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의원>
ㅇ 상임운영위원회의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전임자 여러분께서 당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주신 결과 이렇게 한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세일 의원이 정책위를 맡아서 또 한번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정쟁을 버리고 생산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목표했던 정책정당으로 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나라의 선진화를 놓고 경제 살리기 라던가 여러 현안을 놓고서 여야간의 선의의 정책 해결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책정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들의 기대가 크다. 잘 부탁드린다. 우리가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당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께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이나 당내의 일들이 제대로 바로 알려지는 것도 또한 우리가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외에서 당내에 일을 잘 몰라서 잘 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나 제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당이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어제 노무현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김효석의원 인선배경에 대해서 해명했지만 정계개편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민주당을 깨고 나와서 민주당은 반 개혁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선관위 경고까지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호적 관계를 내세워서 민주당에 구애작전을 펴고 있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쌩뚱맞다’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노무현대통령이 지금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붕괴가 초읽기 단계에 들어서니까 또다시 과반수의 위협을 느껴서 민주당을 흔들어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첫 단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초점을 맞춘 첫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UN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 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이 정보서에 의하면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탈북자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탈북후의 북한에 귀환한 탈북자를 학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아울러 한반도 인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의 보호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양국협정에 기초해가지고 탈북자를 강제 소환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의 강제소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압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 내용이 아주 적절하고 시의에 맞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에 마지않는다.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 논리에 발맞추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다. 지난 22일 북한노동신문은 남한내에 있는 통일단체에게 한나라당과 그 세력을 매장하는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라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규택 최고의원>
ㅇ 김덕룡 원내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요즘 야당의원을 빼가고 야당을 말살하는 공작정치를 보니까 옛날 민주당 김대중 정권때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한나라의원들 30여명을 빼가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던 그 악몽이 떠오르고 있다.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짓밟더니 이제는 야당말살 공작정치도 실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1990년 3월에 3당합당 할 때 그 당시 국회의원이였던 노무현의원이 부산에서 규탄대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김영삼씨는 부산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정계를 은퇴하고 용서를 빌라.”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지금의 노무현대통령이 제2야당과 합당을 운운 하면서 의원을 빼가려는 공작정치를 볼 때 그런 노무현의원의 말을 다시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선진한국을 한다면서 야당을 건전 야당으로 육성하고 건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현 정권의 임무임에 불구하고 이런 공작정치와 의원 빼가기를 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주시해 보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어제 노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2월에 과거사 진상규명법이나 또 사학법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의혹제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파헤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인지가 의문스럽고 문제이다. 또 이번에 교육부총리 임명안을 보면 노무현대통령의 경우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없고 그것에 맞는 사람들로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노무현대통령이 민의에 의지해서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 민의에 따른 국정운영을 할 능력도 또 자세도 되어있지도 않다, 오로지 정략적인 접근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노무현대통령 집권내내 나라가 소모적인 정쟁만 되풀이 할 뿐이지 국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진지하게 야당과 함께 정책토론회라든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흔들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맡고 있는 세계경쟁의 선상에서 기회를 놓치는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우리 가전제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번 미국대통령 취임식 때 TV 모니터가 LG 제품 이었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외국제품을 썼다면 과연 반응이 어떠하였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대단히 시끄러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류나 일류가 한국을 휩쓸었을 때 우리 국민의 반응은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본다. 지금 이미 우리 한국사회는 용도폐기처분 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판을 치고 일시 우리 정치를 석권하고 있다. 바로 정치가 바로서야 이런 문제들도 해결된다고 본다.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파란을 겪었다. 바로 교육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고 한국의 운명에 결정되는 문제이다. 교육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맴돌고 있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역사 사회학 경제학 등 사회 과학 분야 학자들이 주축이 되서 교과서 포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6종의 현행 고등학교 현대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폐쇄적인 감상적 민족주의 과잉과 반한 반미 친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것은 지난 가을 국정조사에서도 언급 되었다. 한국의 대해서는 지극히 자학사관으로 미국과 함께 깍아내리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과 추정주의 역사관의 관점에서 두둔하고 있다는 자학과 친북 세계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퇴폐적 감상적 정철된 역사교과서로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지고 열어가야 할 우리 민족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제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인 구상으로 꼼수를 돌려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형편없는 역사교과서부터 먼저 폐기해줄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박진 국제위원장>
ㅇ 지난주에 4박5일 동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어제 돌아왔다. 국제민주연맹 부의장 자격으로 취임식 전 행사를 전부 참석했다. 취임식은 목요일에 있었다. 이강두 최고의원의 말씀한 대로 우리국산 한국에서 만든 LG 모니터 앞에서 2시간 반동안 취임식을 전부 보았다. 이번 취임식을 보고 느낀점은 미국에서 부시대통령이 제2기를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자유를 확산 하겠다 또 폭정을 종식하겠다. 이런 큰 메시지를 던졌다.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 소위 세계관을 어떤식으로 이해하고 또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취임식이 끝나고 백악관 국무부 관리들과 취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백악관의 국가안정보장회의 마이클 빈 국장은 이것은 과거 윌슨 대통령이나 루즈밸트 대통령이 자유를 확산하고 또 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적으로 풀겠다. 북한은 핵 포기를 해야 할 것이다.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규제하겠다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국무부에서는 아시다 시피 국무장관이 바꿔서 상원외교의 인준을 위해서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아직 인준은 되지 않고 있다. 바그라밥서 의원과 존 케리 의원이 일단 반대를 했다. 그러나 시간 문제로 생각을 한다.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이 인준이 되면 업무상의 가동이 되고 한반도 관련 정책 라인이 전부 바뀌게 된다. 아시다시피 주한대사도 차관부로 내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2기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고 저희도 한미관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대사로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한때 거론됐던 호주대사가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몇 명의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이번에 워싱턴 방문중에 해리터지 재단 ABI 미국기업연구소 CSIS 국제전략 문제연구소의 인사들과 만나서 한나라당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공화당이 오랫동안의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정권을 획득한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기관이다. 헤리티지 재단과의 앞으로 정책협력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사교류 정책아이디어 교환 보수정당으로서의 건전한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취임식과 관련된 공식내용은 자료정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책자를 소개하겠다.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보수정치에 대한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만 이 책이 가장 워싱턴 정가에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다. 미국의 왜 보수정당이 공화당이 다시 권력을 잡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번에 3백50만 표라는 큰 차이로 이기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영국기자 두 사람이 쓴 책이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미국사회가 지금 소위 보수하고 있고 건전한 작은 정부 그리고 강한 시장 이와 같은 정책이 왜 미국에서 먹히는지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쓴 책이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상임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오늘 처음 나와서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다. 나라의 안과 밖이 대단히 어렵고 우리 당이 큰 변화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럴 때 당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대단히 막중하다고 느껴지고 당의 어른들께서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 오늘 세가지부분에 대해서 정책위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 하는 큰 방향만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이 앞으로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당이 지켜야할 원칙 이런 것을 명백히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념정당과 가치정당으로 한나라당이 다시 거듭 나야겠다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고 당내에 요구가 강하다. 우리 당을 이념정당과 가치정당으로 발전시키는데 정책위에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가 지키고 실현해야 될 가치와 이념이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개발도 하고 정책과 이념이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자동차 오른쪽 등을 켜놓고 왼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의 정책의 대한 예측 가능성 정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당의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명백히 하는데 열심히 노력 하겠다. 이 문제 대해서는 앞으로 2월에 있는 연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번째, 우리 당을 비전과 정책과 관련된 정당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비전정당 내지는 정책정당으로 반드시 발전되길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 정부의 정책이 정말 합리적이고 국민 통합적이고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이 3가지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감성적이고 국민을 분열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낡은 이념을 챙기는 정책이 된다면 절대로 협조 할 수 없다. 그러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협조할 것은 철저하게 대폭적으로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비판하되 반드시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당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좀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과 여의도 연구소가 작년부터 이미 나라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쭉 작업해 왔다. 작년에 8월 연찬회 후부터 여의도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박근혜 대표의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의 선진화 21세기 국가발전의 청사진인 나라의 선진화 의 비전과 전략을 준비해 왔고 금년 일년 내내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다. 저희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진국으로 남을 것이냐 그래서 정말 중국의 변방이나 동북아에서의 하나의 주변국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명실공히 선진국의 되고 동북아의 중심의 한나라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안에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15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15년 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현재 처해있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해야 하는데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금년에 중점적인 정책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민생살리기 이다. 이미 당 대표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셨지만 지금 민생은 3가지 고통에 있다. 하나는 경제이고,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복지다. 우리가 야당으로서 많은 정책 자원을 가지고 있진 못 하지만 경제 살리기와 교육 살리기, 복지 살리기 이 세 군데에 우리 힘을 집중할까 생각한다. 어떻게 세 분야의 정책 살리기 위한 방법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앞으로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가겠다. 가능한 한 민생현장 방문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경제 현장에 찾아가고 교육현장에 찾아가고 저소득 층 서민들이 살고 있는 복지현장에 찾아가겠다. 그래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심층적 대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서민들의 실질적인 고충과 절절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을 만들겠다. 국민대변정책을 개발하려 하고 아마 이런 모든 개발된 경제가 반드시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금년은 민생정책, 현장정책, 위주로 가는 한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발로 뛰는 정책개발의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5.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