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이미 발표되었지만 북핵문제 관련 이번 금요일 국회 본청에서 2시부터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 핵문제의 엄중성, 심각성 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최근 육군사병의 잇달아 자살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월5~6명이 자살하고 있다. 그래서 사병인권개선토론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도대체 어떤 사유와 요인 때문에 최근 군인들의 자살사건이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과 정부간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당정협의를 해서 몇몇 분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방향을 잘 정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우리 경제가 60~70년대처럼 상당히 폐쇄성이 강하고 개방성이 적을 때는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의미있지만 지금처럼 글로벌화, 개방화, 세계화된 경제속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제도로 가능한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성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경제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생각을 해야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엄청난 경쟁압력을 받고 있는데도 세계경쟁에서 불리하도록 도리어 역차별하는 제도는 세계화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폐쇄경제 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관계가 많이 작용하는데 세계경제가 되면 한 나라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단히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협조적 관계가 되면 그 나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경쟁관계로 보는 또 폐쇄경제 하에서 대기업문제를 보는 시각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선진경제로 무척 중요한 정책변화이고 페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경제는 말로 하면서 행동은 폐쇄경제 내지는 20세기 경제 운영을 해서는 안되고 선진경제를 이야기하면 경제정책 방향도 21세기적인 개방경제, 세계화 된 경제하에서 경제 운영방향으로 뚜렷하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여당쪽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논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법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현실에 맞게 조금씩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자금법이 현실적으로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방향은 16대국회에서 애당초 선거를 앞두고 개혁이란 차원에서 갔던 큰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개혁경쟁을 했다가 지금 불편하니까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16대국회 말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큰 방향은 네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성하자. 두 번째는 그만큼 선거공영제를 통해 돈을 대주자. 세 번째가 소액다수 후원금 모금하자. 네 번째가 그런 차원에서 기업후원을 금지하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어서 법이 마련되었는데 이 큰 틀의 방향조차도 지금 뒤바꾼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선거때 한번 칭찬받고 개혁경쟁 통해 표 한번 끌어보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옳지못한 태도라고 본다. 물론 여러가지 개정에 대한 논의는 작은 부분의 불편한 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논의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의장님이 말씀했지만 한두가지 더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정부경제 정책을 비꼬아서 외국에서는 ‘유비쿼터스 핸드’ 라고 한다. 모든 것에 다 개입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한국정부와 관리들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공정거래법은 마치 개혁을 하는 것처럼 개정해 놓고 시행령을 가지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터놓는 것이다. 정말 필요하다면 지난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다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마치 1조 2조 흥정하듯이 기준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옳지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결국 없어질 제도인데 이것을 이용해 기업을 길들이게 할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잡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설연휴도 끝나고 오랜만에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당무보고 정도로 끝이나서 저는 정식으로 의원연찬회 후속 의원총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당장의 현안을 떠나서 지난번에 나온 것을 주제로 해서 다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정리했으면 한다. 예를들면 개혁위원회든 혁신위원회든 그 당시 제안되었던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당내인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외인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그 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를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ㅇ 역시 정치자금 관련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 개별적으로 언론에서 각각의 의원님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다보니까 당론과는 상관없는 개인 의견들이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버린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차떼기 오명을 쓰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당소속의원들은 이런 말도 한다.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별로 문제점을 못느끼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가난한 것으로 따지면 저한테까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와 비슷한 성격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명분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제가 느낀 것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진입하는 선거문화는 많이 바뀐 것 같으나 유지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자금을 바꾸는 것보다 중앙에서의 진입문화가 바뀌었다면 정치를 유지하는 문화를 바꾸는 제도를 오히려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에서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으로 세금을 통해 환급하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미군단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로 가야 할 세금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 개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어제 원내대표가 말씀하셔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체 아무리 정치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은 바꿔야 한다는 개인적인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한번 결의를 다져주셨으면 한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북한 핵무기보유선언에 대해 서로 말이 앞뒤가 많이 다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협상력 재고를 위한 전술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것이고 이미 예상한 일이니까 별것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유선언이 아니라 보유주장일 따름이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장관은 북한 공식성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남북교류와 협력은 북핵전개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2003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지금 북핵전개 상황을 보아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비료 50만톤 지원은 여전한 것일지? 바꿔질 것일지? 그리고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대북경협은 핵무기 보유선언과는 상관없이 지속한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발언이 적절한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또 6자회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정동영장관이 2월7일에 하고 3일 후에는 북학이 핵무기보유선언을 했다. 이것은 결국 대북정보력의 부재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본다. 이러니 대북정보력부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짝사랑꿈을 꾸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정부는 과연 대북 막후채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정부는 북한 핵무기 관련 LA발언을 통해 일리가 있는 자기방어수단이라고 한 적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핵무기보유선언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보는 것인지? 안보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는데 핵무기보유선언에 대비해 유사시 군사대비책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또 정동영 장관은 바보스포럼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책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므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또 정부는 이번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보유선언이 더 신경쓰이는 일인지? 아니면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더 신경이 쓰이는지?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다. 이런 궁금한 점들을 정부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가 자신의 저서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에서 노무현정권의 중간평가를 했다. 송교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집권층은 국가개조라는 이념적 순수성과 명분에만 집착하고 실리추구 의식이 아주 희박하고 경제사회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던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주의와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정의를 버리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자극적인 개혁아젠다를 앞세우고 공익의 중요성 책임감과 윤리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 포스트386세대를 동원해 2007년 대통령선거를 또다시 이념전쟁으로 전락시키면 이나라의 미래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노무현정권의 2년 중간평가를 10점만점에 4.47로 평가했다. 같은 당내에서도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국민 지지의 반도 못받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또다른 충돌을 가져오기 전에 노무현정권은 이런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북핵문제 관련 보고를 받고 면밀하게 잘 대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오후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다. 아마 요사이 노대통령의 이상한 침묵에 대해 비판여론이 있다보니까 갑자기 이런 브리핑을 한 모양이다. 지금 나라가 최악의 안보위기 사태를 맞았는데 국정최고 책임자가 지금 이 시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대통령이 이렇게 무사태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의아심이나 한탄에 대해 정말 말할 수가 없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이제 엄격히 재검토하면서 현안으로 불거진 북핵사태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어제 질문에서 나타났지만 관련 책임자들이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있는 것이야말로 국정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대통령이 나서서 이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취임 2주년 인 24일 정도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안이한 태도는 안된다. 하루빨리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ㅇ 어제보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와 질문에서 보니 법원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헌재 폐지론까지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했다. 이것은 3권분립을 통째로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일 뿐아니라 그 발상이다 어떻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언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마 여당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이라든가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불만을 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부정선거하고 위헌적인 정책을 해서 그런 결정이 났다면 자성하고 근신해야 옳은 것이지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것이 민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여당의원들이 민주의식, 법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충고를 드리고싶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우리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셨다. 지난 연찬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정리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화에는 성공했다. 대한민국이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주화 다음에 자유화로 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착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정착의 기본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의 기본은 사법부의 존중에서 온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 3권분립의 존중없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법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자신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민중민주주의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느냐? 아니면 민중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느냐? 이게 갈림길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사법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헌재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법치가 비록 자기에게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올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법치를 존중하고 하느냐 안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 사람이나 저 그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냐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를 구별하기 시작해야 한다. 계속 사법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헌법질서 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반드시 광정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2005.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