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설 민심도 우리가 들었지만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임시국회가 되도록 우리 당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책위에서 제시한 민생살리기 15대 입법도 우리가 법안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고,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법안도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나라의 안위를 위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야당으로써 당연히 국민의 걱정을 대변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하느냐 해법을 찾는데 우리의 질의가 집중 될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북핵 불용에 대한 이야기를 방침을 누차 이야기를 했다. 또 설 직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했고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거론하던 차였다. 그런데 결과는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6자회담 무기한 거부 성명을 발표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해서 그동안 낙관해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을 설명해야 하고 또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에 대해서 핵 보유를 공식으로 선언한 마당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고 책임있는 자세는 무엇인가 분명하게 국민앞에 밝혀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믿을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헌재결정에 있기 전부터 우리의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도 했었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회의에 앞서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히려 한다. 우리의 안은 지금도 그런 입장이지만 공주, 연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 학교, 교육과 과학과, 기업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행정기능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안은 우리 안과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께서 따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답을 받아서 합당한 것은 같이 합의해 줄 수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하고 특위팀에 어느정도 협상권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합의가 또는 그 협상안이 임박하게 되면 다시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인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해서 온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도 외교안보 문제에 전념하겠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비상한 사태이다 그래서 국제사회까지도 걱정하고 들끓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가롭게 휴가를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말하기를 대통령의 이 이상한 침묵에 대해서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대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데 다른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핵만은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즉각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6자회담이라던가 핵문제에 대해서 늘 낙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LA발언 등을 해서 마치 핵을 용인한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노무현대통령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힘으로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북한핵은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산업과 민주화를 통해서 피땀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북핵문제를 노무현 정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우리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되고,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하고, 북에 대한 엄중한 경과와 더불어 비상대책이 반드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보유 자체가 이미 중대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다. 이런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정상적인 국가 방해행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응을 막기 위해서 과연 이 정부는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책임소재도 밝히지 않고 북의 핵보유에 대한 비상안도 대책도 지금까지 없다. 지금까지 대단히 원론 수준의 소극적인 외무부 대변인의 논평이 하나 나와있다. 국가안정보장회는 통일부장관 주제로 딱 한번 열렸다. 대통령 주관하에 NSC는 아직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휴가중이고 이 정부의 책임자를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납득한 만한 설명이 없다. 또 이 사태까지 온것에 대한 국민의 대한 사과, 국민의 불안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비상대책의 제시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정상국가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과연 정상국가의 책임있는 국가운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더욱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보력이 너무나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 북한의 생각, 북한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의 내부를 알지 못하고, 의도를 알지 못하고 변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올바른 대북정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은 대단히 절망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 1월 13일 노무현대통령께서 이제 6자회담이 열릴 조건에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6자회담이 출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북이 핵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기 바로 3일전이다. 2월 7일날 정동영장관 NSC 의장이 국제 6자회담은 이제 거의 임박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북정보력, 대북정책능력이 엄청난 구멍이 나있다는 것이다.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맹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유는 외교안보정보라인의 총제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또 왜 존재 해왔나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엇을 해왔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은 대단히 불안하다. 한마디로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온갖 대북낙관론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야당도 그 낙관론을 크게 기대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희망했다. 그러나 그 낙관이 전혀 과학적 근거없는 공허한 이야기임이 밝혀진 것이다. 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주관적이고, 환상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이런식으로 부실한 국정운영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건 국민 아니냐, 국민이 누굴 믿고 안보를 맡기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관계, 대안보부실, 정보부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보법 폐기나 주적 용어삭제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과거사 파헤치기 등의 시안과 종료를 쏟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안보정보라인의 부실과 앞으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다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다음에는 북한 핵문제가 국정조사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부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여야간의 정쟁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같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취악했느냐, 우리 정부 능력이 대북정책능력이 최고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정책부상이 얼마나 부실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지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ㅇ 우리가 지난 7년간 햇볕정책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우리나라가 지속해 왔다. 그때 우리는 세가지를 희망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것을 희망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해왔고, 지원을 해왔고, 우리 한나라당도 그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다. 한반도는 안보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오느냐 다시 퇴행적으로 옛날로 폐쇄적인 국가로 되돌아가려고 하고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화해협력, 교류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한다.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나 교류지원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북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의 정부가 해왔던 원칙과 전략이 없는 화해협력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내느냐를 이번에 보았다면 앞으로 올바른 사회협력정책, 올바른 교류협력정책을 위해서 우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화해협력정책을 토대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도 적극 돕겠고, 안보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 같이 노력해서 성과를 떠나서 올바른 사회협력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제 내부의 문제이다. 우리 자신의 능력의 문제이고, 우리 정부의 능력의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여야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국정운영을 해왔고, 대북정책을 얼마나 허망한 정보위에서 허망한 주관적인 판단위에서 해왔나 여실히 들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의 반성과 성찰과 철저한 근본적인 대책의 재강구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성권 청년위원장>
ㅇ 일본에 출국했다가 어제 돌아왔다. 일본에 다녀온 목적은 최근에 있었던 한일협정 문서에 대한 현 정부의 공개 이후에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일본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좀 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내에서 상당히 강경 분위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 가있는 동안에 나누었던 이야기라든지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써서 다음회의에 제출하겠다. 나가있는 사이에 한국사회가 구정을 맞아서 모두 고향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쉬는 분위기에 한국 정치권 내에서 보니깐 상당하게 언쟁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그부분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이 연찬회를 구정직전에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이 민생살리기,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도 했고, 다양한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았던 걸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구정 기간을 지나면서 왜곡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당을 아끼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에서 충정어린 목소리가 담은 의원들의 의견들을 이후의 한나라당 지도부가 어떤식으로 수렴을 해서 그것을 현실화 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칫 당내에서 누구의 대한 친위그룹이냐 아니면 반대그룹이냐 하는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당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을 지도부에서 조금은 앞으로 한나라당 내에서의 당의 연찬회 이후에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이 심청전 동화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이점에 대해서 적극 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 속으로 다시한번 들어가야 하지 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지금 리비아 식으로 풀어가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해 7월 9일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왔을 때 낸 제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이 진정으로 북한핵문제를 리비아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분명히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한국이 제2의 영국이 되어야 한다. 리비아식으로 핵을 해결하는데에는 영국의 수년간의 리비아에 대한 아주 밀착적인 핵 정보 조사를 자발적으로 하고 아주 긴밀하게 미국과 협력해서 정보를 제공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핵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체제도 전혀 안되어있고 그 의지도 안되어 있다. 심지어는 핵 시험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핵을 안가졌다고 봐야하지 안나 이것이 NSC보좌관 생각이다. 도저히 믿을수가 없다. 한미간에 미국과 영국수준의 철저한 신뢰 관계가 전제되는 하에서 우리가 앞서서 북한 핵 관련 정보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최대보장이라는 것이 리비아가 주장하는 최대보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한국정부는 알아야 한다. 리비아는 핵을 포기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리비아의 체제보장이였지 그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말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 선언이 아니라 그들이 누차 말하는 거와 같이 한반도 전체를 김정일 주도의 사회주의화 하자는 것이 그들의 최제보장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장서서 북한이 말하는 체제보장인 은밀하게 불가침조약을 미국이 선언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식의 한반도 전체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한국이 먼저 규명을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노무현대통령이 해결한다 말만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을 스스로 내놓은 원칙중에 첫째가 북한핵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2002년 10월 4일 이후로 북한의 핵을 가졌다 안가졌다 4번이나 언급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가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서 핵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6자회담을 원한다고 하면서 6자회담을 끌어가고자 하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취해야할 입장은 노무현대통령이 분명히 정말로 핵을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 3가지 원칙을 정부는 확실히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북한의 핵은 한국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돌연한 북한 외무성의 핵보유에 설명에 대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 의도,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단호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다 민족공동체를 지향한 전향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수차례 표명해왔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작업으로서 최근 한민족공동체선진통일방안이었던 것도 제시한 바 있고 당 정강정책에도 매우 전향적인 그런 입장들이 반영되어있다. 그것은 결국 남북의 공존과 번영을 통해서 한민족 공동체를 경제면에서나 안보면에서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민족에 웅비를 다시 준비한다는 우리 민족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차원에서 밑바탕을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북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 건설방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래 괘도로 복귀시키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향한 먼 길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천명해 왔던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결국 새로운 한반도판 마샬플랜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간에 조성되는 여러가지 정세에 의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이럴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관된 전략적 정책이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흔들림 없는 원칙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박진 국제위원장이나 그동안 몇일 사이에 신중하고 균형감각 있는 입장들을 취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여러가지 대북압박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 비료문제, 식량문제 ,현금문제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원래 가고자 했던 정강정책상에서의 노선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균형감각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건의 드리고 싶다.
2005.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