 언론, 교육, 역사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국가명운과 관계된 사안인데 단독처리 할 수 있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힘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일이고 결과는 재앙으로 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강경파의 자중을 촉구하면서 합의도출 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ㅇ 언론재단인사 이것은 솔직히 이 정권 특유의 막가파 식 코드인사이다. 분명히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사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에서 강경하게 추궁하고 대응할 것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국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소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으로 돌입했다. 이 특위는 한나라당이 제안, 실현된 것이다. 특위가 수도이전 위헌결정 사태를 수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 행정도시 등 3가지안을 급하게 서둘러 제출했다.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가안 수준이다. 이렇게 내놓고 또 정략에 현 정권이 매달린다면 정말 더 혼란을 자초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특위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국민합의를 얻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후속대책 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2004.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