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한나라당 의원단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한다.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베이징에서 일어났던 일은 기본을 무시한 불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진상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이런식으로 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중국정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가기밀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처음부터 참여정부라는 것을 표방했는데 국가기밀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비밀주의로 흐르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할 뿐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게 되며 따라서 국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국방부가 주적개념을 애매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국군병력 감소를 하면서 국회라든지 언론에 전혀 알리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모두의 원초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쳐야 할 국민의 합의도 이루지 않고 또 행정부와 귀속기관의 합의도 이루지 않은 채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큰 위협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하기는 커녕 국가기밀 자료 국회지원 지침이라는 문건을 보면 향후에도 더더욱 비밀 폐쇄주위로 가려 한다. 국방에 관해서는 철저한 폐쇄주위로 간다는 것은 독재주의 또는 군사적인 발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진국제의원장>
어제 중국에서 한나라당 의원 네분께서 탈북문제에 관련해 인도주의적인 메시지를 중국정부에 전하려고 했지만 강제 저지되었다. 김문수 의원과 배일도 의원과 계속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했다. 오늘 아침에도 8시25분에 연락을 취했다. 지금 모두 청도 칭따오에 도착을 해서 나머지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새벽 1시15분경에 항의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사전허가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규정규칙을 제시하라.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회견 당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정중히 사과하라」이런 메시지를 발표하고 일단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라」이런 내용이였다. 이점과 관련해서 한국외교통상부와 연락을 취했다. 그래서 사실 확인작업을 받고있다.
과연 중국의 사전 허가제가 어떤 규정인지 중국 국법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경위야 어찌되었던 간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중국현지에서 현지조사활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려는 것을 공안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 저지하고 원천봉쇄한 것은 대한민국입법기관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정중히 사과받아야 할 사인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외교부로부터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중국정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입장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식입장을 전달하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 기밀자료 제출거부 지침은 한장으로 정리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서 만든 이 지침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열린정부가 아니라 닫힌정부, 참여정부가 아니라 폐쇄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꼭 필요한 기밀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입법부에 대해서 기밀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노무현정부의 폐쇄적 비밀주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직접 만들고 지침을 실현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어제 한나라당 국방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했다. 성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기밀 분류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분류된 기밀은 다시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입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국방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당에 보고를 하게 된다.
<이강두 최고위원>
중국정부의 무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마다 외교당국에 항의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을 보며 우리 외교당국의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조치들이 대단히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인 인권문제로 부상이 되어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UN에까지 문제가 제기된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사태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외교부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특위를 만들던지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강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전에 국방부 기밀문제 박근혜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 또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무엇이든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법에도 그런 보장적인 법률 초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야말로 앞으로 정부가 자기들만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저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로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안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2005.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