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6일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어제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금년도 경제전망을 물었더니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여론은 10%이하였고,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은 80%이상이었다. 또 자신의 계층이 중.상층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20%이고 중.하층은 64%였다. 이처럼 금년도 경제전망도 국민들은 어렵게 보고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차제에 어제 대통령은 아주 무지개빛, 장밋빛 말씀을 하셨다. 곧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선진경제로 진입한다고 했다. 선진경제라는 말은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표 중심으로 국가선진화 개혁을 발표하고 그 비전을 한나라당에서 제시해왔는데 선진이라는 말에 대해서 로얄티 한 푼 안내고, 당의 양해도 받지 않고 선진이란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선진이라는 말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은 되었으나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용을 갖춰야하고, 용기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선진한국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각고의 노력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진의 개념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작년부터 줄곧 주장한 상생의 정치도 청와대쪽서 받아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ㅇ 이기준교육부총리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매우 따갑다. 어제 당 여론조사에서도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이 11.7%, 부적절이 58.1%였다. 오늘아침 8시 현재 네티즌 여론조사를 보면 야후에서는 적절했다 9%, 부절적했다 87%, 네이버에서는 적절했다 8%, 부적절했다 88%에 이르고 있다. 이기준교육부총리가 교육자로서의 길을 어떻게 마감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국민적 판단은 섰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또, 임명권자가 임명제청을 한 데 직접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팀과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 교육계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도덕성의 문제, 국민의 불신의 문제, 괴리감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의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작년 한해 규제가 훨씬 늘어났다. 규제가 늘어난 사안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 노사관계 안정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사정에 노파심이 들고 있다. 최악의 노사분규가 2003년이었는데 작년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늘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에 우리 국민운동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참여해야한다. 그동안 한나라당도 그런 차원에서 박대표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대목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작년만해도 국가보안법폐지에 매달려 정치권이, 특히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여기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 했다. 경제살리기에 매달려야 한다. 시장경제의 위협을 제거해야하는데 최근 계속해서 공정거래법등 시장경제를 떼어가는 조치들만 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시정해야한다. 특히 기업가들, 소비자들이 모두 불안심리에 있다. 불안심리를 없애주는 노력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말만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보여줘야 한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데 주택정책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 22번이나 바뀌었다. 이러니 기업가들이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겠나. 우리사회에 최근 만연한 반기업 반부자 정서도 청산이 되어야 한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돈을 벌고, 노력을 한다. 과학기술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최근 중요하다는 투자내역을 보면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경쟁국에 떨어져있다. 당 차원에서 했지만 정부총력으로 우리가 낸 사안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대법관 인사가 시작된다. 11명에 이르는 대법관 인사가 있다는데 대법관 인사를 특정이념과 정치목표를 가지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들이 보였다. 당 차원에서도 경고를 몇 차례 했으나 이런 우려 때문에 추천위원회 등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몰아내야한다. 만약 이런 대법관 인사까지 정치세몰이로 밀어붙인다면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없어지고 민주정치의 근간을 회손하는 것이고 이 나라 앞날에 엄청난 먹구름이 낄 것이다.
노대통령 발언이 또 외교의 파장이 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4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개성공단에 함께 가자는데 제의를 받아들였다하는데 미국 백악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외교가에 이러한 다른 오해가 파장이 있었다. 지난번 유럽에 갔을 때도 이런 발언으로 미국 등 우리와 우방국으로 친교를 맺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리는 사례가 있었다. 바로 대통령의 이러한 실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고를 분명히 했다. 또 한번 이런 사태가 있다면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외교통상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희정 디지털 위원장>
ㅇ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관련 네티즌의 비판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능부정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 구체적 수치도 나오고 이번 임명을 노대통령의 오기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기준 부총리의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고수입장 발표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참여연대의 미 철회시 퇴진운동 전개에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이 뒤따르고 있다. 청와대의 이중 잣대와 상생정치 마인드 부재의 질타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게 시비거는 것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지난 2002년에 서울대 인터넷 뉴스에 매년 개교일에 맞춰서 선정하는 ‘올해의 부끄러운 서울대인’이라는 POLL이 있다. 여기에 당시 여당에서는 김대업 문제를 조작해서 이회창 당시 총재를 올해의 부끄러운 서울대인에 뽑히게 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2등으로 뽑혔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물론 김대업 사건이 다 조작으로 드러났었다. 당시 ‘올해 부끄러운 서울대인’ 1위로 뽑힌 사람이 이기준 교육부총리이다. 이정도로 여론이 좋지 못한 분을 뽑았다. 여기에 대해서 당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네티즌들에게 새해 정치권 국회의 소망쓰기가 유행인데 MBC같은 경우 ‘일자리 달라’는 이야기, 네이트 같은 경우는 ‘세금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잘 좀 해달라. 마음들을 비워달라. 국민과 여론이란 단어를 당리당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 경제가 중병이 들었다고 모두 느끼고 있고 장기불황에 빠질 염려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전 이강두 최고의원께서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지켜진다면 우리기업 우리국민들이 가진 무한한 저력 , 잠재력을 볼 때 의외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선진화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서 선진화에 대해서 주장할 때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 이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또 국민들이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어려운 경제문제라든가 혼란, 분열 등이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없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먼저 선진화를 주장했고 이런 인식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주창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우리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믿고 싶고 이런 선진화 노력에 대통령께서도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다.
2005.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