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희망스러운 것을 두 가지를 봤다. 하나는 우리 사회원로들께서 모이셔서 2005 희망제안을 하셨는데 내용상 일자리나누기, 각계각층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 2005년을 희망해로 하자해서 한나라당도 희망서포터즈 운동을 실천하기로 여러분들께 약속했다. 내용상 같은 내용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희망서포터즈 운동을 하면서 사회원로들께서 제안한 바에 부흥하고 동시에 내용을 한나라당이 충실하게 정치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2번째 희망스러운 일은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몇 사람이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서 희망의 무지개를 봤다.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에 가지고 있던 감정의 응어리를 상당히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발견했다. 광주지역주민들도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호남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호남지역과 한나라당이 희망으로 맺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자는데 동감했다. 앞으로도 희망의 무지개의 뒤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어제 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이 두 가지나 생겼다. 모두 여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작년 국회내에서 농성해서 국회 내 농성한 당이 여당인 것이 최초인데, 어제 또 두 가지를 나라가 어지러운 때 국가망신, 국회 망신스런 일을 열린우리당이 벌였다. 하나는 홍제형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편성 발언을 한 것이다. 예산 통과된 지 일주일이 안되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 여당의 대표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다. 작년의 예산은 여당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였다. 엄청나게 야당이 노력해서 조금 시정했는데 정국구도가 아주 꽉막힌 상황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본다. 여당 일방처리 한 예산을 일주일도 안되서 다시 추경한다고 하면 작년의 예산 심위한 의원들은 바보가 되고 그것을 통과시켜준 국회는 눈뜬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다. 작년 예산만 해도 6-7조원이 적자 예산이었다.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서 나중에 국민세금으로 증가되서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금액이 늘면 국민적인 저항이 올까 싶어서 일부러 6-7조원수준으로 묶어놓고 느닷없이 오전에 60조원짜리 추경을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다. 노골적인 거짓말을 작년 예산 때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과거에도 보면 사회간접자본 관련된 예산을 자꾸 늘리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선거자금을 늘리려는 마련하려는 보편적 수법 이였다. 이번에는 선거가 4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으니 이런 것을 겨냥해서 선거용으로 반짝경기를 만들어보려는 얄팍한 국정운영의 구도가 여기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반기 전체예산의 67%배정하겠다는 계획을 고쳐야 한다. 그것을 배정하니 하반기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다. 하반기에 추경을 할 수 없으니 상반기 때 지나치게 배정하는 것은 줄이는 것이 맞다. 하반기 때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기금등 국민의 곳간을 털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벌리려는 계획은 국민들의 저항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이다. 국민재산을 맘대로 털어 내선 안된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국민의 등꼴빼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두 번째로 국회를 망신시킨 일은 윤리위원회에서 일어났다. 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으로 모범적으로 활동한 박진의원, 정문헌의원에 대해서 공개경고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물리기를 국회에서 스스로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활동하겠는가? 윤리위가 제대로 하려면 저질발언을 한 많은 여당의원들을 제소해서 처리해야한다. 부패혐의가 있는 여당의원들 왜 가만히 두나. 이런 것은 안하고 14년 만에 처리했다는 것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윤리위원회가 스스로 공개경고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
또, 정부가 새해는 정말로 희망의 해로 국정운영 할 것을 기대했으나 새해인사를 보니 망사로 출발하고 있다. 부분개각으로 국민들을 실망을 시켰다. 또 바꿀 사람을 유임시키고 바꾼 사람을 보면 전임자보다 뭐가 나은 걸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 놨다. 특히, 선거 낙선된 여당후보를 장관에 임명하고 이사장에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어떻게 앞으로 국정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그토록 대안이 없나? 또, 경기대 관선 이사장을 여당의 전직 국회의원으로 임명했다. 앞으로 선거할 때 여당후보로 나가서 떨어져도 최소한 한자리는 보장 된다는 확신을 주기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다 여당으로 모으겠다는 자세가 아니냐. 정말로 희망을 가지기 힘든 국정운영자세, 인사정책이라 생각한다. 공정위에서 간부 임명할 때 인기투표로 하겠다는 발상에까지 이르고 보니 많은 정부조직을 정치조직화하려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래서 어떻게 세계경쟁의 시대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정이 운영되겠느냐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제발 이런 일을 중단하고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정을 쇄신해주기를 촉구한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이부총리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이제 점입가경지정에 이르고 있다.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다시 이부총리가 지난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운영하면서 직원 60여명에게 법인 카드를 60개나 보유하고 장남의 국적포기 직후에 자신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장남명의로 건물 등기를 하는 등 개혁성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어느 부처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 개혁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부를 이렇게 만신창이된 식으로 헤쳐나갈 수는 없다. 이부총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육계의 개혁과 발전을 바란다면 모든 사심을 버리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용단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이 교육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노대통령도 이제는 임명권자로의 체면과 권위 따위의 형식에 집착해서 동문서답 감싸기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말대로 실용적 측면에서 판단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일이 옳은 일일 것이다. 첫째로 노대통령이 아무리 이공계대학에 개혁을 주문한다 하더라도 상처투성이인 이부총리로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부총리는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그 결과로 서울대총장에서 중도에 물러난 사람이다. 둘째로, 노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개각 때 국민정서를 고려한 개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부총리에 대한 국민정서를 알고 있다면 이부총리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 노대통령은 올해는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연초부터 노대통령이 국민과 싸움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있다. 민생이나 국민통합 더 나아가서 선진한국을 향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과 이번싸움을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부총리는 대학, 그것도 이공계대학을 위해서만 일하는 전부일 수 없으며 그자체도 각 대학의 자율성에 비춰야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선 TV 방송광고의 중간광고 및 광고 총량제 방침은 결과적으로 현정권의 언론개혁이 얼마나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TV광고의 중간광고제와 광고 총량제 도입방침은 권력과 지상TV방송파사의 찰떡궁합을 위해서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하겠다는 발상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중간광고제를 폐지한 것은 시청자 조건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비롯, 오늘 날에도 그 명분이 살아 있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현정권에서 특정방송사의들의 독과점을 확대시키는 중간광고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는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묶어두겠다는 정책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이정부가 강력추진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지난 4대악법 중 신문관련법에서 드러났듯이 비판언론을 죽이고 친정부를 방부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실체였다. 이정권의 내건 명분은 언론시장의 독과점 해소였다. 이번에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밀어주겠다는데 후안무치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참여정부가 내건 개혁이라는 슬로건의 정체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셈이다. 이정권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가와 국민의 질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의 입에 맞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 정권의 프로그램은 그것이 국회 개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에도 여전히 집권세력들은 국보법폐지 등 국가 개악프로그램을 걷어드릴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말로는 민생과 통합을 말하면서 여전히 네편 내편을 가르는 저들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야당에 있다고 본다.
<서병수 의원>
ㅇ 어제오전 9시 윤리 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다. 주로 다룬 안건이 정문헌, 박진, 안영근의원, 천정배의원에 대해서 주로 윤리심사를 하고 윤리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가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자격징계심사위원회이다. 윤리심사소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고 자격징계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이상민의원이 소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윤리심사위원회에 제소가 되는 경우에는 결론을 낼 때에 본인이 윤리 강령규칙위반 등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난다. 징계자격소위에 제소가 되면 징벌사항이 4가지가 있다. 공개회의 석상의 경고, 공개회의 석상의 사과, 30일 이내의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이것이 윤리소위 전체회의에서 만일 징계결정이 나면 본회의에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 가서 다시 의사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천정배의원은 윤리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박진, 정문헌, 안영근의원은 모두가 공개회의 석상의 경고로 결론이 났다. 과연 본회의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윤리위원회의 입장은 국정감사장에서 2급 비밀에 대한 것을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공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리심사 소위원들의 입장은 정쟁의 차원에서 끌어들인 것이라 윤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으나 징계심사위에서는 결론이 반대로 났기 때문에 또 규칙상 윤리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고, 지금 현재 징계심사소위에 넘어가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 17대 국회들어 15건이 있는데, 2건은 처리가 됐고, 이번에 4건이 처리되고 9건이 다시 또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앞으로 윤리특위 분위기 자체는 2005년을 국회윤리 정화 차원에서의 자중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소가 되면 어떤 형태든지 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재해대책위에 대해서 원희룡의원, 정병국의원 주호영의원이 인도네시아로 출발 했을텐데 한나라당 차원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국회차원에서 무엇을 하고 정부에 뭘 촉구할 수 있을지를 협의하기위해서 추진을 했으나 외교부와의 공식적 절차가 매듭이안 되서 일단 세분만 가시고 실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김형오 사무총장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서 일만불을 만들어서 전해드렸다. 재해대책위차원에서 건의 드릴 것은 한나라당의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부터도 성금모금을 하고 시도지부차원에서 계속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근로자들을 대표께서 방문하셨는데 피해 대사나 영사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격려도 하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현지를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적십자사에서 일정이 잡혀지면 현지방문단을 만들어서 동참하는 식으로 현지를 갔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해대책위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위원회, 외교통상등 협의해서 지도부에서 결정해 주기 바란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지난번 국민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던 당명들을 압축해서 FGI단계에 이르고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데 당명들을 당명개정소위에서 회의를 열어서 압축했는데 3개의 그룹 7가지정도로 압축되었는데 국민계열에서 국민생각, 국민사랑, 국민한마음 등 국가방향과 관련한 선진그룹에서는 선진한국, 국민선진연합 미래쪽 계열에서 희망한국, 밝은 미래 등 7가지로 압축해서 이것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호감을 지고 있는지 타진해서 다시 압축을 해나갈 생각이다. 압축한 것을 당 상임운영위 등 지도부에 보고해서 최종적 압축한 2～3개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하는 일정이 진행될 것이다. 소위서 압축한 것은 당자라는 이름을 빼고 새롭고 신선하게 하자는 접근을 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와 관련 이분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분이 교육을 하면 ‘비리를 교육해라’ ‘탈법을 교육해라’ 라는 이런 교육 부총리, 교육장관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한일을 아들이 모르고 아들이 한일을 아버지가 모르는 굉장히 이상한 가족인데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상한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뒷짐지고 바라보는 청와대도 이상하다. 올해 새출발을 하는 마당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옛말에 과즉물탄개(過卽勿憚改)라고 했다. 허물이 있은즉 곧바로 고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옛 선인들의 말을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다. TV 중간광고 문제는 2월 국회 문광위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질 것이다.
2005.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